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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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6.10.05.(수) 11:00	담당자	손정욱 비서관 (010-3767-0004)

디지털 포렌식 수요 2.3배 증가, 인력은 오히려 감소

최근 4년간 디지털 증거 분석관 2012년 62명에서 2015년 61명으로

- 충남청 디지털 증거 분석 2.8배 급증, 대구청 3.3배 폭증해도 인력 증원 없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를 수사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분석은 2012년 10,426건에서 2015년 24,295건으로 13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62명에서 6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부산청의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은 2012년 1,098건에서 2015년 2,249건으로 2.1배 증가했지만 분석관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충남청 역시 같은 기간 642건에서 1,825건으로 분석 건수는 2.8배 급증했으나 관련 인력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대구청 또한 같은 기간 466건에서 1,554건으로 디지털 증거 건수가 무려 3.3배나 폭증했지만 최근 4년간 인력 증원은 없었다.

박성중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만한 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며 “정보 분석관의 증원 및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 매체 현황(건)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총계	10,426	11,200	14,899	24,295	133.02
충북	516	391	464	515	-0.19
경남	750	672	690	1,228	63.73
대전	402	386	574	669	66.42
본청	814	942	1,371	1,502	84.52
서울	1,683	1,267	2,036	3,248	92.99
강원	194	247	306	383	97.42
울산	210	23	364	415	97.62
부산	1,098	1,246	1,293	2,249	104.83
경기남부	1,922	2,253	2,669	4,517	135.02
경기북부	321	512	589	803	150.16
제주	235	140	270	662	181.70
충남	642	648	833	1,825	184.27
전남	347	436	712	1,000	188.18
경북	286	398	526	840	193.71
대구	466	724	704	1,554	233.48
인천	402	634	661	1,496	272.14
전북	122	236	542	999	718.85
광주	16	45	295	390	2337.50

<표 2> 최근 5년간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력 현황(명, 건)

	2012	2013	2014	2015	1명당 디지털 증거 처리 건수(2015)
총계	62	54	60	61	398.3
충북	2	2	2	2	257.5
경남	2	2	3	3	409.3
대전	3	3	3	3	223
본청	14	12	15	15	100.1
서울	7	7	7	7	464
강원	2	1	1	1	383
울산	2	2	2	2	207.5
부산	5	4	4	4	562.3
경기남부	5	5	5	8	564.6
경기북부	2	1	2	2	401.5
제주	2	2	1	1	662
충남	3	3	3	2	912.5
전남	2	2	2	2	500
경북	2	1	2	2	420
대구	2	1	2	2	777
인천	1	2	2	2	748
전북	3	1	2	2	499.5
광주	3	3	2	1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