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4일(화)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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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만 쌓은 이주열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30조원 증가

평균 6% 증가세 가계부채, 총재 재임기간 21% 급증

기준금리 인하하자 전세가율 폭등

가계소비성향 사상 최저치인 71.5%

1.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이 총재 취임 전 2014년 1/4분기 1,022.4조였던 가계빚은 2년 동안 230조원이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21%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57.3조원이다.

<표-1>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가계부채 현황

총재	기준금리(%)		금리인하시점		가계부채(조원)	가계부채증감율
김중수	2.75	0.25% 인하	2013년	1분기	962.9	6.17%
	2.50			2분기	979.6
	2.50			3분기	993.6
	2.50			4분기	1019.0
	2.50		2014년	1분기	1022.4
이주열	2.50	1.25% 인하	2014년	2분기	1035.9	21.37%*
	2.25			3분기	1056.4
	2.00			4분기	1085.3
	1.75		2015년	1분기	1098.3
	1.50			2분기	1131.5
	1.50			3분기	1164.9
	1.50			4분기	1203.1
	1.50		2016년	1분기	1223.7
	1.25			2분기	1257.3
	1.25			3분기	-

* 2014년 2분기 대비 2016년 2분기 증감율

(자료 : 한국은행)

2. 2014년 4월 취임 당시, “금리 방향은 위”라던 이주열 총재는 최경환 경제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부동산대책과 함께‘척 하면 척’ 5차례 금리 인하 단행했다. 2014년 1/4분기 2.50%이던 기준 금리는 2년만인 2016년 2/4분기 현재 1.25%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리인하는 자연스레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

<그림-1>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가계부채 현황

3. 이주열 총재는‘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활성화는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상승했고, 올 8월 현재 45.8%까지 증가하며 1/3 수준이던 월세비중을 약 1/2 수준으로 바꿔 놓았다. 총재는 소비진작이나 내수경기에는 소질이 없지만, 굳이 찾자면 우리나라 서민 주거 형태를 바꿔놓은 혁혁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림-2> 전국 주택 전세 및 월세 거래비중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4. 금리 인하는 신속한 월세 전환을 불러왔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자 국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2016년 7월 67.2%까지 꾸준히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기준 금리는 2.50%에서 1.25%로 인하되었다. 특히 2015년 4월 기준금리 0.25%p 인하는 2015년 7월 급격한 전세가율 상승을 불러왔다. (다음페이지 <그림-3>) 총재의 “기준금리 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조금 빨리 현실에서 체감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5. 월세가 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2015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은 2014년 현재, 2012년 대비 7.2% 상승했다. 중소득, 고소득층은 0.3%, 3.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최근 빨라진 전월세 전환 속도와 높아진 전세값 등의 영향으로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014년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결국,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시장이 재편되고, 전세값은 상승하면서 집을 구하는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3>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전세가율 현황

(자료 : 한국감정원)

<표-2> 2014년 현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기준)

(단위: %)

구분		2012	2014	차이
전체		19.8	20.3	0.5
소득계층	저소득	21.8	29.0	7.2
	중소득	17.3	17.0	△0.3
	고소득	24.4	21.2	△3.2

(자료 : 국토교통부)

6. 개인 평균 소비성향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인 71.5%까지 급락한 반면, 가계순저축률은 2015년 현재 7.7%까지 증가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8.66%까지 올라 OECD 35개 회원국중 5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상반되는 것인데,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2012년 7.63%에서 지난해 5.06%로, 같은 기간 캐나다도 4.72%에서 4.26%로 하락했다. 빚더미에 앉은 개인들은 늘어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금리가 낮음에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저축은 늘어나는‘저축의 역설’인데, 가계가 지갑을 여는 대신 저축을 선택하면서 현재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4> 평균소비성향 및 가계순저축률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7.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전월세전환 및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 또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축 증대라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국가 경제 회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 효과 없이, 한국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키며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