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감사

다음은 선관위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 공정선거지원단이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출받은 위원회가 별도 서류를 통하여 정당에 비당원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정당에 비당원 확인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 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선거부정감시단) 제3항

③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지원단은 불법선거 예방 및 감시·단속 등이 주요업무로써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력 선발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공정선거지원단에 근무 할 경우 위법행위 예방·단속 중 한쪽 정당에 편중하여 단속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인원의 비당원 확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