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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4개외청 종합감사
(10.13일･木)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1.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1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2.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검토하나?	3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3.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4

불법, 편법으로 장사는 열심... 사회공헌은 흉내만

4. 외국계 담배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 관계부처 협의 통한 추징 필요	5

(국세청) 과세행정 비효율 규모 5년간 51조원

5.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8

(관세청) 면세점 이용객 10명중 8명이 외국인

6. 영업이익률(롯데 8.9%･신라 5.9%), 백화점(현대 22%･신세계 12%)의 절반 이하 ··· 9

(관세청) 금년도 신규 영업 면세점 5곳 모두 적자

7. 특허기간 5년･손익분기점 달성에는 10년... 허가기간 연장해야···	10

(관세청) 시내면세점 이용객 764만명 증가 / ※’11년 대비

8. 면세품 공항 인도 1,711만건 증가... 못 찾아간 물품 年15.4만건	11

(관세청) 관세 체납액 1조원, 못 받고 있는 돈 8천억원

9.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치 취해야	13

(관세청) 한･중 FTA 발효후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0.6%)

10. 농산물 수출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서류 간소화 해야	14

(관세청) 공무원중 관세청 감시인력(632명)만 24시간 맞교대 근무중

11. 초과근무, 관세청 128시간>경찰서 89시간>소방서 46시간	15

(조달청) 10배 비싼 소화기, 물새는 군화... 군수품 곳곳서 불량

12. 식품, 군화 등 일반 군수품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이관해야	1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명중 1명이 응답거부

13. 현장조사 → SNS･이메일 활용 전자조사센터 설치해야	18

(통계청) 소득분배, 공식 통계는 나아졌다는데...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미흡

14. 소득분배지표 보완하는 체감도 개선한 보조지표 개발해야	19

(조달청) 검색 조건 단 2개... 가격･크기도 비교못해

1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털처럼 검색 편리성 높여줘야	20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1.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 해외 주요기관 한국 가계부채 평가 >
ㅇ (무디스, 15.3월·12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국가신용등급 상향(Aa3→Aa2)...” ㅇ (IMF, 16.4월)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 당국은 잠재 리스크에 대응중” ㅇ (OECD, 16.5월)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 ㅇ (S&P, 16.8월)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

질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 같은 입장이신지?

질의)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대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워지는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 경제적 손실 年11.6조원(한경硏)

ㅇ 음식업 8.5조원, 선물 등 2조원 등 손실 /※화훼△80% 현실화

ㅇ 고용감소: 음식업 △11만 / 농‧수산업 △4.3만

□ 법률개정과 국제적 조약(FTA) 체결에 따라
국내 수요를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항상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

ㅇ FTA 피해보전: 한-미 24.1조 / 한-EU 2.2조 / 한-중 3.3조

ㅇ 담뱃값 인상: 연초생산안3정화 기금 갑당 5원 추가조성

질의) 음식업 중심 자영업 지원방안, 농수축산물 소비촉진방안 필요
상세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작성으로 공무원 업무 위축 없도록 해야

※ 유일호 부총리(10.8), 美워싱턴 IMF･WB 참석중 기자간담회

“청탁금지법의 피해가 경제의 특정부문에 집중된다면
정부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2.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 주택거래량(만호): (’06) 108   (’12) 74   (’15) 119

※ 10월 1주,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청약경쟁률 307 : 1 / 금년 최고

□ 아파트 집단대출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순서로 3가지 규제정책이 검토가능

ㅇ 집단대출 DTI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 LTV(70%)･DTI(60%) 강화

질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효시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는지?

•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가계부채 임계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3.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질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인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투자의 물꼬를
금융자산으로 전환시켜줄 필요

• 지난해 도입된 ISA 제도개선(대상확대, 중도인출 허용)에 대해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 업무보고시 개정 필요성에 대한의견을 주실 필요, 견해는?

불법, 편법으로 장사는 열심... 사회공헌은 흉내만

4. 외국계 담배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 관계부처 협의 통한 추징 필요

□ 국내산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년부터 군납 시작

ㅇ 아직도 정부청사, 공공기관 매점,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입점을 못하고 있음.

□ 술(양주), 자동차(외제차), 담배(양담배)는 명칭에서 보듯 국산과
구별하고자 하는 국민정서

□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에 더욱 노력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국산 담배제조회사와 큰 차이

질의) PM 정일우 사장님, 지난해 국회에 약속한 국내산 잎담배 구매계획, 사회공헌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질의) PM 정일우 사장님, BAT 토니 헤이워드 사장님, 국세청 조사 결과 또는 법원 판결로 탈세가 확정될 경우 재고차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의향 있으십니까?

□ 담배社 형사책임

① 매점매석(전년 재고 104%) 고시위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2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담배소비세 포탈 :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③ 개별소비세 포탈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 /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

질의) 부총리님, 제조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답변, 기재부 검토결과는? 향후 조치계획은?

• 감사원이 기재부에 담배회사 형사고발 요구, 이행하시겠습니까?

□ 감사원, 국세청장에게 기재부(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연초부담금), 행자부(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복지부(건강증진부담금), 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등 다부처 소관 업무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을 요구

질의) 국세청장,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까?

질의) 탈세 추징 결정전에 세입예산을 소관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주실 것을 당부, 견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명중 1명이 응답거부

13. 현장조사 → SNS･이메일 활용 전자조사센터 설치해야

※ 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4명중 1명이 응답 거부, 표본수 제외→통계의 신뢰도 부정적 영향

질의)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비대면방식의 조사를 진행하는
전자조사전담센터 설치 필요, 견해는?

(조달청) 검색 조건 단 2개... 가격･크기도 비교못해

1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털처럼 검색 편리성 높여줘야

질의) 부총리님,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그레이드 예산이
내년도 미편성,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 적정수준에서 반영필요, 견해는?

(국세청) 과세행정 비효율 규모 5년간 51조원

5. 과소부과 줄이고, 소송 능력 높이고, 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① 덜 거둔 세금(과소부과) 3.3조원           (2011～2015년 합계)

② 거두었다가 돌려준 세금(불복환급) 6.7조원

③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고 있는 세금(결손처분) 40.3조원

질의) 부총리님, 한해 8조, 5년간 40조원의 세금이 결손됐다는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 세정의 비효율성 의미

• 체납정리를 과연 국세청 공무원이 민원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떠 맡아야 하는지

• 징수위탁 업무를 캠코+민간 개방(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 한지 국세청의 의견을 들어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람

(관세청) 시내면세점 이용객 764만명 증가 / ※’11년 대비

8. 면세품 공항 인도 1,711만건 증가... 못 찾아간 물품 年15.4만건

□ 시내면세점 이용객수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를 넘어서기 시작

ㅇ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시내면세점 2~3곳을 다니기 때문

□ 시내면세점 5년새 2배 증가 / ※’11년 대비

ㅇ 이용객수 +764만명 증가, 면세품 공항인도 1,711만건 증가

□ 공항 여객터미널 인도장 이용객의 절반이
오전 7시~12시 사이에 이용, 쓰레기 1.2톤(전체의 40%) 발생

□ (현행) 면세점별 인도장: 3곳의 면세점 물품 구입시
줄 3번, 1줄당 평균 30분, 총 1시간 30분 대기

⇒ 질의) 부총리님, 면세품 인도장 통합해야: 여러곳에서 구입해도
여형자별로 One-packing(줄 1번), 꼭 챙겨보실 것을 요청,견해는?

공무원중 관세청 감시인력(632명)만 24시간 맞교대 근무중

11. 초과근무, 관세청 128시간>경찰서 89시간>소방서 46시간

□ 공무원중 세관 감시인력,
민간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유일하게 24시간 맞교대

질의) 부총리님, 감시수요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인력충원을 통해 적어도 24시간 맞교대 부담은 덜어줄 수 있도록
관세청이 행자부 협의시 기재부 의견도 전달해줄 필요, 견해는?

(관세청) 관세 체납액 1조원, 못 받고 있는 돈 8천억원

9.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치 취해야

□ 통관지체를 피하기 위해 통관･반출후 관세조사가 이루어지는 허점을 노려

ㅇ 고세율 일반물품을 수입신고후 반출한 다음
물량을 현금화하고 폐업･도주

※ 참깨: 추천물량 40%, 일반 630% / 냉동고추 27%, 건고추 270%

ㅇ 관세조사로 추징해도 화주는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한 상태

질의) 특히 고위험 농산물의 경우 검사비중 확대, 사업자 검증 강화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취 취해야, 견해는?

(관세청) 면세점 이용객 10명중 8명이 외국인

6. 영업이익률(롯데 8.9%･신라 5.9%), 백화점(현대 22%･신세계 12%)의 절반 이하

※ 판매 1위: (~'14)루이비통  ('15~)국산 화장품 후(Whoo) / 2위 설화수

질의) 롯데(심우진 부사장), 신라(김청환 부사장)
각각 금년도 영업이익률은 어떻습니까? / 전년도의 절반수준

(관세청) 금년도 신규 영업 면세점 5곳 모두 적자

7. 특허기간 5년･손익분기점 달성에는 10년... 허가기간 연장해야

질의) 신세계 손영식 부사장님, 금년부터 면세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금년도 상반기 영업적자 원인은? 연말에는 흑자 회복 가능?

• 투자 규모와 손익분기점 예상시점을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

질의) 신라 김청환 부사장님, 면세산업의 특혜논란을 해소하는 가운데
허가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갱신을 허용해주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관세청) 한･중 FTA 발효후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0.6%)

10. 농산물 수출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서류 간소화 해야

※ FTA 활용률(’15) 광산물 83% vs 기계류(80%), 농수산물(51%)

(조달청) 10배 비싼 소화기, 물새는 군화... 군수품 곳곳서 불량

12. 식품, 군화 등 일반 군수품 방위사업청 → 조달청 이관해야

※美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英방위사업청=DE&S, Defence Equipment and Support
Managed Service Provider=관리서비스 민간사업자

※캐나다 중앙조달청(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국방조달사무국(Defence Procurement Secretatiat)

질의) 조달청장님, 특별한 국방규격이 요구되지 않고,
민간 구매가 가능한 식품, 피복, 장비 등 일반 군수품은
방위사업청 → 조달청 구매로 전환시켜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