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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촉법소년 4만 1천명 발생, 사회적 논의 필요”

- 2012년 이후 촉법소년 4만 1천여 명, 살인 · 강도 · 성폭력 등 강력범죄 1천 6백건 넘어 -

- 촉법소년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논의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촉법소년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 고 밝혔다.

2012년 1만 3천 59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15년 6천 551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절대적 수치의 감소와는 달리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촉범소년의 범죄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범죄 유형별 촉법소년 현황 >

(단위 : 명)

구분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12년	13,059	0	28	308	96	5,566	2,679	4,382
’13년	9,928	0	23	330	60	5,249	1,714	2,552
’14년	7,837	1	15	362	60	4,427	1,835	1,137
’15년	6,551	1	5	312	50	3,759	1,399	1,025
’16.8월	4,066	0	6	254	29	2,213	839	725
총계	41,441	2	77	1,566	295	21,214	8,466	9,821

이들 촉법소년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3세가 2만 9천 37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연령별 촉법소년 현황 >

(단위 : 명)

구분	10세	11세	12세	13세	총계
’12년	245	655	2,603	9,556	13,059
’13년	201	490	1,995	7,242	9,928
’14년	248	434	1,495	5,660	7,837
’15년	269	542	1,317	4,423	6,551
’16.8월	203	434	936	2,493	4,066
총계	1,166	2,555	8,346	29,374	41,441

지방청별로는 경기청(남부, 북부 포함)이 1만 1천 1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8천 439명), 인천청(2천 578명) 순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촉법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 계
총 계	13,059	9,928	7,837	6,551	4,066	41,441
서울청	2,532	2,140	1,670	1,262	835	8,439
부산청	783	621	372	322	177	2,275
대구청	701	446	502	326	179	2,154
인천청	837	613	422	400	306	2,578
광주청	699	392	376	227	87	1,781
대전청	405	234	299	215	137	1,290
울산청	293	326	214	210	114	1,157
경기(남부)	3,659	2,676	1,790	1,864	931	10,920
경기북부	-	-	-	-	256	256
강원청	388	325	247	180	128	1,268
충북청	323	263	285	200	128	1,199
충남청	305	251	275	269	165	1,265
전북청	574	345	225	199	112	1,455
전남청	449	383	354	181	138	1,505
경북청	383	331	314	273	148	1,449
경남청	570	401	352	268	156	1,747
제주청	158	181	140	155	69	70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각종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연관된 것을 찾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진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와 삶을 위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