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18

김병욱 의원, “재난위험시설 21개 학교, 보수예산 천억이 없어 방치”

-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D,E등급) 21개 학교, 26개 시설 방치(2016. 4월 기준)

- 지역별로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 ․ 광주 3개 등으로 1,275억 관련 예산 필요

- 초중등학교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 전체건물 70,167개 중 6,294개(8.9%)

- 40년 경과 노후건물, 경북 889개로 전국 최고, 전남 827, 서울 713, 경기 647,

경남 608개 등 전국 6,294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긴급한 보수 ․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D등급 건물과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 또는 개축해야 하는 E등급 건물이 21개 학교, 26개 시설로 보수예산 1,275억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 ․ 광주 3개, 부산 ․ 강원 2개 등이었다.

또한 초중등학교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은 전체건물 70,167개 중 6,294개(8.9%)개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827개, 서울 713개. 경기 647개, 경남 608개, 전북 521개, 충남 489개, 부산 340개 등이었다.

김병욱의원은 “이번 경주 5.8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는커녕 안전성에 위험에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천억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뿐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을 위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도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추가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D,E급) 및 소요예산

‘16.4.30.기준, (단위 : 교, 개소, 억원)

구분		시설현황		총소요액	비 고
연번	기관	학교명	시설명
	계	21교	26개소	1,275
1	서울	○○초	본관동	67
2	부산	○○초	본관동	119
3	부산	○○초	후관동	88
4	대구	○○초	별관동	46
5	대구	○○초	교사동	185
6	대구	○○초	후관동	133
7	광주	○○고	암반사면	2	시설물
8	광주	○○초	급식소	14
9	광주	○○중	옹벽	4	시설물
10	대전	○○초	교사	84
11	경기	○○중	교사동	53
12	강원	○○초	석축	5	시설물
13	강원	○○고	교사동	26
14	전북	○○고	본관1동	30
15	전남	○○청	본관동	85
16	전남	○○초	본관동	38
17	전남	○○고	본관동	24
18	전남	○○초	본관동	53
19	전남	○○중	본관동	23
20	전남	○○중	특별교실동	7
21	경북	○○중	교사C동	82
22	경남	○○초	후관동	93
23	경남	○○고	기계실습동	2
24	경남	○○고	배관실습동	5
25	경남	○○고	선반실습동	4
26	경남	○○고	전자기계동	3

※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이며, 시설물 3개소가 포함 됨.

붙임 2		2016년 지역별 40년 이상 노후건물 현황

‘15년 교육통계자료 기준, (단위 : 동)
구분	전체 건물	40년 이상 경과건물					비고
		초	중	고	기타	계
계	70,167	3,432	1,263	1,379	220	6,294
서울	6,967	248	160	236	69	713
부산	3,578	141	66	110	23	340
대구	2,111	73	37	63	9	182
인천	2,693	47	25	38	5	115
광주	1,683	39	6	27	2	74
대전	1,850	41	13	37	4	95
울산	1,182	48	4	17	1	70
세종	252	12	4	5	-	21
경기	9,653	372	94	162	19	647
강원	5,369	178	48	74	7	307
충북	3,456	157	61	53	10	281
충남	4,212	280	94	100	15	489
전북	5,442	335	101	74	11	521
전남	8,625	510	203	102	12	827
경북	6,362	550	177	146	16	889
경남	5,660	338	141	114	15	608
제주	1,072	63	29	21	2	115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포함,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포함, (기타)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