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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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국토교통부

- 기본도 없고, 고민도 없이 48년간 방치된 충무계획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전시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상세하게 수립해야 할 충무계획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 작성된 충무계획에서는 2008년에 사라진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는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비밀문서인 충무계획을 배부하는 계획(배부선)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빠져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단순해 보이는 지적이지만 용어부터 배부선 정리까지 기본 중의 기본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비상시 다수의 인력과 대량의 물자수송을 하는 주무부처로서 주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충무계획 상 철도공사 사장은 다른 공공기관 사장들과 달리 전시에 합동수송통제실장이란 직책을 부여하고 있어 수송, 운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보유한 디젤기관차 71%가 80년대말, 90년대 초에 구매한 노후 기관차(총 290대 중 206대)이기에 2025년까지 107대로 단계적으로 감축(폐차)할 계획만 있을 뿐, 전시나 비상시에 전기가 차단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디젤기관차가 필요한데도 감차시킬 생각뿐이었다. 디젤기관차를 비롯한 전시와 비상시에 활용할 기관차의 종류와 수량도 파악하지 않고 추가물량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비상계획담당관 보고에 따르면, 항공운송수단도 대한항공을 국방부에 이관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을 뿐이었다.

안 의원은 “전시와 비상사태에 필요장비와 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해야 하는 항공기와 기차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라며, “항공기 및 기차의 사용기한을 고려한 구매와 도태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동원소요 대비 정확한 공급량을 산정하여 충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는 말이 있듯,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쟁 수행 자원을 동원 전력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조직적인 전시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방치된 충무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요 없이 국가의 제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