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회의원 이학재 •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02-784-1884

2016. 10. 13. (목)

국토분야 R&D 특허 1,945개 중 49%가 ‘장롱특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분야에서 등록된 특허 1,945건 중 49%인 926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R&D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 R&D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 최근 5년간 정부는 국토교통 R&D 예산으로 2조 1,252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과감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 기술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 R&D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8단계 아래인 19위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국가 R&D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는 연구기관이 연구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특허의 절반 수준이 기술이전 등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장롱특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R&D 특허 성과 중 우수특허의 비율(‘09~’13)은 14%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우수특허 비율인 42.5%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학재 의원은 “국내 R&D분야에 장롱특허가 많은 것은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 특허 건수 등 양적평가를 우선 시 해온 탓”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다보니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화가 유망한 아이템은 유형별로 묶어 공동마케팅을 지원해 특허 활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특허 현황 >

연도	’11	’12	’13	’14	’15
특허 등록건수	237	309	562	415	422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미활용 특허 현황  >

구 분	’11	’12	’13	’14	’15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139	188	354	257	244
비영리기관 활용특허 (특허이전)	58	32	105	57	4
미활용 특허	81	156	249	200	240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영리기관의 경우, 업무 기밀 등으로 인해 특허 활용 현황 파악 불가

< 최근 5년간 국토교통 R&D 비영리기관 미활용 특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국토교통 R&D 예산	4,159	4,018	4,117	4,500	4,458
건설기술부문	1,746	1,380	1,563	1,758	1,681
교통기술부문	2,212	1,987	1,819	1,827	1,849
기반구축부문	201	651	735	915	928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