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2》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불평등한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격차해소는‘버핏세’같은 누진성 강화해야

- 개정안 세수효과 연평균 2.2조원, 2021년까지 11조원 재원확보

- 개정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완화 효과 커

- 격차해소와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큰 경제민주화 달성 법안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 강화로 “불평등한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인 소득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주장은 소득세법 과표구간간 실효세율을 보면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며, 과표구간이 높은 1.5억원 초과하는 구간에서 실효세율 차가 확실히 높다는 것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과세표준	명목세율(%)	과세표준(조원)	결정세액(조원)	실효세율(%)주1」
합 계	-	119.3	20.8	17.4
12백만원 이하	6	10.7	0.2	2.2
46백만원 이하	15	28.2	2.1	7.4
88백만원 이하	24	19.8	2.6	13.0
1.5억원 이하	35	15.1	2.8	18.6
1.5억원 초과	38	45.5	13.1	28.8

주1」실표세율: 결정세액 / 과세표준  자료: 2015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이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써

1)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하여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

2)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3) 과표구간 단계별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가 실현되는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러한 개정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vs 개정안 비교>

<<개정안의 세수추계 효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수추계 효과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를 합산시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다.

<표> 비용추계 결과 (소득세 증가)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7~2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4,127	1,061	-2,048	-5,824	-9,962	-12,645	-2,529
종합소득세	14,875	14,454	14,075	13,508	12,861	69,772	13,954
양도소득세	10,791	10,822	10,848	10,822	10,771	54,054	10,811
소득세 계	29,793	26,336	22,875	18,506	13,671	111,181	22,236

특히, 이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추계가 세부담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과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큰 것은 누진성 강화로 인한 효과라고 지적하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다”<별첨-현행vs개정안 비교> 라면서 “이러한 조세정의 차원의 개정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은 “소득세체계를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입장은 “세율올리는 인위적인 인상은 없다”(조세일보, 060920)라는 세제실장의 언급에 “정부가 재분배 달성에 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효율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책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