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5.(수)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8-2889	F 02-788-0268	E ksks@assembly.go.kr

전기요금

아직도 종이 청구서가 60.7%로,

IT 청구서 39.3%보다 많아

최근 8년간 한전 종이에서 IT 청구서로 전환 권장으로

1천6백88억원 비용 절감

인터넷빌링청구 신청 소비자 할인은 728억.

서비스 대행 업체엔 수수료 307억 지급.

모바일청구 신청 소비자 할인은 343억.

카카오톡 등 서비스 대행 업체엔 수수료 127.3억 지급.

박정 의원 “휘발성 있는 IT보다 꼼꼼히 따져보는 종이 청구서 방식 선호 경향 존중”       “IT청구 권장으로 발생한 절감비용 추가 여유분, 소비자 할인혜택으로 쓰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고지 시 종이 청구서 발송율이 60.7%를 차지해, 인터넷 빌링과 장문 문자(LMS) 및 카카오톡 방식의 IT청구서 발송율 39.3%보다 월등이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소비자들에게 IT청구 방식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도록 10년 넘게 꾸준히 권장해 왔으나, 2009년에 10.9%였던 것이 2012년에 33.1%으로 높아지다가 2014년에 41.7%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 이어 2016년 현재까지 39.3%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카카오톡 요금고지서 이용건수는 지난 8개월간 누적 55만 건 발송되어 0.3%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종이 청구서 발송 비율은 2009년 89.1%에서 2014년 58.3%로 크게 줄었으나, 2015년 기준으로 60.2%, 2016년에는 60.7%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연간 청구서 발송 현황

(단위 : 만건)

구분	종이(지로) 청구서			IT청구서				총계
	인편	우편	소계	인터넷 빌링	문자 (LMS)	카톡	소계
09년	12,180	6,845	19,025	2,321	1	-	2,322	21,348
	57.1%	32.1%	89.1%	10.9%	0.0%	-	10.9%	100.0%
10년	11,205	7,706	18,911	2,787	100	-	2,886	21,797
	51.4%	35.4%	86.8%	12.8%	0.5%	-	13.2%	100.0%
11년	10,230	7,771	18,001	3,452	897	-	4,349	22,350
	45.8%	34.8%	80.5%	15.4%	4.0%	-	19.5%	100.0%
12년	9,717	5,714	15,431	4,521	3,100	-	7,621	23,052
	42.2%	24.8%	66.9%	19.6%	13.4%	-	33.1%	100.0%
13년	8,943	4,880	13,824	5,781	4,042	-	9,823	23,646
	37.8%	20.6%	58.5%	24.4%	17.1%	-	41.5%	100.0%
14년	9,202	4,940	14,141	6,422	3,692	-	10,114	24,255
	37.9%	20.4%	58.3%	26.5%	15.2%	-	41.7%	100.0%
15년	9,501	5,432	14,933	6,565	3,307	-	9,872	24,805
	38.3%	21.9%	60.2%	26.5%	13.3%	-	39.8%	100.0%
16.1-8월	6,326	3,854	10,180	4,600	1,946	55	6,601	16,781
	37.7%	23.0%	60.7%	27.4%	11.6%	0.3%	39.3%	100.0%

* IT청구 시행 : 인터넷빌링(’00년), 문자(LMS)청구(’09년), 카톡청구(’16년)

* '15년 이후부터 IT청구가 한계점 도달 이후 다소 감소 추세

종이청구서와 IT청구서 점유비 추이

청구서 송달방법별 변화추이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종이고지서를 대신해서 IT청구서 방식을 선택한 고객에게 전기요금에서‘200원씩’특별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전은 종이 청구서에서 IT 청구서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면서 1천6백88억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이 절감액에서 인터넷빌링 방식을 신청한 소비자에게는 728억원을 할인해주고, 인터넷빌링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등에게는 30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카카오톡과 장문문자 등 모바일청구 방식을 신청한 소비자에게는 343억원을 할인해 주고, 모바일청구 서비스 대행 업체에는 127.3억원을 지급했다.

IT청구서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액(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IT청구를 우편청구 가정시 비용			IT청구비용	절감액
	우편비용	제작비용	소계
09년	52	19	70	18	52
10년	65	23	87	21	66
11년	102	39	142	33	108
12년	215	93	308	62	246
13년	300	106	406	80	326
14년	332	93	426	83	342
15년	315	91	406	83	323
16.1-8월	216	64	280	55	225
소 계	1,597	527	2,124	436	1,688

IT청구 방식 중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보는 서비스인 인터넷빌링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할인해준 요금 총액은 728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인터넷빌링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한 업체들에 지급한 수수료는 2009년부터 총 307억 원이었다.

인터넷빌링 업체별 IT청구 할인액(단위 : 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한국 인터넷빌링	누리빌	KDN	한전산업 개발	신일종합	사이버지점	소계
09년	18	18	4	1	-	6	46
10년	18	18	5	6	2	6	56
11년	19	21	6	13	7	3	69
12년	19	30	6	23	7	5	90
13년	20	38	6	35	13	4	116
14년	19	40	5	39	20	5	128
15년	18	40	5	40	23	5	131
16년1-8월	12	26	3	28	19	4	92
소 계	143	231	40	185	91	38	728

인터넷빌링 업체별 수수료 지급액(단위 : 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한국 인터넷빌링	누리빌	KDN	한전산업 개발	신일종합	한전 사이버 지점	소 계
09년	9	9	1	0.1	-	-	18
10년	9	9	1	1	0.4	-	20
11년	9	10	1	4	1	-	25
12년	9	15	1	10	1	-	37
13년	10	19	1	16	5	-	51
14년	9	20	1	18	9	-	57
15년	8	20	1	18	11	-	58
16년1-8월	5	13	0	13	10	-	41
소 계	68	115	7	80.1	37.4	-	307

장문의 문자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보받는 서비스, 즉 ‘모바일청구’를 신청한 이들에게 준 200원 할인 혜택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343억원이었다. 다만, 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청구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도 127.3억 원이나 됐다.

모바일청구 업체별 IT청구 할인액(단위 : 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문자LMS (더존비즈온)	카톡 (카카오)
09년	-	-
10년	2	-
11년	18	-
12년	62	-
13년	81	-
14년	74	-
15년	66	-
16년1-8월	39	1
소 계	342	1

모바일청구 업체별 수수료 지급액(단위 : 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문자LMS (더존비즈온)	카톡 (카카오)
09년	-	-
10년	1	-
11년	8	-
12년	25	-
13년	29	-
14년	27	-
15년	24	-
16년1-8월	13	0.3
소 계	127	0.3

박정 의원은 “청구서들이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바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휘발성이 있는 IT보다는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종이 청구서 방식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도 필요해 보인다”며 더불어“IT청구 전환 권장으로 발생한 절감비용 중 위탁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는 추가 여유분들도 가급적 직접적인 소비자 할인액 혜택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