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T 784-9761 / F 788-0377

배포일자 : 2016. 9. 18.(일) / 담당 : 이백휴 보좌관(010-7139-6627)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에 자동출입국심사대 기부채납 강요
- 총 106대 중 99대 기부채납으로 설치 -
- 공항공사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24대 기부채납 추가 요구 -

올 추석연휴 인천공항 입·출국 이용객이 사상 최대인 100만여명인 가운데,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상당수가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은 2009년 5.5%에서 2016년 7월 기준 2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표1], 자동출입국심사대 총 106대 중 99대(93.4%)가 공항공사 등의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표2].

한편, 2015년 총 출입국자수는 6,637만명으로 2009년 3,520만명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2015년 메르스 영향으로 외국인 출입국자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출입국자는 66,372,908명으로 전년 대비 7.7%(4,720,750명) 증가했으며, 2016년 7월 현재 45,338,773명으로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표1].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체계 도입 이후,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자동심사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증가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 하면서, 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자동출입국심사대 124대(186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출입국심사는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동출입국 심사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국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출입국자수 및 출입국심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출입국자	일반심사			자동심사
		소계	국민	외국인	소계	국민	외국인
2009	35,206,504 (100%)	33,262,828 (94.5%)	17,687,151	15,575,677	1,943,676 (5.5%)	1,899,844	43,832
2010	42,988,101 (100%)	40,350,122 (93.9%)	22,997,338	17,352,784	2,637,979 (6.1%)	2,588,289	49,690
2011	45,422,910 (100%)	41,368,679 (91.1%)	22,067,765	19,300,914	4,054,231 (8.9%)	3,996,698	57,533
2012	50,322,102 (100%)	44,587,150 (88.6%)	22,473,536	22,113,614	5,734,952 (11.4%)	5,663,092	71,860
2013	54,966,229 (100%)	47,720,477 (86.8%)	23,535,335	24,185,142	7,245,752 (13.2%)	6,816,968	428,784
2014	61,652,158 (100%)	52,804,253 (85.6%)	24,606,010	28,198,243	8,847,905 (14.4%)	8,116,358	731,547
2015	66,372,908 (100%)	53,240,463 (80.2%)	26,685,027	26,555,436	13,132,445 (19.8%)	12,426,789	705,656
2016.7	45,338,773 (100%)	35,581,619 (78.5%)	16,462,475	19,119,144	9,757,154 (21.5%)	9,192,902	564,252

※ 자동출입국심사는 2008년 6월 도입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자동출입국 심사대 설치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법무부
설치대수	106	72	26	1	7

[자료]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