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9월 27일(화)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해상 조난신호 오발신율 96%

저궤도 위성사용과 노후장비로 정확도 바닥

중궤도 위성을 통한 새로운 위성조난시스템 완성 해야

해양조난시 조난선박이 발신하는 신호에 오발신이 많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궤도 위성조난신호 수신기 구축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이 위성조난시스템(LUT)으로 조난신호를 수신한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490건의 조난신호 중 실제 조난신호는 60건이었으며 나머지 1,430건은 오발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난신호 발신선박 중에서 순수 국내 선박만을 분석해보면 1,229건이 발신되었는데 어선이 453건(36.8%), 레저선박등 기타(23.7%), 화물선(23.4%), 관공선과 예인선이 각각 6.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발신의 주요 원인으로 취급부주의가 가장 많은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외 오작동, 기상요인 등이 있으며, 확인이 불가한 원인도 매우 큰 것으로 국제기구의 통계가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오발신율이 높은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용자 교육과 장비의 정식등록을 통한 오발신 감소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궤도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 수신은 위치오차가 5km, 시간오차가 1시간 이내로 알려지고 있어 촌각을 다투는 만일의 조난구조에 한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해경본부 주변 고층건물 산재에 따른 위성안테나 각도 제한과 도심화에 따른 간섭전파 발생 등 수신 장애발생으로 LUT 위치 부적합 문제제기를 3회나 받은 바 있다.

이에 해경은 2013년 이미 국제제협약상 조난안전 통신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IMO 등 국제기구에서는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세대 중궤도위성(MEOSAR) 도입 등 국제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체계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진단하고 당시 해경 구난무선국 등이 운용중인 통신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성능향상 및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총 85억원의 사업비로 MEOSAR LUT, NAVITEX, 무선구난국 의 장비를 교체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해경은 금산 위성센터(KT SAT)에 LUT를 설치하고, RCC 시스템을 해경과 지방본부 간 위성조난신호 전달 체계 구축을 올해 상반기 완료하고 119소방본부에 RCC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육상에서 발생하는 위성조난신호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정우 의원은 “해상에서의 정확한 조난신호 포착은 조기 구난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첩경이다. 해경이 제시한 일정대로 사업을 완수하여 해상에서의 국민안전을 보다 촘촘히 지켜야 한다”라고 사업의 성공을 당부했다. 끝.

최근 5년간 조난신호 수신실적(총계, 실제조난, 오발신)

연도별	계	실제조난 신호	오발신 신호
계(건)	1,490	60(4.0%)	1,430(96.0%)
‘12년	307	21(6.8%)	286(93.2%)
‘13년	330	18(5.5%)	312(94.5%)
‘14년	307	8(2.6%)	299(97.4%)
‘15년	342	8(2.3%)	334(97.7%)
‘16년 8월말	204	5(2.4%)	199(27.6%)

※ 우리나라 LUT(위성조난시스템) 수신권 내 발사된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 포함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선박별 조난신호 발신 통계

선박별 연도별	계	관공선	어선	여객선	예인선	유람선	화물선	기타 등*
계(건)	1,229	83	453	19	83	11	288	292
‘12년	247	16	80	2	38	4	67	40
‘13년	270	25	80	-	-	-	78	87
‘14년	270	16	110	9	21	5	47	62
‘15년	271	19	102	7	10	1	68	64
‘16년 8월말	171	7	81	1	14	1	28	39

* 기타 등 : 도선, 레저보트, 특수작업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