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종사자 사고율 선진국의 5배!

뚝심 이학재 •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02-784-1884

2016. 10. 14. (금)

- 전체 선로 유지보수 작업구간 중, 24% 작업시간 부족

- 선로길이ㆍ작업량 늘었지만, 유지보수 인력은 감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 기준 전체 92개 노선의 선로 유지보수 작업구간 780개소 중 186개소(24%)에서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로길이와 유지보수 작업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지보수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하루 최소 작업시간은 국토부 <선로배분지침> 상 3시간 30분이다. 하지만 186개 작업구간에서 선로 유지보수 작업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3시간 30분도 확보하지 못했고, 심지어 작업시간이 2시간 미만인 곳도 26개소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민원, ▲야간열차 이용 수요, ▲화물열차 야간 운행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 철도 선로구간 작업시간 현황 >

출처 :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구분	2016.9월 현재
전체구간	780개소 (92개 노선)
최소 작업시간 확보 구간	594개소 (약 76%)
최소 작업시간 미확보 구간	186개소 (약 24%)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1억㎞ 당 철도종사자 사망자수가 영국 0명, 프랑스 0명, 이탈리아 0.6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9명(‘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도종사자 사고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고율이 높은 원인으로 안전의식 및 근무행태, 안전업무 외주화, 작업시간 부족을 꼽은바 있다.

이학재 의원은 “선로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당장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작업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코레일, 공단이 선로 작업시간 확보 문제를 놓고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번 논의에서 반드시 선로작업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열차운행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년부터 최근까지 작업해야 할 선로길이와 유지보수 작업량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수 인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선로 작업구간 길이는 총 8,426㎞였지만, 올해 9,00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선로 유지보수 인력은 ‘11년 총 5,496명에서 ’16.8월 기준 5,264명으로 도리어 줄었다.

< 작업 선로길이 현황 >

(단위 :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8,426.0	8,427.5	8,419.0	8,456.4	8,465.4	9,000.7
고속선	827.5	827.5	827.5	827.5	1,277.5	1,277.5
일반선	7,598.5	7,600.0	7,591.5	7,628.9	7,187.9	7,723.2

< 선로 유지보수 작업량 >

구분	단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8월
궤도정정	km	2,304	2,047	2,043	1,981	2,045	1,165
분기기작업	틀	18,233	21,766	19,905	21.591	23,345	14,092
레일교환	km	77,080	67,842	71,695	131,912	120,163	41,193
침목교환	개	62,547	57,635	77,663	97,760	88,229	42,437
1종기계작업	km	9175.9	8836.3	8383.1	7996.1	8043.7	5353.4
2종기계작업	km	139.1	145.2	135.6	135.3	126.1	78.2

< 선로 유지보수 인력 현황 >

구분	연도별 유지보수 인력(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코레일	4,527	4,321	4,201	4,206	4,124	4,159
도급업체	969	945	887	903	1,033	1,105
계	5,496	5,266	5,088	5,109	5,157	5,264

이 의원은 “현재의 선로 유지보수 작업량을 커버할 만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하단 참조

※첨부

2016년도 작업시간 미확보 구간
선명	정거장		하선			상선			단선
			시작	종료	미확보	시작	종료	미확보	시작	종료	미확보
태백	제천	입석리				0:46	2:45	1:59
	입석리	쌍룡							3:45	6:20	2:35
	쌍룡	연당							3:39	6:47	3:08
	연당	청령포							3:30	6:40	3:10
	청령포	영월							3:22	6:37	3:15
	영월	탄부							3:18	6:33	3:15
	탄부	연하							3:15	6:27	3:12
	연하	석항							3:09	6:18	3:09
	석항	예미							3:00	6:12	3:12
	예미	자미원							2:54	5:54	3:00
	자미원	민둥산							2:30	5:44	3:14
	민둥산	사북							2:21	5:34	3:13
	사북	고한							2:31	5:26	2:55
	고한	추전							2:38	5:13	2:35
	추전	태백							2:46	5:03	2:17
	태백	문곡							2:54	4:55	2:01
함백	예미	조동							2:54	6:01	3:07
동해 남부	부전	거제							0:21	3:16	2:55
	거제	동래							0:17	3:12	2:55
	동래	수영							0:13	3:07	2:54
	수영	해운대							0:09	3:01	2:52
	해운대	송정							0:03	2:58	2:55
	송정	기장							0:00	2:51	2:51
	기장	좌천							23:54	2:42	2:48
	좌천	월내							23:46	2:37	2:51
	월내	남창							23:43	2:23	2:40
	남창	덕하							0:28	2:13	1:45
	덕하	선암							0:18	2:10	1:52
	선암	태화강							0:15	2:03	1:48
	태화강	효문							4:28	6:09	1:41
	효문	호계							4:23	6:33	2:10
	호계	모화							4:16	6:32	2:16
	모화	입실							4:09	6:23	2:14
	입실	불국사							4:06	6:20	2:14
	불국사	동방							4:15	6:12	1:57
	동방	경주							4:20	6:08	1:48
	나원	사방							0:55	2:18	1:23
	사방	안강							0:47	2:30	1:43
	안강	부조							0:40	2:37	1:57
	부조	효자							0:33	2:46	2:13
중앙	치악	창교							0:51	4:13	3:22
	창교	신림							0:53	4:11	3:18
	신림	연교							0:56	4:09	3:13
	연교	구학							0:59	4:07	3:08
	구학	봉양							1:03	4:00	2:57
	도담	단양							23:17	2:00	2:43
	단양	단성							23:23	1:55	2:32
	단성	죽령							23:31	1:45	2:14
	죽령	희방사							23:38	1:35	1:57
	희방사	풍기							23:44	1:26	1:42
	풍기	안정							23:51	1:18	1:27
	안정	영주							23:58	0:41	0:43
	영주	문수							0:55	2:45	1:50
	문수	웅천							0:48	2:37	1:49

선명	정거장		하선			상선			단선
			시작	종료	미확보	시작	종료	미확보	시작	종료	미확보
중앙	웅천	마사							3:49	6:33	2:44
	마사	이하							3:44	6:38	2:54
	이하	서지							3:40	6:42	3:02
	서지	안동							3:36	6:50	3:14
	안동	무릉							3:29	6:58	3:29
	영천	송포							5:16	6:33	1:17
	송포	임포							5:10	6:39	1:29
	임포	아화							5:06	6:42	1:36
	아화	건천							5:00	6:47	1:47
	건천	모량							4:56	6:51	1:55
	모량	율동							4:52	6:55	2:03
	율동	서경주							4:47	6:59	2:12
	서경주	경주							4:40	7:05	2:25
대구	금강	청천							2:10	4:13	2:03
	청천	하양							2:14	4:06	1:52
	하양	영천							23:45	1:16	1:31
미전	미전	낙동강	0:44	3:00	2:16
남부화물	의왕	오봉				6:14	8:48	2:34
경부1	서울	용산				1:25	4:24	2:59
	용산	노량진				4:29	6:40	2:11
	노량진	영등포				4:26	6:38	2:12
	영등포	금천구				4:20	6:36	2:16
	금천구	안양				4:14	6:49	2:35
	안양	의왕				4:04	6:42	2:38
	의왕	수원	23:39	2:27	2:48	4:02	6:36	2:34
	수원	병점				3:56	6:29	2:33
	병점	오산	23:48	2:42	2:54	3:50	6:24	2:34
	오산	서정리	23:54	2:49	2:55	3:45	6:16	2:31
	서정리	평택	0:00	2:57	2:57	3:40	6:09	2:29
	평택	성환	0:06	3:03	2:57	3:34	6:02	2:28
	성환	직산	0:09	3:10	3:01	3:28	5:58	2:30
	직산	천안	0:15	3:14	2:59	3:25	5:51	2:26
	천안	소정리	0:23	3:21	2:58	3:45	5:58	2:13
	소정리	전의	0:27	3:31	3:04	3:36	5:52	2:16
	전의	서창	0:33	3:37	3:04	3:29	5:42	2:13
	서창	조치원	0:37	3:45	3:08	3:20	6:27	3:07
	조치원	내판	0:42	3:49	3:07	3:17	6:22	3:05
	내판	부강	0:44	3:54	3:10	3:12	6:18	3:06
	부강	매포	0:47	3:58	3:11	3:08	6:14	3:06
	매포	신탄진	0:52	4:02	3:10	3:04	6:08	3:04
	신탄진	회덕	0:56	4:09	3:13	2:59	6:04	3:05
	회덕	대전	0:47	4:14	3:27	2:54	5:57	3:03
	대전	세천				2:42	5:49	3:07
	세천	옥천				2:35	5:43	3:08
	옥천	이원				2:28	5:36	3:08
	이원	심천				2:22	5:30	3:08
	심천	영동				2:13	5:23	3:10
	영동	황간				2:02	5:12	3:10
	황간	추풍령				1:51	5:07	3:16
	추풍령	직지사				1:46	5:00	3:14
	직지사	김천				1:39	4:54	3:15
	김천	대신				1:33	4:46	3:13
	대신	아포				1:25	4:43	3:18
	아포	구미				1:22	4:37	3:15
	구미	약목				1:16	4:29	3:13
	약목	왜관				1:07	4:24	3:17
	왜관	연화				1:02	4:19	3:17

선명	정거장		하선			상선			단선
			시작	종료	미확보	시작	종료	미확보	시작	종료	미확보
경부1	연화	신동				0:57	4:16	3:19
	신동	지천				0:55	4:12	3:17
	지천	대구				0:50	4:05	3:15
	대구	동대구				0:43	4:00	3:17
	동대구	가천	2:49	6:04	3:15
	가천	경산	2:53	5:50	2:57
	경산	삼성	2:58	6:04	3:06
	삼성	남성현	3:03	6:10	3:07
	남성현	청도	3:08	6:16	3:08
	청도	상동	3:15	6:23	3:08
	상동	밀양	3:22	6:33	3:11
	밀양	삼랑진	3:30	6:41	3:11
	삼랑진	원동	3:35	6:59	3:24
	원동	물금	3:40	7:06	3:26
	물금	화명	3:45	7:14	3:29
호남	황등	익산	2:12	3:09	0:57	3:09	5:23	2:14
	익산	부용	2:18	3:01	0:43
	부용	김제	2:25	5:45	3:20
	김제	신태인	2:35	5:51	3:16
	신태인	정읍	2:45	6:00	3:15
	정읍	천원	2:50	6:10	3:20
	천원	노령	2:52	6:16	3:24
	노령	백양사	2:57	6:20	3:23
	백양사	안평	3:03	6:26	3:23
	안평	장성	3:07	6:35	3:28
	장성	임곡	3:14	6:38	3:24
	임곡	하남	3:17	6:46	3:29
	하남	광주송정	3:22	6:51	3:29
	광주송정	노안	3:28	6:55	3:27
	임성리	목포	4:13	7:40	3:27
경전	낙동강	한림정	3:33	6:53	3:20
	한림정	진영	3:36	6:59	3:23
	진영	진례	3:40	7:06	3:26
	광양	순천	6:32	9:35	3:03
광주	극랑강	광주							20:20	23:00	2:40
부산신항	진례	부산신항	0:43	3:16	2:33
전라	익산	동익산				3:01	6:04	3:03
	동익산	삼례				2:57	5:56	2:59
	삼례	동산				2:49	5:52	3:03
	동산	전주				2:45	5:44	2:59
	전주	신리				2:39	5:37	2:58
	신리	죽림온천				2:32	5:33	3:01
	죽림온천	관촌				2:28	5:26	2:58
	관촌	임실				2:21	5:23	3:02
	임실	오수				2:17	5:15	2:58
	오수	산성				2:08	5:06	2:58
	산성	남원				1:58	5:03	3:05
	남원	주생				1:54	4:58	3:04
	주생	금지				1:50	4:53	3:03
	금지	곡성				1:45	4:49	3:04
	곡성	압록				1:40	4:41	3:01
	압록	구례구				1:31	4:34	3:03
	구례구	괴목				1:24	4:27	3:03
	괴목	개운				1:15	4:21	3:06
	개운	동운				1:08	4:18	3:10
	동운	순천				1:05	4:05	3:00
	여천	여수엑스포							0:50	2:22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