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0. 7(금)]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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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인천항만공사, 성과급은 ‘고위직, 그들만의 잔치’

- 7급 직원에겐 1백70만원, 1급엔 3천만원…상하위직 격차 17배

-‘금수저’논란 종식 위해선 업무 최일선 하위직 배려 원칙 확립해야

❏ 부산·인천항만공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고위직인 1급임원과 최하위직인 7급과의 지급액 격차가 최대 17배에 이르는 등 하위직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성과급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부산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직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최하위직인 7급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백78만원인데 비해, 1급에게는 17배인 3천7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5년동안 지급된 성과급 총액 또한 7급이 2천2백96만 원인데 비해 1급은 1억4천4백만 원에 달해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6급과 1급의 격차는 3.2배에 불과한데 비해, 6급과 7급과의 격차는 5.3배에 달해 경력자들이 신입직원들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등 ‘그들만의 잔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1. ~ 2015. 부산항만공사 직급별 성과급 현황]

						(단위:천원)
직급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사장	129,050	135,976	93,895	57,809	57,967	474,697
부사장	37,721	58,555	35,797	36,731	36,832	205,636
1급	31,071	33,652	24,718	24,126	30,730	144,297
2급	21,796	24,478	23,174	28,610	29,306	127,364
3급	17,648	20,570	17,782	17,403	18,704	92,107
4급	15,152	17,273	14,496	15,630	15,336	77,887
5급	12,606	14,015	12,802	12,007	12,218	63,648
6급	9,929	10,922	9,018	10,661	9,458	49,988
7급	6,413	5,876	5,464	3,433	1,783	22,969

[2011. ~ 2015. 부산항만공사 직급별 성과급 분석 현황]

직급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급	4.8배	3.1배	5.7배	3배	4.5배	2.7배	7배	2.2배	17배	3.2배	6.2배	2.8배
2급	3.3배	2.1배	4.1배	2.2배	4.2배	2.5배	8.3배	2.6배	16배	3배	5.5배	2.5배
3급	2.7배	1.7배	3.5배	1.8배	3.2배	1.9배	5배	1.6배	10배	1.9배	4배	1.8배
4급	2.3배	1.5배	2.9배	1.5배	2.6배	1.6배	4.5배	1.4배	8.6배	1.6배	3.3배	1.5배
5급	1.9배	1.2배	2.3배	1.2배	2.3배	1.4배	3.4배	1.1배	6.8배	1.2배	2.7배	1.2배
6급	1.5배	-	1.8배	-	1.6배	-	3.1배	-	5.3배	-	2.1배	-
7급	-	-	-	-	-	-	-	-	-	-	-	-

(죄측은 7급과의 격차, 우측은 6급과의 격차)

❍ 인천항만 공사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해 7급과 1급의 격차가 최고 9.6배에 달했으며 5년간 합계액 차이도 5.6배에 달했다.

[2011. ~ 2015. 인천항만공사 직급별 성과급 현황]

						(단위:천원)
직급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사장	129,050	135,976	187,790	57,967	86,951	597,734
부사장	38,262	51,892	83,866	36,950	55,122	266,092
1급	30,958	33,418	30,436	28,165	33,898	156,875
2급	24,894	26,620	25,531	27,484	27,055	131,584
3급	13,310	14,355	14,567	23,368	25,061	90,661
4급	10,185	11,478	13,103	19,730	20,908	75,404
5급	8,718	10,369	10,369	16,063	15,744	61,263
6급	7,415	6,879	6,879	12,504	12,483	46,160
7급	5,250	3,453	3,453	7,352	7,450	26,958

[2011. ~ 2015. 인천항만공사 직급별 성과급 분석 현황]

직급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급	5.8배	4.1배	9.6배	4.8배	8.8배	4.4배	3.8배	2.2배	4.5배	2.7배	5.8배	3.3배
2급	4.7배	3.3배	7.7배	3.8배	7.3배	3.7배	3.7배	2.1배	3.6배	2.1배	4.8배	2.8배
3급	2.5배	1.7배	4.1배	2배	4.2배	2.1배	3.1배	1.8배	3.3배	2배	3.3배	1.9배
4급	1.9배	1.3배	3.3배	1.6배	3.7배	1.9베	2.6배	1.5배	2.8배	1.6배	2.7배	1.6배
5급	1.6배	1.1배	3배	1.5배	3배	1.5배	2.1배	1.2배	2.1배	1.2배	2.2배	1.3배
6급	1.4배	-	1.9배	-	1.9배	-	1.7배	-	1.6배	-	1.7배	-
7급	-	-	-	-	-	-	-	-	-	-	-	-

(죄측은 7급과의 격차, 우측은 6급과의 격차)

❏ 이와 관련 이개호 의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입한 성과급에서마저 양극화 현상이 발생,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면 성과급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에 있어 업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하위직들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보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