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20대 총선, 인터넷 강국서 선거사무원 등록

10에 7건은 서면으로 했다.

인터넷 등록시스템 활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필요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원 등록 대다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관계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건수를 보면 전체 35,985명 중 서면신고가 26,191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시스템으로 신고는 9,794명으로 27%에 그치고 있다. 선거사무원 선임을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처리되면 후보자 캠프사무소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행정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20대 총선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현황>

단위 : 명

후보자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비 고
	계	시스템 신고	서면 신고
944	35,985 (100%)	9,794 (27.2%)	26,191 (72.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후보자 및 읍・면・동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을 2007년에 13억원 들여 구축하였고, 2013년부터 연간 운영비를 9억원 들여 2016년까지 총 36억원 운영비가 투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구축비	위탁운영비
2007	1,300	-
2013	-	903
2014	-	903
2015	-	903
2016	-	903
(계)	1,300	3,61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 2008년∼2012년은 선거경비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선거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정당・후보자의 각종 신고・신청(28종),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사무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절차사무 및 각종 보고사항 관리

개발부터 운영까지 49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선거관리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중 신고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표지출력은 무단복제 등 우려가 있어 도입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선거사무관계자 신고를 하더라도 표지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역선관위 사무실을 별도 방문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향후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인터넷 신고편의 향상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인터넷등록을 전담할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인터넷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위변조 방지식별 표지가 부착되듯이 표지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선관위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선거사무원 선임신고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선 선관위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