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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사건사고 전담영사 66명 불과”

전 세계 163개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단 66명뿐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공개한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영사는 중국(14명), 일본(6명), 미국(5명), 필리핀(4명), 베트남(3명), 러시아/인도/캐나다(2명) 등 66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보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재외국민은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출국자 수 역시 1,931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전세계 테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외국민 범죄피해건수도 2011년 4천458명에서 2015년 8천298명으로 86.1%나 늘어났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현황을 보면, 살인ㆍ강간ㆍ납치ㆍ폭행 464건, 사고ㆍ행방불명 793건, 강도ㆍ절도ㆍ사기 6,256건 등 8,300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4년 64명이었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년간 고작 2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주선 부의장은 “사건사고 전담영사의 증원 필요성은 매년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해외인턴 파견 등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사건사고 전담영사부터 조속히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담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보조인력 증대,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이 2012년~2015년 10월까지 151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을 면담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됐음을 확인(2968건)했음에도 42.9%에 달하는 1275건은 영사 책임자의 면회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면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진 사건은 147건이었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당한 강력범죄 사건 685건 중 재외공관이 수사 상황을 확인한 사건은 44％인 30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인사기획관실, 최희덕 인사제도팀장, 이예현 외무사무관, 02-2100-7150) (박주선 의원, 9/21자 요청)

1. 해외 공관의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전담영사 현황

□ 사건담당영사 경찰 주재관 및 직무파견 현황

재외공관		정․현원
중국 (14명)	주중국 대사관	3명
	주청뚜 총영사관	1명
	주칭다오 총영사관	2명
	주광저우 총영사관	1명
	주상하이 총영사관	2명
	주선양 총영사관	2명
	주시안 총영사관	1명
	주홍콩 총영사관	1명
	주우한 총영사관	1명
일본 (6명)	주일본 대사관	2명
	주나고야 총영사관	1명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1명
	주오사카 총영사관	1명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1명
미국 (5명)	주미국 대사관	1명
	주뉴욕 총영사관	1명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1명
	주시카고 총영사관	1명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1명
필리핀 (4명)	주필리핀 대사관	3명
	주세부 분관	1명
베트남 (3명)	주베트남 대사관	1명
	주호치민 총영사관	2명
러시아 (2명)	주러시아 대사관	1명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1명
인도 (2명)	주인도 대사관	1명
	주뭄바이 총영사관	1명
캐나다 (2명)	주밴쿠버 총영사관	1명
	주토론토 총영사관	1명
주과테말라 대사관		1명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1명
주남아공 대사관		1명
주두바이 총영사관		1명
주라오스 대사관		1명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1명
주멕시코 대사관*		1명
주몽골 대사관		1명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1명
주스페인 대사관		1명
주시드니 총영사관		1명
주싱가포르 총영사관		1명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1명
주영국 대사관		1명
주예멘 대사관		1명
주오클랜드 분관		1명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1명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1명
주이집트 대사관		1명
주이탈리아 대사관		1명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1명
주캄보디아 대사관		1명
주케냐 대사관		1명
주태국 대사관		2명
주파라과이 대사관		1명
주프랑스 대사관		1명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1명
		총 66명

* 표 공관은 직무파견 형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