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09월 26일(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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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원룸·고시원, 주거권과 안전 외면”

- 원룸, 고시원 정부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

- ‘불법 방쪼개기’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에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결? -

□ 원룸과 고시원은 정부가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대상에서 빠져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9월2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고시원 등은 빠져있어 이곳 거주자들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 크기다.

정부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발표  하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6.6%(268만 가구)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통계로 보자면  최근 10년 사이에 1인당 4.2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작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원룸·고시원 거주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 불법 방쪼개기 적발 5년간 9,461건 발생,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해결 불가

김 의원은 건물주가 임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의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2011년 1,699건에서 ▲2012년 2,040건 ▲2013년 2,007건으로 증가  했다가  ▲2014년 1,46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2015년 2,250건 적발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방쪼개기의 경우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하여 화재 및 소음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는 최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지자체들이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의 문제가 돈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 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공도면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건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권자가 확인·점검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