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 (목)

허울 좋은 교부세 인센티브, 감액의 절반 수준

“지방자치 훼손하는 예산독점 대안 시급”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지자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린 보통교부세 중 1,450여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지방세를 많이 걷는 등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내려준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국의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중 2012년 154억 원을 시작으로 2013년 209억 원, 2015년 605억 원 등 올해 8월까지 1,448억 7,400만 원을 감액하며 지방정부의 목줄을 죄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가 감액됐고, 그 뒤를 경기(270억 원), 강원(169억 원)이 이었다. 가장 감액분이 적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10억 원)가 이름을 올렸고, 다음은 대구(10억 원), 충북(15억 원)순이었다.

보통교부세는 1,450억 원이 감액됐지만 재정운영이 우수할 경우 정부가 주기로 약속했던 인센티브는 50%인 733억 4,500만 원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교부세라는 권력을 쥐고 지자체를 구속하고 있다. 감액과 인센티브의 균등배분을 약속하고도 지자체를 옥죄는 고무줄 예산행정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수많은 대통령 공약은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지방세 규모는 국세의 4분의 1 수준이다. 예산을 독점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며 세입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