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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일본산수산물 여전히 방사능 검출

1,976건에서 세슘 검출, 후쿠시마현이 803건으로 검출건수 최다

국내 안전기준 100Bq/kg 초과한 사례 16건

박완주 의원, “임시특별조치 정당, 국민 먹거리 안전 최우선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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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만 5년, 일본산 수산물에서 여전히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산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검사건 총 18,868건 중 1,976건(10.5%)에서 세슘-134와 세슘-137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검출건수가 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안전기준인 100Bq/kg을 초과한 사례도 7건이 발견됐다.

이어 ▲이바라키현(375건 검출) ▲미야기현(244건) ▲치바현(196건) 순으로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건수가 많았는데, 이들 지역은 지난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3년 9월 6일 이후 국내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에 포함된다.

[표] 최근 1년간 일본산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 요약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공개자료를 박완주 의원실에서 재구성.

		최소값 (Bq)	최대값 (Bq)			평균 (Bq/kg)	검출 건수	주요 검출어종
				>1Bq/kg	>100Bq/kg
수입금지 8개현	후쿠시마현	2.4	160	803	7	19.9	803	홍어(133건), 곤들매기(93건), 산천어(61건) 등
	이바라키현	0.42	57	325	-	9.1	375	농어(85건), 뱀장어(57건), 넙치(37건) 등
	군마현	2.9	120	144	1	24.9	144	곤들매기(43건), 산천어(56건), 빙어(41건) 등
	미야기현	0.33	240	166	2	10.7	244	은어(65건), 농어(37건), 넙치(21건) 등
	이와테현	0.35	170	52	2	17.6	74	곤들매기(43건), 방어(10건), 삼치(8건) 등
	토치기현	3.9	120	73	2	36.0	73	각시송어(42건), 황어(11건), 은어(5건) 등
	치바현	0.29	120	136	2	10.0	196	킨부나(붕어)(24건), 잉어(22건), 농어(22건) 등
	아오모리현	0.28	1.6	4	-	0.7	45	대구(45건)
기타	도쿄도	1.3	6.3	3	-	4.3	3	뱀장어(1건), 산천어(1건), 청상아리(1건)
	사이타마현	5.2	40	4	-	16.8	4	메기(2건), 붕어(1건), 뱀장어(1건)
	홋카이도	0.3	1.2	1	-	0.5	8	대구(3건), 방어(2건), 연어(1건) 등
	니가타현	2.3	7.8	5	-	4.7	5	곤들매기(2건), 용가자미(1건), 긴부나(붕어)(1건) 등
	시즈오카현	0.45	1	1	-	0.7	2	청상아리(1건), 청새리상어(1건)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6일을 기점으로 「임시특별조치」를 실시하면서 ▲일본 8개현(후쿠시마·이바라기·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치바·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1Bq/kg 이상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추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지난해 5월 WTO에 제소한 상황으로, 올해 2월 8일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면서 법리공방에 돌입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며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으로부터 5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수산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WTO 제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고] 임시특별조치 비교표

2013.9.6 「임시특별조치」(WTO/SPS 협정문 5.7조에 근거)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 한다.
이 전	이 후
○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수산물·축산물 : 기준이하 수입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370 Bq/kg	○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1 Bq/kg이상 검출되는 경우 - 농산물·가공식품 : (좌동) - 수산물·축산물 :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추가검사증명서 제출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 : 100 Bq/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