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9/29 원자력안전위원회)

1.원안위 전문위원에게 맡겨진 연구과제 560억

지난 5년간 20명의 전문위원이 91개 연구과제에 559억6,200만원

과제당 적게는 4백만원에서 215억원까지 받아

1인당 평균 27억9,800만원, 1개 과제당 평균 6억1,400만원

2.원자력 옴부즈만제도 확대해야

원자력 옴부즈만제도 시행이후 3년간 67건 제보

실제 포상금은 15건에 5,190만원에 불과

3.공항과 무역항 방사능 감시기 없는 곳 많아, 감시공백 우려

9개 공항과 31개 무역항에 설치해야 하나 1개 공항과 10개 무역항에만 설치운영, 감시공백 우려

4.대전도 원자력 유치지역 수준에 준하는 정부지원해야

원자력안전시민감시기구 설치도 허용되어야

1.원안위 전문위원에게 맡겨진 연구과제 560억

지난 5년간 20명의 전문위원이 91개 연구과제에 559억6,200만원

과제당 적게는 4백만원에서 215억원까지 받아

1인당 평균 27억9,800만원, 1개 과제당 평균 6억1,400만원

본위원의 요구자료 ‘원안위 전문위원 연구용역 수탁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원안위 전문위원 20명이 수행한 연구과제는 모두 91건이며,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559억6,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위원 1인 평균 4.5건의 연구를 진행했고, 1인 평균 연구용역 계약금은 27억9,800만원이었음.

원안위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원안위 위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자문을 하는 영향력이 높은 자리임.

때문에 원전 진흥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32명의 전문위원가운데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4.5건의 과제를 수주해 1인당 평균 27억9,800만원의 연구비를 가져갔음.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받고 있었으니 어떻게 원자력 진흥은 물론 규제기관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0시간을 기록한 <관저의 100시간>(기무라 히데아키·후마니타스)은 원전 카르텔이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사고 이후 보도를 통해,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다. 원전의 안전 심사를 맡은 내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원자력 업계의 기부금을 받는 데 매우 익숙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비상근 심사위원이었던 89명 중 마다라메 하루키 위원장 등 24명이 2010년도까지 5년간 원자력 관련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총 8500만 엔을 기부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였다…. 보안원은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방재지침을 국제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데 강력히 반대했고, 기존 원자로의 안전성 의혹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원전 중대사고 대책을 연기했다.”고 원전 카르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지난 8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가장 신뢰할 제공자로 꼽은 것은 ‘전문가(58.5%)’였으며, 환경단체는 38.6%, 국제기구 35.3%로 나타났는데,

반면 정부 관계자는 12.3%에 그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원자력 규제기관은 11.1%에 그쳤다는 사실에 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용역 발주 시 규제기관의 전문위원 등이 연구과제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성명	수탁기관	수행 구분	용역과제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 기간	계약방식	비고
장00	미래부	연구자	변형노심 2상유동 기초 열전달 특성 실험 및 평가	50	‘12.3~’15.2	일반
	미래부	연구자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외벽냉각을 이용한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 개발	70	‘12.3~’15.2	일반
	산업부	연구자	소형모듈원전 안전성 증대를 위한 피동 안전 원천 기술 개발	223	‘11.11~2.10	일반
김00	전력기술(주)	연구자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	560	’13.8~’16.6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 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	88	‘13.6~’14.5	일반
	KAIST	책임자	중동국가를 위한 초고성능 연구용원자로의 개념 연구	95	‘13.12~’14.12	일반
	기초과학 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	30	‘14.1~’14.12	일반
	KAIST	연구자	Conceptual Design of Low-pressure Highly-safe AHR400 Dedicated to Seawater Desalination	40	‘14.1~’14.12	일반
	KAERI	책임자	소형 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	185	‘14.3~’15.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	82	‘14.6~’15.5	일반
	KAERI	책임자	교육용 연구로를 활용한 임계실험 개념 정립(2차)	30	‘14.12~’15.10	일반
	기초과학 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	30	‘15.1~’15.12	일반
	KAIST	책임자	Basic Conceptual Design Study on Top-class Research Reactor for UAE	90	‘15.1~’15.12	일반
	KAIST	책임자	Conceptual Design of Low-pressure Highly-safe AHR400 Dedicated to Seawater Desalination	50	‘15.1~’15.12	일반
	KAERI	책임자	소형 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3차년도)	145	‘15.3~’16.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1단계3차)	65	‘15.6~’16.5	일반
	KAERI	책임자	교육용 연구로를 활용한 임계실험 개념 정립(2015)	30	‘15.11~16.10	일반
	(주)비즈	책임자	중수로를 활용한 Co-60 생산 노물리 타당성 연구	35	‘16.3~’16.11	일반
	KAIST	책임자	Barakah APR1400 운영비용 최소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심핵설계 최적화	125	‘16.1~’16.12	일반
	KAERI	책임자	PALLAS 연구용원자로 노심 핵설계	140	‘15.8~’16.12	일반
	기초과학 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3/3)	30	‘16.1~’16.12	일반
	KAERI	책임자	소듐냉각고속로의 변형에 따른 반응도 변화 평가를 위한 3차원 노심해석 방법론 개발(2016)	50	‘16.3~’17.2	일반
	KAERI	책임자	캔두형 원자로 출력펄스 특성분석 모델 개발(2016)	50	‘16.3~’17.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자율형 SMR 노심 및 연료주기 기술개발	241	‘16.6~’16.12	일반
양00	미래부	책임자	극한 위험 요인 종합 리스크 평가 및 사고관리 기술 개발	21,570	’12.3~’17.2	일반	대과제 (총괄)
	미래부	연구자	한국고유3단계 PSA 코드 갭라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300	‘15.9~’17.2	일반
	미래부	연구자	화재 모델링 및 화재실험,화재 리스크 평가 기반 기술 연구	700	‘15.9~’17.2	일반
	산업부	연구자	원전구조용 면진영향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1,087	‘15.7~’16.10	일반
	한수원	연구자	월성 울진원전 정지 저출력 PSA 개발	6,660	‘13.1~’15.12	유찰후 수의	‘15.8까지 참여
	한수원	연구자	중수로형 원전 정지 / 저출력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 용역	1,068	‘13.1~’16.10	수의	‘15.8까지 참여
	한국전력(주)	책임자	APR1400형 원전의 안전해석방법론 정립을 위한 초기사건발생빈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4	‘14.12~’14.12	수의
노00	미래부	책임자	고유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중소형원자로 핵심기술 실험 및 해석적 검증	282	‘13.6~’16.5	일반
	산업부	연구자	원전 중대사고 진입 예방을 위한 DEC 대처기술 개발	40	‘15.11~’19.10	일반
손00	미래부	책임자	연구로 재료성능 평가 및 구조재 제작 요소기술 연구	589	’13.12~’16.10	일반
	산업부	연구자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송용기 적용 중성자 흡수 소재 개발	1,195	‘14.12.~’19.9	일반
	산업부	연구자	고효율 중성자 흡수/차폐능을 갖는 고강도 Gd-이상 스테인리스강 (Gd>1% UTS>800MPa) 제조 기술 개발	227	‘13.12.~’16.9	일반
	미래부	연구자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조사성능 연구	280	‘13.6~’18.5	일반
	산업부	연구자	혁신형 지르코늄 신합금 및 부품 개발	210	‘15.8~’18.7	일반
박00	핵융합연구소	책임자	불일치 요소에서의 절점력 전달 프로그램 개발 용역	29	’14.7~’15.7	일반
	한국전력기술	책임자	이중재료 배관 관통균열에 대한 누설률 평가 기술자문	12	’14.12~’15.8	수의
나00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원전 안전필수 계통, 설비의 상태 선제진단 기술기반 구축	2,472	’13.1~’16.10	일반
	KAERI	책임자	사고회복 자동화를 위한 최적 제어 기술 개발	200	’12.06~’16.05	일반
	KAERI	책임자	원전에서 공정의 비정상 예측을 위한 과도상태 식별 모델 개발	78	’14.12~’16.11	일반
홍00	기상청	연구자	지체구조 및 매질 특성에 따른 지진 유발 기작과 지진동 특성 연구	161	’15.5~’18.4	일반
	미래부	책임자	응력환경에 따른 고체 지구 매질 응답 효과 연구 (지진과 화산 중심으로)	50	’15.5~’18.4	일반
김00	미래부	책임자	실시간 빔 추적 GEVI 시스템 : 통합시제품 성능개선과 임상적용품 제작	45	’15.4~’16.3	일반
	교육부	책임자	변형가능(deformable) 폴리곤 메쉬 인체모델 기반 4D 몬테칼로 전산모사 기술 개발	35	‘15.9~’16.8	일반
	원안위	책임자	개선형 ICRP 전산모사 표준팬텀 및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120	‘15.12~’16.9	일반
	미래부	책임자	고에너지 즉발 감마선 측정 기반 입자빔 비정 결정 기술 개발	200	‘16.1~’16.12	일반
	미래부	책임자	방사능 사고에 따른 오염 탐지를 위한 PMT 기반 대형 콤프턴 영상장치 제작 핵심기술 개발	150	‘15.8~’16.7	일반	공동연구
	원안위	책임자	서울지방 환경방사선/능 감시조사	75	‘16.1~’16.12	수의
김00	KAERI	책임자	방사선환경 및 방호 안전연구의 국제동향 분석 및 미래기술 방향제시	80	‘15.2~’16.1	수의
	원안위	책임자	ICRP방사선방호 국제기준제도화를 위한 최신 동향 분석	30	‘15.6 ~’16.2	수의
서00	한수원	책임자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345	‘13-3~`14-5	일반
제00	미래부	연구자	국제기구 신권고 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 특성인자 설정 연구	50	‘15.3~’17.2	일반
	산업부	연구자	원전안전문화 역량진단 체계 및 역량증진 도구개발	275	‘15.1~’15.8	일반
	미래부	연구자	리스크정보활용 비상대응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40	‘12.3~’17.2	일반
	미래부	연구자	Level 3 PSA 활용 비상방재 대응조치방안 평가기술 개발	40	‘12.3~’17.2	일반
	미래부	연구자	MELCOR 기반의 SFP 중대사고 해석체제 구축	60	‘12.3~’15.2	일반
	한수원	책임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92	’12.11-’14.06	일반
	한국연구재단	첵임자	리스크정보이용 초고온가스로 설계의 불확실도 저감 신기술 개발	345	11.4.~16.3.	일반
황00	산업부	책임자	원전 배관 용접부 균열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배열형 탐촉자 직류전위차범 응용기술	1,576	’11.12-’14.11	일반
	미래부	책임자	사용후핵연료 중준위화 기술개발 및 검증연구	3,103	’11.12-’16.11	일반
	산업부	책임자	고유안전성 및 핵안보성 기반 분산형 원전 핵심안전기술 개발 및 검증	1,584	‘14.11.-17.10	일반
	지경부	책임자	탄소강 배관 소재 액적충돌침식 손상 진단 시스템 개발 (3차년도/3년과제)	978	“10.11.-13.10	일반
김00	미래부	연구자	시뮬레이션기반 수소플랜트 응용설비 건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80	’08.12~’12.11	일반
	미래부	책임자	크리프파괴역학기반 복합응력하의 고온기기 균열평가 기술 개발	70	’12.6~’13.5	일반
	미래부	책임자	미래원자력시스템 고온 결함평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50	’12.10~’13.10	일반
	미래부	책임자	미래형원전 결함기기 사고 시 구조안전성평가를 위한 파손모사 기법 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한 검증	225	’12.12~’13.11	일반
	미래부	책임자	지진하중 특성을 고려한 균열배관 누적손상 및 파손예측 기술 개발	300	’13.6~’16.5	일반
	미래부	책임자	크리프파괴역학기반 복합응력하의 고온기기 균열평가 기술 개발	90	’13.6~’15.5	일반
	미래부	책임자	유럽 및 일본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원전기기 고온 결함평가 핵심기술 확보	50	’13.12~’16.11	일반
	미래부	책임자	소듐냉각고속로 중대사고 핵연료 구조건전성 및 용융거동 분석모델 개발	200	’13.12~’18.11	일반
	산업부	연구자	수출형 경수로 및 가동원전 파단전누설 설계 여유도 향상을 위한 최신 평가기술 개발	132	‘13.10~’16.9	일반
	산업부	연구자	설계기준초과지진 조건에서 재질열화를 고려한 가동원전 주요 기기 결함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및 모사실험을 통한 검증	290	‘14.12~’17.9	일반
	KAERI	책임자	고온 내열강 재료시편 및 용접 배관의 고온 균열 성장 및 불안전성 평가	30	’11년~’12	수의
	에기평	책임자	준비파괴적시험과 유한요소 손상해석을 연계한 열화재의 인장 및 파괴인성 유치기법	120	’10.6~’13.5	일반
	한전기술	연구자	폴리에틸렌 배관의 원전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90	’10.6~’13.5	일반
오00	산업부	책임자	FPGA 기반 원전용 제어기 인허가 확보 검증기술 개발	300	’13.11-’16.10	일반
	산업부	책임자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	180	‘10.11.~13.10	일반
류00	KINS	책임자	원전 대체비상전원 설계기준 및 적용성 평가기술 개발	30	12.1~12.11.	수의
이00	미래부	책임자	원자력사고 확률론적 영향평가 코드 개발	44	’12.5-’13.4	일반
	한수원	책임자	원전 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개발	130	‘11.4~’12.2.	일반
임00	미래부	책임자	전해정련 공정 해석 및 중준위화 검증	120	’11.12-’13.11	일반
	미래부	책임자	비확산 교육연구체계 구축 운영	640	’13.12-’15.11	일반
	산업부	책임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920	’13.6-’16.5	일반
	산업부	연구자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 기술 개발	770	‘13.6~’16.5	일반
이00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국가차원의 원자력방호와 안전간 연계기술 개발	80	‘12.3~’13.2	일반
김00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선진 원자력 교육훈련 여름학교 참가를 통한 미래원자력 고급인력 양성	100	‘12.7~’13.5	일반
	산업부	책임자	가압 경수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 설비 국산화 개발	1,300	‘13.12~.16.9	일반
	산업부	책임자	원자로 냉각재 붕소농도 감시 설비 개발	650	‘15.9~’18.8	일반
				55,962

2.원자력 옴부즈만제도 확대해야

원자력 옴부즈만제도 시행이후 3년간 67건 제보

실제 포상금은 15건에 5,190만원에 불과

1. 현황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예산배정(포상금)

2014 : 5,000만원, 2015 : 5,000만원, 2016 : 5,000만원

실 집행액 : 2014년 470만원(6건)  2015년 4,720만원(9건)

연도별 제보현황

구분	‘13	‘14	‘15	‘16(8월 기준)	합계
제보건수	21건	12건	20건	14건	67건

2. 문제점/질의

원자력 옴부즈만제도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내외부 제보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음.

지난 2013년 6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3년간 총 67건의 제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5건이며,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1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위조 관련 제보의 건으로 조사결과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업체 관련자 형사고발(징역 10년 등 대법원 판결 확정), 검증된 케이블로 전면 교체 등 조치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갖아 많은 3,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4건 등은 대부분 20만원에서 920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여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실적은 크지 않았음.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도 대폭 늘리고 음부즈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 포상금 지급 내역 등

1. 2014년(’13년 제보 포함)

구분	건 명	처리 결과	과태료 등 부과현황	포상금 지급대상	실 지급내역
제1호	한빛2호기 관련 제보	원전 안전성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단기개선사항 조치	4,500만원	920만원	무기명제보 (홈페이지 지급 공고)
제2호	◌◌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방사선방해조치 미준수	300만원 (업무정지 1개월)	80만원	80만원 지급완료
제3호	◌◌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방사선방해조치 미준수	300만원 (업무정지 1개월)	90만원	90만원 지급완료
제4호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시험(SRI) 관련 제보	대전지검 고발, 수사 중	소송중	280만원	280만원 지급완료
제5호	입찰관련 제보	조사결과 통보 및 관련업체 부정당업체 제재 요청	부정당업체 제재	80만원	연락두절 (홈페이지 지급 공고)
제6호	제보격려금	포상제외 26건 중 연락이 가능하고 수령의사 있는 4건	-	130만원	20만원 (5만원X4건 지급)
합계				1,580만원	470만원

2. 2015년

구분	건 명	처리 결과	과태료 등 부과현황	포상금 지급대상	실 지급내역
제1호	◌◌ 검사보고서 대리서명 제보의 건	-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 - 조사일 이전에 두산중공업에서 접수·조사 수행한바 있으며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업체 퇴출통보를 한 사항 관련 부품등에 대하여 재검사, 기술평가 등으로 건정성 확보	-	350만원	350만원 지급완료
제2호	Polar Crane COSAS 유압펌프 구동모터 설치 관련 제보의 건	- 제보내용 일부 사실로 확인 - 모터의 성능적합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운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한수원은 품질서류 확보차원에서 신고리 3호기에 설치된 모터를 교체, KINS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통해 기기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	-	340만원	340만원 지급완료
제3호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 - 신고한 방사선 사용시설 외 방사선 작업 수행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미준수	540만원 (업무정지 40일)	150만원	150만원 지급완료
제4호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 -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600만원	130만원	130만원 지급완료
제5호	방사선 종사자 위탁교육 관리 관련 제보의 건	조사결과 제보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 향후 제도개선을 위하여 해당부서에 결과 통보		210만원	210만원 지급완료
제6호	◌◌ 방사선작업 관련 제보의 건	- 조사결과 제보내용과 달리 공사현장에서 위반사실은 없었으나 운반차량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해당부서에 결과 통보 및 조치 요청(시정)	현지시정	20만원	20만원 지급완료
제7호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 조사결과 제보내용 및 기타 위반사항 확인 - 일시적사용장소 변경신고 부적합 -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750만원	250만원	연락두절 (홈페이지 지급 공고)
제8호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위조 관련 제보의 건	조사결과 제보내용 사실확인 해당업체 관련자 형사고발(징역 10년 등 대법원 판결 확정), 검증된 케이블로 전면 교체 등	관련자 징역 10년 등 (한수원 형사고발)	3,500만원	3,500만원 지급완료
제9호	제보장려금 지급(안)	- 포상제외 11건 중 제보내용이 사실인 1건에 대해서만 20만원 지급	-	20만원	20만원 지급완료
합계				4,970만원	4,720만원

3.공항과 무역항 방사능 감시기 없는 곳 많아, 감시공백 우려

9개 공항과 31개 무역항에 설치해야 하나 1개 공항과 10개 무역항에만 설치운영, 감시공백 우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운영하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성오염 물질이 검출되어 반송된 이후 공항에 대한 감시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9개)와 무역항(31개)에는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1개 공항과 10개의 무역항에 73대의 감시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4	2015	2016	2017	계
항만	고현항	-	-	1	-	1
	광양항	7	-	-	3	10
	군산항	3	4	-	4	11
	대산항	-	-	1	-	1
	동해묵호항	-	-	4	-	4
	마산항	1	-	-	2	3
	목포항	3	-	-	-	3
	부산항	17	7	10	10	44
	삼천포항	-	-	-	1	1
	울산항	4	-	3	1	8
	인천항	6	7	4	3	20
	장항항	-	-	-	1	1
	진해항	-	1	-	-	1
	평택당진항	6	1	-	2	9
	포항항	1	-	-	3	4
공항	인천공항	5	-	-	-	5
계		53	20	23	30	12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까지 1개 공항과 15개 항만에 126대의 감시기를 설치·운

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외 수입 고철 등의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감시기 설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법령에서 모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감시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8개 공항과 15개 무역항

(유류·발전소·조선 전용)에는 감시기를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인천공항의 경우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완벽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7개 출구에 14대 이상의 감시기의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예산 상황으로 인해 물동량을 감안하여 일부 물류창고에 5대만 설치되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미 감시기 설치가 이루어진 공항·항만의 경우에도 감시기 대수가 부족하여 모든 수입화물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감시기 설치나 이동식 감시기 배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대전도 원자력 유치지역 수준에 준하는 정부지원해야

원자력안전시민감시기구 설치도 허용되어야

유치지역에 준하는 정부지원되어야

현행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우선적 지원과 같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원자력발전소 및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의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대전지역 방사성폐기물 현황

〔단위: 드럼(200L)〕

연도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합계
2015년	19,677	2600	7,600	29,877
2020년	14,947	100	5,000	20,047
2025년	9,217	-	2,000	11,217
2030년	3,487		1,000	4,487
2034년	403		-	403

(단위: 드럼, ’16.6월말 기준)

구분	저장시설	누적 저장량
한전원자력연료	KNF 제1저장고	4,141.0
	KNF 제2저장고	3,738.0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제1저장고	9,028.5
	KAERI 제2저장고	921.8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9,671.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RI폐기물폐기시설)	KORAD(개봉선원)	1,924.9
	KORAD(밀봉선원)	302.6

특히 이번 지진문제를 접하면서 대전시민은 하나로원자로의 내진기준 미달문제로 하나로원자로의 안정성 및 나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북 경주시에 방폐장을 완공하고, 3000억원 가까이 경주시에 지원하고 있으면서 대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사용후 핵연료 4톤 가까이 보관되어 있는 전국 두 번째 규모로 '사실상 방폐장'이나 다름없고, 이와 같은 폐기물을 20여년 넘게 보관 중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관련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시는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안전대책의 획기적인 강화와 함께 원전 주변지역 및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버금가는 지원 및 시스템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는 결코 지나친 수준이 아니며 이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부는 검토해야 하는 것임.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견해는?

원자력안전시민감시기구 설치 허용되어야

지난해 대전 원자력시민단체와 시민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대전지역 원자력안전시민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제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자력 이용과 규제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허가 등 이용과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원자력안전법 제1절, 제10조~28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사항에 대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허가 등 이용과 규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 이유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든,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주기 시설이든,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에 있어 그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 및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약칭 ‘방사능방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상이 되는 원자력시설로서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사능방재법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시설 등이  동일하게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상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

현재 대전 유성구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원자력시설이 가동․운영되고 있음.

구분	시설명	운영자
연구용 원자로	○ 하나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 ○ 연구로 1호기(해체 중) ○ 연구로 2호기(해체 중)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폐기물처리시험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 핵연료가공시설(연구로용)
	○ 핵연료가공시설(발전용원자용)	한전원자력연료(주)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	○ RI 폐기물 관리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대전 유성 지역에서 여러 차례 핵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하였음.

지난 2004년 4월 27일 하나로 원자로 50리터의 중수 누출 사고, 2005년 6월 9일 방사성 물질 요오드 131 누출, 2006년 10월 23일 원자력연구원내 조사재 시험시설 필터 화재발생, 2006년 11월 22일 하나로 원자로 수조 내 작업 중 작업자 피폭, 2007년 8월 6일 IAEA특별사찰 대상 물질인 농축 우라늄 분실, 2011년 2월 20일 하나로원자로 방사능 유출로 인해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2014년 7월 10일 원자력연구원 원자로실험실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연구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이라는 이유로 원자력관련시설의 안전․ 감시기구의 공백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발전소”가 아니고, 핵연료주기시설(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핵연료가공시설 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구적으로 처분하기”위한 시설이 아니라서  대전 유성구는 위 각 법률의 ‘주변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임.

그러나, 원자력안전법이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사항에 대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허가 등 이용과 규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과 방사능방재법이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시설 등이  동일하게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상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 및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대전 유성 지역에서 여러 차례 핵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사업과의 본질적 위험성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시설 등이 있어 대전 유성구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방재를 위하여 민간기구의 설립을 통해 대전 유성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환경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원자력관련시설의 안전을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ㅜ이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