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국토정보공사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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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 단체협약에 노조합의 규정 위반

2016년 5월31일 공사,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기존 3급에서 5급 확대적용으로 2,727명 대상

성과연봉제 적용으로 전체 직원 중 26% 임금 감소 불가피

공사와 노조가 합의한 단체 협약에 노조 합의 규정 있어

인사권과 평가권을 가진 경영진 등 사측의 줄 세우기 우려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공사와 노조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이 국토정보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위해 국토정보공사와 노조는 6차례 교섭과 실무교섭 2차례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최종 결정하여 절차적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국토정보공사 5급 이상 직원 2800여명이 적용 대상이 되고 이중 26%인 730여명은 필연적으로 연봉삭감이 되고 또 누적, 복리식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등 폭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 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노조의 요구안 교섭을 거부해왔다. 결국 공사는 지난 5월 31일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후 6월 1일 급여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급여규정은 호봉제인 3급 비보직자와 4급과 5급 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고정 급여인 효도수당과 가계지원수당 등을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전환하여 성과상여금의 비중을 5급은 15%, 4급 이상은 20%까지 확대됐다. 현재 공사의 경영평가 상여금은 총연봉의 약 7% 수준인데 성과연봉제를 통해 20%수준으로 상향되어 "C등급", "D등급" 에 해당하는 직원 26%는 임금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노조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충돌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공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보면 제6조(근로조건의 임금 저하 금지), 제8조(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49조의1(임금체계의 개편), 제52조(연봉제)에서는 조합원의 연봉제 도입은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로는 공공기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되면 단기적인 성과와 업적만 중요시 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성과연봉제 평가방식이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권과 평가권을 가진 경영진 등 사측의 줄 세우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결국 저성과자로 낙인이 찍히면 퇴사하라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와 지적측량 등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표1> 공사의 성과연봉제 설계(안)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16%	48%	16%	10%
인 상 률	α+1.50%	α+0.75%	(3%)α	α-0.75%	α-1.50%

※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α는 기준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