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제조사간 협의체 구성으로 갤럭시노트7 사태 조속한 해결 필요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16.10.13.(목)
방송통신위원회(질의 1)	김 재 경 위원

■ 현황 및 문제점

ㆁ 지난 9월 2일 발표한 대규모 리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못한 잇따른 발화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문제가 지속되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노트7’의 생산·판매를 모두 중단하기로 발표함

8월 19일 1차 출시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동월 24일에 국내에서 첫 폭발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후 폭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리콜을 발표하였고 9월 28일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하였으나

교환한 새 제품에서도 발화가 계속 발생하자 출시된지 54일, 리콜 발표 후 단 40일 만에 사라지게 되었음

ㆁ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내 교환 및 환불 대상인 갤럭시노트7는 55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음(1차 리콜 대상 45만여 대 + 신제품 판매 재개 후 팔린 10만 여대)

그러나 문제는 환불 및 교환 절차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점인데, 판매대리점과 통신사별로 환불 절차가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하 하단에 사례별로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음

ㆁ (1. 대리점·소비자 간 문제) 단통법으로 인하여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하여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뽐뿌 등을 통해 캐시백 등 불법보조금을 받은 소비자가 기기변경이 아닌 환불을 요구한 경우 이를 판매한 대리점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 외에도 일부 판매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커버, 보호필름, 보조배터리, 무선충전기 등의 반납 문제도 대리점·소비자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임

ㆁ (2. 통신사 간 차이 문제)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는 988,900원이나 이동통신 3사가 저마다 상이한 보조금,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이, 멤버십 혜택 등을 내세워 같은 이동통신사, 같은 요금제를 쓰더라도 환불 시에 실질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1> 갤럭시노트7 59,900원 요금제 이용 시 통신3사별 요금 차이

통신사	출고가 (원)	보조금 (원)	단말기 최종요금(원)	기타
	988,900	157,500	831,400 (월34,641)	1.장기할부 할인 2.중고폰 보상 3.카드포인트 할인 4.사은품 지급
		172,500	816,400 (월34,010)	1.장기할부 할인 2.중고폰 보상 3.멤버십 할인 4.카드포인트 할인 5.사은품 지급
		181,700	807,200 (월33,630)	1.장기할부 할인 2.모바일 Direct 할인 3.중고폰 보상 4.파손케어

특정 카드사 혜택을 통해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경우, 일부 지정된 모델들로 교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기로 했던 추가 할인 혜택 적용 여부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ㆁ (3. 제조사 사은품 문제) 삼성에서 사전판매 구매고객에게 삼성 갤럭시 기어2, 삼성페이 10만 포인트, 핸드폰 케이스 및 보호필름을 증정하였으나, 소비자들이 교환 및 환불을 위해서는 모든 사은품을 반납해야만 함

이미 사은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중고 시장 등에서 거래를 한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일선 판매대리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추가 금액을 지불받은 후에야 환불을 해주었다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관련기사 [별첨])

제품 교환 시에는 대여폰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환불을 한 경우 당장 사용할 폰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소비자들도 나오게 됨

ㆁ 이 외에도 통신사 측에서도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단종 발표라는 뜻 밖의 소식으로 인하여 본인들의 고유 업무 이외의 교환 환불 서비스로 인하여 추가 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