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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1

美 대선결과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필요

- 新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정책변화 지속 주시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미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자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음. 특히 트럼프 후보의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 정책은 우리나라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 대통령 선거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새롭게 탄생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선 판도는 최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중심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트럼프 후보를 통해 나타난 미국 사회 내 분열된 양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쟁쟁했던 경선 후보들을 물리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욕구와 분노를 읽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중심 정책은 기존 동맹관계를 재편하고 국제 문제 개입 최소화하는 등의 대외정책과 자국민의 경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정책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정책에서도 미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한미 FTA를 재검토ㆍ재협상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 볼 때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백인,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분노의 정치(Politics of Anger)’가 실제로 미국 저변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FTA 협정 재검토와 TPP 반대 등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한발 다가서고, 경선 경쟁자였던 샌더스 후보의 부자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내 빈부격차의 심화, 반 이민정서 등으로 인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미국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강대국들의 세계화에 대한 자국민의 반발 등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한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미국내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등의 정책기조로 인해 미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ㆍ미 FTA 재검토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이후 한미 간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 미 대통령 선거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는 기본 가치와 나라의 진로를 두고 분열 양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두 후보의 대외정책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집권 초기 한반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주미 대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 대선 이후 주미 대사관으로서의 역할과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힐러리, 트럼프 두 후보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위협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해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6. 9. 10, 美대선쟁점 급부상…힐러리-트럼프, 北 성토속 신경전

클린턴은 최근 공식 성명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최근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규탄한다"면서 "또 다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는 북핵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핵보다는 클린턴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9월 10일 열린 워싱턴DC에서 열린 보수단체 '밸류 보터스 서밋' 연설에서 그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번 실험은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맡았던 이래로 4번째다"면서 "이는 실패한 국무장관이 초래한 또 다른 큰 실패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두 후보는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대화는 없으며 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후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해법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미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열린 26일(현지시각) 첫 TV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인들도 거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차분한 클린턴 후보 쪽을 선호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겨레, 2016. 9. 27. [사설] ‘미국의 분열’ 확인한 첫 대선 후보 토론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가장 크게 대립한 분야는 대외정책이었다고 보는데, 클린턴은 대체적으로 동맹을 존중하는 미국 주류의 정책기조를 대변한 반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뚜렷이 표출했습니다.

“공정한 몫의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한국·일본 등)을 방어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동맹 유지보다 경제적 손익을 앞세우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 토론회 이후 두 후보의 안보ㆍ대외무역 정책과 관련한 교민들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두 후보의 대외정책에 대한 대사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미 대선 과정을 통해 나타난 미국 사회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국 사회의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