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종합감사

다음으로 국민안전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무래도 안전처가 신설된지 얼마 안 돼서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자료 관리를 못하고 있거나 자료 취합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이라는 것이 워낙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부처 소관업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라면 미리 협조를 구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 장관님, 안전처에서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신청기업도 없습니다.

- 최근 지진과 연계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 안전회의 개최 현황, 아직 전무합니다.

- 방통위 조사결과 DMB, 라디오 모두 재난방송 수신불량 비율이 85% 내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신율 제고사업은 방통위 소관이라 그런 것인지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염병,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 지진으로 질타를 받았던 안전처 홈페이지 운영 등도 모두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안전처는 복지부 소관이라, 경찰청 소관이라, 정부전산센터 소관이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음주운항의 경우에는 취합하려면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상자수를 별도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관님, 분명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서 어느 부분의 안전개선이 시급한지 눈에 보이고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 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장관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처에서는 딱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죠. 태풍 차바로 인한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고(故) 강기봉 소방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 장관님, 우리 소방관분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곳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죠?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소방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소방관의 순직이나 부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방관이 장애를 입은 사례나 업무에 따라 어떤 질병이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소방관이 어떤 업무로,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지 전문치료체계를 어떠한 방향성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장애를 입은 소방관들은 남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인지,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나 생활보장을 온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가 심각하지 않고 사무업무가 가능한 정도라면 사무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관으로서의 명예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수 있고요.

☞ 장관님, 안전의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은 소방관을 위해서 앞으로라도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현황, 장애 판명 사례들 관리하고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