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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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수공,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재조정 가능한가?

□ 4대강 사업비는 22.2조원인데, ▲국고 14.2조원 (국토부 7.4조, 환경부 3.9조, 농림부 2.9조) ▲수공 8조원로 구성되어 있다.

□ 2015년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수공의 4대강 부채 8조원 분담 방안으로 ▲정부 원금 2.43조원 + 이자 2.85조원 ▲수공 원금 5.55조원 분담을 결정했다.

□ 수공의 5.55조원 분담 계획은 ▲사업비 절감 0.2조원 ▲댐사용권 취득 0.4조원 ▲친수사업 개발이익 1조원 등 1.6조원으로 부채상환, 나머지 4조원은 발전ㆍ단지사업에서 매년 1,800억원 순이익을 활용하여 부채 상환하는 것이다.

□ 그런데 수공의 연도별 발전ㆍ단지사업 순이익 추이는 이렇다.

	12년	13년	14년	15년
발전사업	2,509억	2,714억	1,288억	395억
단지사업	114억	53억	260억	995억
계	2,623억	2,767억	1,548억	1,390억

□ ‘14~15년 순이익 급감 이유는 ▲원자력ㆍ석탄 등 값싼 전원 설비용량이 늘면서 SMP(system marginal price, 전력구매단가) 하락, ▲극심한 가뭄으로 발전량 감소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매년 1,800억원 순이익 활용 부채상환이 현실성 있겠나?

□ 정부는 “수공의 자구노력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공언하다. 그러나 이미 계획대로 관리되지 않다. 자동으로 재정부담이 더 추가되는 것인가? 아니면 ‘15.9.24처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국가의 추가부담을 결정해야 하나? 수공의 4대강 덤터기 부채상환 방식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