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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4

성장 지속, 한류 열풍으로 중소기업 진출 기지 ‘최적’

- 대외개방 수준 높고, 관세 수준은 낮아 기업 진출 상대적 수월 -

-  코스타리카 교두보 삼아 중미 6개국과 미국 시장 진출 추진 필요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현재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와 연간 2억 4천만불 정도의 무역교역을 하고 있고, 우리의 섬유, 봉제 산업이 80년대부터 진출해 있어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임. 또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우리 중소기업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대양주팀

하지만 현재 코스타리카의 제조업 부분은 대부분 OEM 방식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서 내수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과 제조업 비율이 낮은 실정임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산방식으로,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고 함

1인당 소득 수준은 꾸준히 상승해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 구매력이 크지 않아 대기업의 고가제품보다는 중소기업의 중저가형 제품이 더 경쟁력 있을 것으로 분석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3). 한-중미 FTA와 우리기업 진출기회

1. 코스타리카는 연평균 3%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개방수준은 높이고, 관세는 낮추고 있어 중미 6개국 중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한 편입니다.

중미 6개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높은 편임

또한 1인당 소득 수준이 꾸준히 상승해 중산층의 상품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지 제조업은 OEM 방식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서 내수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과 제조업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경우 내수시장 확보를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며, 특히 중산층이 성장은 했지만 아직 구매력은 크지 않아 대기업의 고가제품보다는 중소기업의 중저가형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이 운영 중인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했을 때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 의류업에 종사하는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은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동포 사업가들과 윈윈(Win-Win)한 사례가 있다면? 또 그럴 수 있는 전략이나 지원책이 있습니까?

[표 1] 동포 주요 종사업종별 현황(2015년 기준)

* 출처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홈페이지

업종	의류업	자동차 관련	식당	운수업	기타 업종
개수	108	13	5	2	소수

3. 코스타리카의 중소기업 적합형 시장 환경은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테스트 마켓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선제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들이 기회로 활용할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안한 치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당국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적 절차 문제, 언어 문제로 인한 직원채용의 어려움, 수입면허 취득 절차와 통관이 까다롭다는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사님,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코스타리카로 진출함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산업인력관리공단’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당국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함. 행정절차는 협상을 통해 간소화를 추진하고 특히 치안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현지 안전 매뉴얼’ 등을 개발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코스타리카로 어려움 없이 진출하고 내수시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중미 6개국, 미국과 EU까지 진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