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김동욱 보좌관

경찰 교통사고 3년간 615건, 사고로 징계가 6건
신호‧속도 위반은 3년간 6,492건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차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615건, 사고로 인한 징계가 6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교통안전의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를 5년간으로 넓혀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 239건, 2013년 241건, 2014년 249건, 2015년 221건, 2016년(6월 현재) 145건 등 총 1,095건으로 나타났고, 법규위반의 경우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 2015년 2,683건, 2016년(6월 현재) 731건 등 총 11,682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건수를 다시 사고원인별로 분류하면, 안전운전(전방주시 등)의무위반이 592건, 안전거리미확보 65건, 신호위반 114건, 후진 등 18건, 기타 306건으로 이중에서 특히 신호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경찰청의 보유차량은 전체 16,449대로 승용(업무용/순찰용)이 7,481대, 승합이 5,770대, 화물이 863대, 특수차량 311대, 이륜 2,024대로 2016년 기준으로 이들 차량의 보험가입에 투입되는 비용만 1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찰차량의 법규위반은 공무수행 중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집계된 법규위반사항은 일반적인 운행 중에 단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 경찰의 교통안전 의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씁씁한 통계이다.

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 신분이기에 보다 더 철저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고다발자나 중과실 사고자,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2012년 이후 경찰청 보유차량의 교통사고 현황(단위 : 건)

<경찰 교통사고처리 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 미 확보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 미 확보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 미 확보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239	126	16	19	2	76	241	139	15	28	5	54	249	128	11	25	5	80

2015년						2016.6월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 미 확보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계	안전운전의무	안전거리 미 확보	신호위반	후진 등	기타
221	112	7	34		68	145	87	16	8	6	28

2012년 이후 경찰청 보유차량(상기예시)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단위 : 건)

<경찰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계	신호	속도	전용차로
2,619	345	2,235	39	2,751	331	2,373	47	3,078	411	2,632	35

2015년				2016.6월
계	신호	속도	전용 차로	계	신호	속도	전용 차로
2,683	670	1,989	24	731	104	611	16

※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위반자 부담·납부(별도 예산지출 없음)

2016년 현재 경찰청 보유차량(단위 : 대)

합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소계	업무용	순찰용
16,449	7,481	2,480	5,001	5,770	863	311	2,024

※ 순찰용은 112·고속·교통용 순찰차임

○ 경찰차량 사고로 인한 징계현황(’14～’16. 7.)

연번	소속	계급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연도
1	서울청	경위	순찰차량으로 현장 출동 중 오토바이 접촉사고 등	감봉1월	2014
2	서울청	경사	순찰차량으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우측 발등 역과	견책	2014
3	서울청	경사	순찰차량으로 후진 시 보행자 추돌	견책	2014
4	광주청	경사	숙취상태에서 순찰차량 운전 중 사고야기	해임	2014
5	서울청	경위	순찰차량으로 불법유턴하여 사고 야기	감봉2월	2015
6	서울청	경위	순찰차량으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다리 충격	견책	2016

○ 2014년 이후 경찰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현황

구분	지방청	용도	차량번호	개 요
2014년	부산(부산진)	사고조사	72도2503	빗길 운행중 가로수 충격
2015년	서울(서초)	업무	02두5724	정차중에 가해차가 후미 추돌
	경북(구미)	112순찰	26나3339	차량 절도후 도주차량과 충돌
2016년	서울(영등포)	〃	25로7468	도주차량 추격중 추돌
	충북(제천)	〃	18고3941	신고 출동중 보행자와 충격
	전북(고창)	〃	41두8944	언덕길 주행중 가로등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