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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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포기

구제역백신실명제 검증, 非전문가가 전화 점검

담당자 1인당 10농가 이내 지침도 지키지 않아

- 1인당 충북 61.4호, 전북 57.4호, 경남 48.4호 등

지정담당자 7,038명, 농가수는 140,170호로 절반 못미쳐

정부가 운영 중인 IT기반의 가축정보 관리 시스템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제역백신실명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제역백신 실명제 검증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1인당 10농가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위배하고 있으며, 수의직공무원이 아닌 구제역 비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할 농식품부도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어떠한 개선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및 질병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위해 최신 IT 기반의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09~’12년까지 방역기초DB 구축 및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통합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13년부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이하 카히스)을 운영하고 있다.

카히스는 ‘13년 1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을 통해 전국 축산차량 4만7천대를 등록하고 1일 평균 9만회에 달하는 축산 시설 출입기록을 수집·관리하며 전국 소·돼지·사슴·염소·산양·면양 사육농장에 대한 구제역백신실명제 접종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카히스에 등록된 전국 축산농가는 19만 2,618호(구제역관련 14만 170호)에 달하고 있지만, 2015년도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 실적을 보면, 충북의 경우 담당자 188명에 점검지정농가가 11,561호로 1인당 61.4호를 담당하고 있고, 전북은 1인당 57.4호를, 세종 53.8호, 경남 48.4호, 울산 34.2호, 경기 21호, 경북·인천 20.4호, 전남 18.1호로 농식품부의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체 평균도 담당자 1인당 19.9농가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10농가 이내로 관리하라는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

1인당 10농가 이내 지침을 지킨 지자체는 광주(8.5호), 충남(8.1호), 강원(7.4호), 대전(5.3호) 4곳밖에 없었다.

또한 정인화의원은 구제역백신실명제 실적 관리조차 수의직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전화로만 확인하고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리 공무원(2015년 기준 935명)과 보충역신분의 공중방역수의사(2015년 기준 130명)를 지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1~2명에 불과하고, 구제역백신실명제 실적을 점검하는 담당자들은 축산직이나 수의직은 극히 일부로 대다수의 비전문가들이 전화로만 방역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백신실명제 점검은 매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고, 대부분 전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현장에 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매년 9억원의 관리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카히스가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한 목적과는 달리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정의원은 “지난 2011년 348만마리 살처분과 4조원대 국민경제피해가 발생했던 뼈아픈 경험을 벌써 잊은 것 같다. 현재 정부의 구제역대책은 한마디로 물백신에 물대응이다”라고 지적하고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인 재조사를 통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제역백신실명제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로 사용되었으나, 지자체의 지표제외 요구 등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카히스 운영 예산>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697	855	999	909	909	4,36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인력현황>
지역	가축전염병예방법담당자 수 (공중방역수의사)	구제역백신실명제 담당자 수(b)	점검지정 농가 수(c)	1인당 담당 농가 수(b/c)
서울	3(1)	3	6	2
부산	23(0)	28	332	11.8
대구	7(3)	54	825	15.2
인천	22(2)	37	758	20.4
광주	8(1)	7	60	8.5
대전	6(1)	55	293	5.3
울산	8(0)	79	2,702	34.2
세종	2(2)	22	1,184	53.8
경기	92(12)	384	8,079	21.0
강원	29(10)	1,190	8,908	7.4
충북	38(9)	188	11,561	61.4
충남	69(11)	1,707	13,884	8.1
전북	62(14)	325	18,666	57.4
전남	55(9)	988	17,929	18.1
경북	79(15)	1,243	25,467	20.4
경남	55(9)	572	27,716	48.4
제주	9(5)	173	1,800	10.4
합계	검역본부368(26) 935(130)	7,038	140,170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