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18일 (일)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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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비은행권으로 떠미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2016.2월 시행 이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두 배 가까이 급증

- 은행문턱 넘기 힘든 서민 위한 ‘서민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필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시행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이른바 ‘신용 취약계층’을 비은행권으로 내몰아 가계부채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한국은행의 최근 1년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5.7월~’16.2월까지 월평균 8,072억원씩 증가하였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인 ‘16.3월~’16.7월까지는 월평균 1조 5,163억원씩 증가하여 상승폭이 무려 87.8%에 달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6조 4,578억원이 증가한 반면, 3월부터는 매달 1조원이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4월에는 1조 8,096억원을 기록하는 등 불과 5개월 만에 7조 5,816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 첨부1 참조)

이에 따라 저축은행 79곳의 2016년 상반기 영업실적도 급상승했다. 저축은행 상반기 잠정 순이익은 4,8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1%나 늘어나는 등 제2금융권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 2016.9월)

이는 금융당국이 금년 2월 시행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은행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최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분할상환 구조가 정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이 비은행권으로 이전하고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다”고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확대하고 저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서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계부채 풍선효과 :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비은행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는 현상. 이들 대부분이 청년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등 취약계층으로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 위축, 신용불량자 증가 등 우리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우려가 큼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은행 여신심사를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 및 부채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첨부1]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첨부 1]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기간중 증감, 억원)

		1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6.7월말 잔액
예금취급기관1) (A+B)		33,204	98,002	75,218	118,117	88,944	110,638	28,473	34,734	68,253	77,361	101,061	99,616	83,370	8,616,469
	주택담보대출	8,150	66,746	57,316	74,653	55,674	81,020	22,909	17,263	40,641	57,989	58,792	62,550	62,514	5,334,730
	기타대출	25,054	31,256	17,902	43,464	33,269	29,618	5,563	17,471	27,612	19,373	42,270	37,067	20,855	3,281,739
예금은행1)2) (A)		10,856	78,295	54,030	86,091	63,351	72,360	9,160	11,809	34,885	46,630	65,508	61,551	51,926	5,918,746
	주택담보대출	2,052	61,812	50,768	67,063	47,365	66,040	15,078	8,977	29,768	39,893	45,387	44,727	46,895	4,248,009
	기타대출	8,805	16,483	3,261	19,028	15,986	6,321	-5,918	2,832	5,117	6,736	20,120	16,825	5,032	1,670,737
비은행예금취급기관1) (B)		22,348	19,707	21,189	32,026	25,593	38,278	19,313	22,925	33,368	30,732	35,554	38,065	31,444	2,697,723
	주택담보대출	6,098	4,934	6,548	7,590	8,309	14,981	7,832	8,286	10,873	18,096	13,404	17,823	15,620	1,086,721
		평균: 8,072							➡ 87.8%(▲)		평균: 15,163
	기타대출	16,250	14,773	14,641	24,437	17,284	23,297	11,482	14,639	22,494	12,636	22,149	20,242	15,824	1,611,002
<참고>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3)		61,782	-117	9,639	1,843	8,752	-7,058	11,790	18,087	14,629	6,393	1,317	3,314	8,480	1,140,042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주 : 1) 예금취급기관이 취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동 공사 앞 양도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은행신탁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포함

3) 금융기관이 취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동 공사 앞 양도분(유동화분 포함) 및 주택도시기금 취급분으로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