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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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 위한 수자원공사 노력 필요

현행 수계관리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불가능

환경부 관할 수계관리기금, 국토부 관할 하천유지보수 연계필요

수자원공사사장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수자원공사, 수계관리 운용규칙 변경 적극 나서야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요 강과 강 상류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하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분과 하천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하천유지 보수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 관련 정책은 환경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있으며, 하천정비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토부 관할 사업인 국가하천유지보수도 기능적 측면에서 수질개선과 환경개선의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환경부와 국토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현행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의 역할을 엄격히 구별해 독립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4대강과 국가하천의 수질개선, 지역 주민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댐 주변, 국가하천과 관련해 요구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퇴적토 제거’, ‘수초제거’, 하천 주변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농가 소득증대 방안 등이 있다.

지속적인 하천 주변 정리에 필요한 사업은 현재 국토부의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2016년 예산은 1558억원에 불과해 필요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2015년 기준으로 1조 40억원이 조성됐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토지 매수 등 수변구역 관리, 기타수질개선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수계관리기금은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수계관리기금 사업대상도 수계관리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며,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은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 예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하천 정비 등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수계기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사업 재원 구분이라는 칸막이에 막혀 국가하천의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수계관리기금 사용대상을 확대 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수계관리위원회 운영규칙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기금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