(2016.10.10.)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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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 보훈처의 사드배치 논란 및 국회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한 인식

□ 나라사랑교육 강사, 초등학생 강의 자료 보훈처에 제출 거부

□ 행정자치부 보훈처의 상훈법 개정추진에 미온적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실효성 문제

□ 보훈처의 사드배치 논란 및 국회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한 인식

-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 재향군인회 등 11개 단체 주관으로 ⌜건국68주년기념 및 사드배치지지/반대 세력 규탄⌟국민궐기대회를 개최했음

-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의 사드배치지지 및 반대세력 규탄 집회 개최와 관련,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대표적 안보단체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국가 안위와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집회를 주관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힘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반대세력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재향군인회를 옹호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는 보훈처장이 지난 9월‘한미친선의 밤’에서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당시“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 결정한 사드 배치에 대해 감히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소란스럽게 해 송구하다”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임

- 보훈처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국론분열을 자초하는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해 국회의 해임촉구결의안이 3번이나 제출되었음. 그런데, 보훈처장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지난 6월 21일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은 보훈처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촉구결의안 공동발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정책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이번 6·25 퍼레이드 관련 사안처럼 본질과 다른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힘

보훈처는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당시 홍보팀장의 발언은“국가보훈처의 의견을 대변한 것임” 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함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님. 그동안 순국선열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들을 도와야 할 보훈처가 편가르기와 이념적 편향성을 내세워 보수조직을 움직이려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정치적 논란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촉구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부적절함. 끝.

□ 나라사랑교육 강사,

초등학생 강의 자료 국회와 보훈처에 제출 거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담 강사가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한 강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보훈처는 개인 강사의 저작권 문제로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2016년 6월 거제 마전초등학교에서는 보훈처 경남 동부보훈지청 소속 나라사랑 전문강사인 옥 모 강사의 강의로 ▲북한의 실상과 6.25전쟁의 참상 ▲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전쟁과 핵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일 사용된 PPT 자료와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를 요청했으나, 강사 개인 저작권을 이유로 거부함

이에 대해 보훈처는 “강의자료 일체는 강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훈처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강사가 개인 저작권 등을 이유로 제출이나 내용 공개 일체를 거부하고 있어 보훈처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밝힘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보훈처에 있는 것임에도 보훈처는 그동안 논란이 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강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강의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으며, 실제 강사가 무슨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o 예산문제

이런 상황임에도 표준교안 마련에 대해 보훈처는 전혀 의지가 없음

2016년 편성된 나라사랑교육 관련 예산은 총 80억으로,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나라사랑 강사에 대한 강의료로 2016년 18억 원이 배정된 반면, 표준교안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교육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된 교육자료도 없이 강사에게만 일임한 채 매년 큰 폭으로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11년 이후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15년까지 총 38만 6871명의 학생이 나라사랑교육을 받았으나 단 3차례의 나라사랑교육평가단 현장평가가 실시되었음. 지난 5년 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설문조사도 9차례에 그침

※초·중·고등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 횟수 및 교육을 받은 학생 수(2011년 이후)

(단위 : 건, 명)

구 분	합 계		서울·경기		부산·경남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2년	258	63,737	49	21,403	53	15,793	75	11,767	35	7,380	46	7,394
2013년	479	115,310	139	44,990	88	26,264	93	19,934	50	9,520	109	14,602
2014년	523	114,009	176	45,347	73	21,931	97	17,703	58	13,771	119	15,257
2015년	446	93,815	120	26,082	116	29,390	79	13,977	50	13,267	81	11,099

➡ 나라사랑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개인 강사가 거부하고, 보훈처가 이를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강사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결국 강사가 마음대로 강의를 하게 방치하고, 보훈처는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나라사랑 주무부처인 보훈처의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로 강의내용 검증과 관련해 무방비 상태로 나라사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

➡ 나라사랑교육 내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보훈처가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예산 삭감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끝.

□ 행정자치부 보훈처의 상훈법 개정 추진에 미온적

o 보훈처는 지난 6월 상훈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김일성 친인척 서훈취소를 위한 ⌜상훈법⌟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통보(2016.7.4.)하고 행정자치부, 법제처, 전문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상훈법의 서훈취소 요건(제8조)에‘북한 정권의 수립․기여에 기여한 사람       과 그 친인척으로서,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       우’추가

사회주의계열 서훈취소는“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힘

o 행정자치부의 입장

⌜상훈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 보훈처는 법 개정 권한이 없음

상훈법 개정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자부는 “개정안의 취지와 법리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보훈처가 개정안을 보내왔지만 특별히 논의를 진행을 시키거나 법제처로 보내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밝힘

o 보훈처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추진의 문제점

1) ⌜상훈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로 보훈처는 법 개정 권한이 없음

- 소관 법률이 아니어 개정 권한도 없으면서 국회와 언론에 서훈을 취소하    는 상훈법 개정을 공언한 것은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임

2) 애초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무시

- 사회주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학계와 관계당국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2005년 경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음

- 독립운동으로 서훈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방 후 북한정권에 협조한    사람은 제외함

- 사회주의 독립운동은 한 등급 낮추어 서훈함

3) 상훈제도 원칙에 위배

- 행정자치부는 2007년 ⌜정부포상 심사기준의 합리화 방안 개발 연구⌟    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훈제도의 원칙을 정리함

- 즉, 상훈제도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상훈제도 원칙에 입각해 모든 국민    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위의 원칙

- 서훈제도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 및 그 기반위에 정부에 의한 권위부여가 되어 있어야 함

- 상훈의 가치는 공식적이고 영속적인 명예성에 있으므로 수상자의 영예성은 정부와 정권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않고 항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공정성의 원칙

- 상훈심사 절차와 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상훈의 정당성과 명예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공정성은 민주사회에 있어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의의기초이자 사회질서 유지의 필수요소임따라서 정치적 영향의 배제, 객관적 업적평가, 적절한 심사절차 등 공정성 보장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함

➡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 계기나 주무부처의 입장, 의견은 전혀 고려치 않고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보훈처의 이 가볍고, 무책임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음

➡ 2005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은 학계와 시민단체 및 관계당국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듯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서훈에 대한 취소 및 배제를 위한 상훈법 개정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학계와 시민단체 및 관계당국의 논의를 거쳐 국민통합과 남북화해 등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보훈처가 하루 만에 취소 운운하며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됨. 보훈처장은 보훈처의 경솔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서훈 취소와 관련된 법 개정 시도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임. 끝.

□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실효성 문제

o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12월 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발표함

o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

-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기자, 학계 등) 설문조사 결 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저해행위를 점수화한 측정 결과는 분석 후 12월 중에 기관 및 언론에 공표함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원 1,000명 이상인 공직유관단체는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며, 기초자치단체, 정원 1,000명 미만인 공직유관단체는 정책고객평가 미실시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합리화 : 모든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대상 자료의 범주 확대

->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는 비리가 발견된 경우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을 평가에 반영

최종 종합청렴도 : 외부(6.01)+내부(2.5)+정책고객(1.49)-감점

o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내부청렴도 :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감점)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와 부패사건지수를 수치화해 감점 요인으로 적용

o 부패공직자징계지수 산정 방식

- 외부기관(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상급기관) 적발 부패행위로,

-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①직위(관리직, 중간직, 하위직)‧②부패금액(기관당 총부패금액)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 최종적으로 ③기관의 정원을 반영하여 최종 기관별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

2015년도 권익위의 부패공직자징계지수 표를 보면, 부패행위징계 최종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임. 이 부패공직자징계지수는 외부에서 적발된 사안의 징계 건 수 만을 반영한 것임

공무원 징계현황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로 내부, 외부에서 적발된 사안의 징계 건 수 모두를 합산한 것임

-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는 전체 소속 공무원 수가 3000여 명으로 비슷함. 해양수산부는 공무원 징계가 39명으로 보건복지부 18명 보다 액 2배 가량 많지만, 권익위 부패징계점수는 해수부가 크게 앞서는 등 실제 부패 징계 현황과는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직위와 부패 금액 등 산출 방식 적용으로 인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부패 행위 징계 건 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측정 방식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기관명	전체공무원징계현황 (A) (내부+외부적발)	전체 공무원 (B)	(A)*100/(B)	권익위 부패징계 점수	권익위 청렴도 평가 최종감점

보건복지부	18명	3,060	0.59%	0.13	0.69
해양수산부	39명	3,610	1.08%	2.12	0.55

➡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조사하여 국민에게 발표함. 이 결과는 행자부의 지자체평가에도 반영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등 중요한 조사임. 따라서 평가방법이 정말 중요하고, ‘정량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평가방식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만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