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0. (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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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청소년 대상 성범죄 5년간 250건

군 기강 저해하는 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영내지역 보다 영외지역 성범죄 발생건수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실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407건에서 2015년도 666건으로 약1.64배 증가했으며, 군 검찰의 기소건수도 2012년 137건에서 2015년 410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30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입건	기소	기소율
군형법 위반	93	30	32.2	104	57	54.8	259	167	64.4	209	153	73.2	157	72	45.8
형법 위반	131	30	22.9	173	69	39.8	180	92	51.1	221	119	53.8	115	37	32
성폭법 위반	83	50	60	89	53	59.5	140	96	68.5	166	105	63.2	70	32	45.7
청소년 성보호 위반	59	22	37	79	21	26.58	50	29	58	41	27	65.8	21	9	42.85
기타 기타: 군외이송, 성매매, 공소취소, 재판중,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진행사건등	41	5	12	33	2	6	21	5	23.8	29	6	20	21	3	14.2
합계	407	137	33.6	478	202	42	650	389	59.8	666	410	61.5	384	153	39.8

출처: 군사법원, 백혜련의원실 재구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약 5.1배 증가했으며,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30건에서 2015년 119건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법)’으로 기소된 군인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5건으로 약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총 250건으로, 전체 2585건의 성범죄중 약 10%를 차지하며, 최근 4년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성범죄가 영내지역보다 영외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영외지역 성범죄는 1711건으로 전체사건의 약 66%를 차지했으며, 2012년 310건에서 2015년 449건으로 약 1.4배 이상 증가했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30
영내지역 성범죄	97	119	284	217	157
영외지역 성범죄	310	359	366	449	227
총계	407	478	650	666	384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단위:건)

출처: 군사법원, 백혜련의원실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은 “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영외지역 성범죄에 대해서는“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휴가‧외박‧외출등 영외로 나가는 군 장병들에게 대민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