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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허용하고 있는가?

- 어떠한 경우에도 제2의 남북 전면전은 안돼 -

- 정부는 선제타격 필요에 이르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최근 자주 언급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은 남북한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9월 16일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국 공격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근접할 경우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월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선제 공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2인자였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10월 11일 서울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북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군사 행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정보, 외교, 군사, 경제제재 등 우리가 가진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9월 19일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사용 위협(1단계) ▴핵사용 임박(2단계) ▴핵사용(3단계) 등 단계별 군사실행계획을 담은 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전략을 실제 작전에서 실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경제. 2016. 9. 20. 북핵사용 임박땐 선제타격. 한미, 3단계 억제전략 시행합의

한편 10월 열리는 SCM에서는 ‘한미 맞춤형 3단계 억제 전략’을 재차 확인하고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남북한 전면전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전쟁이 발발하면 민족 공멸의 참화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론 용인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발상이다. 정부는 선제타격 필요에 이르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