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10.6.(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이만희 의원,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지지부진한 ‘렛츠런 파크 영천’사업

부진 선정 후 7년이 지나도록 설계조차 못해

지금까지 마사회가 투입한 예산은 불과 40억원, 반면 지자체는 900억원

2. 주택가 안방까지 침투한 불법 사설경마

- 불법 사설경마,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해마다 증가

연간 불법 사설경마 규모 10조원, 세금 누수액 등 1조 9천억원 피해

3. 마권구매·입장료 현금만 고집하는 한국마사회

2015 기준 1361만명이 7.7조원 규모의 마권구매·입장료 전부 현금으로만 결제

마사회 수익위해 이용객 편의 외면

4. 경마 도박중독 유병율은 높지만, 도박중독 취유 예산은 쥐꼬리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유병율 49.1%, 내국인 카지노 다음으로 높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은 마사회 매출총이익의 0.69%

5. 장외발매소로 인한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장외발매소, 사행심 조장, 학습권침해, 주체문제 등으로 혐오시설로 인식

6.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족

승마인구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로 부족

지지부지한 ‘렛츠런 파크 영천’사업

❍ 한국마사회는 세계 최고의 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2009년 10월 ~ 11월 지자체 대상 후보지 제안 공모를 실시했고, 2009년 12월 인천,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북 정읍, 전북 장수, 전남 담양 등 총 6개 참여 지자체 중 경북 영천시를 최종 부지로 선정했음.

<렛츠런 파크 영천 사업개요>

위    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

면    적: 1,475천m2(44.6만평)

사 업 비: 3,657억원 (한국마사회 3,057억원, 경상북도 300억원, 영천시 300억원)

사업기간: 2014년~2019년

주요시설: 관람대(1만명 수용), 경주로(2면), 마사(480칸), 경마시설,

말 테마파크 시설 등

❍ 마사회장님! 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가 함께 추진중인 렛츠런 파크 영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음. 당초 개장 목표는 2014년이었음.

* 2010년 10월 3일 신규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는 ‘신규경마장 및 부대시설 설치는 2014년 개장을 목표로 한국마사회가 책임 시행 한다’고 명시

❍ 이후에도 2016년 4월→ 2018년 7월(영천사업계획변경관련 정부협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2014.4.25) → 2019년 1월(영천경마공원 사업계획 변경 이사회, 2014.7.25)로 개장시기가 지연됐음.

❍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주요시설 규모도 당초보다 축소했음.(영천경마공원 사업계획 변경 이사회, 2014.7.25.)

<영천 경마공원 건설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차 이
면 적		1,479,773㎡ (44.8만평)	1,474,883㎡ (44.6만평)	△4,890㎡ (△2천평)
주요 시설	관람대	2만명 수용	1만명 수용	△1만명
	경주로	3면 - 외주로(1700∼1900×30m) - 내주로(1500×20m) - 보조주로(1345×20m) - 재질 : 추후 결정	2면 - 외주로(1706×24m) - 내주로(1518×24m) - 재질 : 모래	- △1면 (보조주로 미설치) - 재질 : 모래
	마 사	1,100칸 (본 950, 계류 150)	480칸 (본 336, 계류 144)	620칸 축소
	훈련 주로	원형마장 850m	야외마장 (10,800㎡)	-
총사업비		3,057억원	3,057억원	-
개장시기		2016년 4월	2019년 1월	2년 8개월 연기

자료: 한국마사회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민들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약속을 져 버렸다며 분노하는 분들도 많음.

<렛츠런 파크 영천 역할 및 비용 분담 현황>

(단위: 억원)

한국마사회		경상북도·영천시
역할	비용	역할	비용
계	3,057	계	2,066
· 경마 및 부대시설 설치 · 말 테마파크 조성 · 인허가 관련 용역비 부담 · 렛츠런 파크 영천 운영 · 건축물, 구축물 소유권	3,057	· 조성부지 매입·임대 · 레저세 가면(경상북도) ·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 문화재시굴·발굴조사(영천시) · 조성부지 소유권	600 (경북 300, 영천 300)
		· 이주민 단지조성	85
		· 주변 인프라 구축	1,381
농지보전분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부담금(공동균등 부담)

자료: 경상북도

❍ 2009년 12월 부지선정 이후 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는 ‘신규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2010.3), ‘추가협약서 체결’(2012.8), ‘영천경마공원 설치 허가’(2012.9. 농식품부) 절차를 모두 마쳤음.

❍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렛츠런 파크 영천 사업 추진을 위해 한 일은 지반조사, 건설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이 전부임.

❍ 마사회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약 40억원에 불과함.

❍ 지금까지 고작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컨설팅 용역 실시하고 설계공모 한 것이 전부라면 마사회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2013년부터 2016년 9월 20일 현재까지 총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매입, 이주단지, 도로개설 사업 등을 진행 중임.

* 896억 5,900만원(경상북도 552억 7,200만원, 영천시 343억 8,700만원)

<영천경마공원 지방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경북도	영천시
계	89,659	55,272	34,387
부지매입	47,726	23,863	23,863
이주단지, 도로개설 등	41,933	31,409	10,524

자료: 영천시

❍ 특히 영천시는 재정자립도가 18.3% 밖에 되지 않아 렛츠런 파크 영천사업 부지매입을 위해 300억원을 차입까지 했음.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납부한 이자만 53억 1,600만원에 이름.

<영천시 렛츠런 파크 사업비 차입에 따른 이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채(이자) (이율 3.5%)	5,316	2,240	1,050	1,050	976

자료: 영천시

※ 경마공원 사업부지 보상에 따른 융자금(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금 : 시 300억원(2010년 170억, 2012년 130억)

❍ 현재 렛츠런 파크 영천 사업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정체 상태에 있었음.

* 사업부지(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렛츠런 파크 영천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문제

❍ 이 문제들은 지난 7월 7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이 주최하고 마사회·경상북도·영천시가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해 합의점에 거의 이른 상태임.

* 사업부지(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기간 종료 후 공유재산 매입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수의계약으로 대부(20년)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 갱신 가능(현재 마사회의 요청으로 영천시가 행자부에 관련내용 질의회신 중)

* 렛츠런 파크 영천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 경상북도가 사업부지를 관광지로 지정할 경우, 마사회는 사업시행자인 영천시의 허가를 받아 관광지 시설로서 렛츠런 파크 영천 사업 가능(마사회 수용 입장)

*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 경상북도는 2012년 8월 16일 추가협약서 내용대로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마사회가 경상북도에 레저세 감면 이행가능성 확인 요청)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사실은 마사회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와 기부채납 외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1월에 인지했다는데 것임.

❍ 2009년 사업공모 당시 영천시 제안서에는 부지제공 관련 공유재산법 상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음.

* 영천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부지를 행정자산으로 관리하여 마사회에 사용·수익허가

* 담양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부지의 무상 제공 또는 양여 불가

* 정읍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로 부지를 마사회에 매각하되, 부지조성사업비(729억원) 지원

❍ 마사회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영천시를 최종 부지로 선정한 것임.

❍ 사업시행자 지정 문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96조에 기부 조건으로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음.

❍ 공공기관이자 1,200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마사회가 3천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7년 지난 지금 이 문제를 인지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농식품부도 이에 대해 “사업초기에 확인되었어야 할 사업부지 활용 제약건이 지금 발견·보고된 것은 이해 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음.(2016.4.5 마사회 영천사업 농식품부 보고)

❍ 현재 렛츠런 파크 영천 사업이 정체된 것은 이 문제들을 알았으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마사회 책임임.

❍ 마사회가 레저세 감면을 문제 삼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음.  레저세 감면은 2012년 8월 16일 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가 맺은 추가 협약서에서 경상북도(영천시)는 레저세에 대해 3년 단위로 10회에 걸친 조례 개정을 통해 30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고, 레저세 감면 조건이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상북도(영천시)는 레저세 감면 상당액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 손실을 보상한다는 안전장치까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음.

❍ 경상북도의회도 2009년 11월 26일 레저세 감면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음. 지금도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협약서대로 30년간 레저세 50% 감면을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올해 초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한 렛츠런 파크 영천 당선작으로 공사비를 추정 산출하면 총 6,255억원으로 호텔, 공연장, 말박물관 등 테마파크 시설증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농식품부 승인 사업계획 예산대비 3,66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음.

❍ 건설 사업비 증액시 영천경마공원 설치 허가 조건에 의거, 이사회 의결 및 농식품부 재승인 절차 이행을 해야 함.

❍ 마사회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변경승인을 마치고 3월에 설계착수에 들어갈 예정임. 이렇게 하더라도 빨라야 2020년 말에 렛츠런 파크 영천 개장이 가능함.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돼야 함.

주택가 안방까지 침투한 불법 사설경마

❍ 불법 사설경마가 주택가 안방까지 침투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음.

* 불법사설경마: 한국마사회가 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합법경마와 불법(사설)경마의 비교>

구 분	합법경마(한국마사회)	불법(사설)경마
구매한도	최대 10만원	무제한
마일리지	없음	구매금액의 20%
우대방식	· 현장방문 구매 · 현금 구매만 가능 · 미성년자 구매불가 · 배팅 철회 불가	·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이용 · 외상 거래 가능 · 미성년자 구매 가능 · 배팅 철회 가능

자료: 한국마사회

❍ 불법 사설경마와 같은 불법 도박은 탈세와 도박중독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제도권 내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함.

❍ 불법도박 단속 미흡으로 불법도박이 합법 사행산업의 8배 이상 성행하고 있음.

* 합법사행산업 매출 20조 vs 불법도박 169조원 추정(‘15, 형사정책연구원)

❍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법 사설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구분 (년도)	단속인원(명)			단속금액 (억원)	불법사이트 단속(건)
	(외부)현장	(내부)객장	소계
2012	639	176	815	30	650
2013	562	437	999	18	790
2014	613	656	1,269	25.9	910
2015	559	1,534	2,093	441.3	1,187
2016(8.31. 현재)	323	1,740	2,063	809	1,446

자료: 한국마사회

❍ 연도별로는 2012년 815명(내부 176명, 외부 639명), 2013년 999명(내부 437명, 외부 562명), 2014년 1,269명(내부 656명, 외부 613명), 2015년 2,093명(내부 1,534명, 외부 559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 8월말 현재까지도 2,063명(내부 1,740명, 외부 323명)이 적발됐음.

❍ 경마장 내부객장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외부 현장보다 더 심각함.

❍ 인터넷상의 불법 경마사이트 또한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올 8월말 현재 1,446건으로 크게 증가했음.

❍ 외부현장에서 단속된 금액도 2012년 30억원, 2013년 18억원, 2014년 25.9억원에서 2015년 441.3억원, 올 8월말 현재 80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 올해 외부현장 최대 단속 규모는 201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에서 적발된 사례로 단속금액이 사상최고치인 581억 8,600만원이었고, 그 다음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적발된 사례로 107억 3,300만원이었음.

<2016년 불법경마 주요 단속사례>

(단위 : 명, 백만원)

순번	단속일	단속장소	단속인원	단속금액	사법기관
1	03.0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4	52,143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2	06.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7	10,733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3	06.0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	2,825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4	06.26(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2	2,503	분당경찰서 사이버팀
5	07.31(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	1,177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6	07.2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	811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7	03.27(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	541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8	01.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	42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검
9	02.21(일)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4	250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10	01.03(일)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	233	부천오정경찰서 사이버팀

자료: 한국마사회

❍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간 불법 사설경마 규모가 약10조원에 달함.

❍ 이로 인한 피해가 레저세 등 세금 누수액 1조 6천억원, 축산발전기금 공익재원 손실액 3천억원 등 총 1조 9천억원으로 추정됨.

❍ 불법사설 경마가 활개를 치는 것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입니다. 세금 누수는 물론이고 도박 중독 같은 사회적 폐단이 높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함.

마권구매·입장료 현금만 고집하는 한국마사회

❍ 현재 경마장에서는 현금으로만 마권 구매와 입장료 지불이 가능함. 지난해 기준 1,361만명이 7.7조원의 경마매출액을 전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뜻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에 신용카드 결제 금지

❍ 마권구매 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한 것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한 것임. 또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임.

❍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기능을 완전 차단하고, 현금IC(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로만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해놨음. 다시 말 해 돈을 빌리지 말고 통장 잔고에 있는 자기 돈 만큼만으로 경마를 즐기라는 취지임.

❍ 그렇다면 번거롭게 현금IC(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마권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현금IC(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로 직접 구매한도(10만원) 만큼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위원회도 사행성게임업장(경마, 경륜 등)에서 현금 IC카드 결제 혹은 체크카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음.

<금융위원회 법령 유권해석 2015.4.10>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신용카드에만 적용되며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의 결제금지

대상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행성게임업장 등에서

현금IC카드 결제 혹은 체크카드 결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위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 문제도 없고 보편적이고 편리한 결제수단을 두고 왜 현금결제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

❍ 마권구매 시 현금결제만 가능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 현금인출기 및 마권 구매 창구에서의 긴 대기시간으로 이용객 불만 가중

* 경마가 열리는 주말에는 현금인출 수수료가 건당 500~1,000원으로 이용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케 하고, 현금소지에 따른 분실, 도난 사고 위험 증가

❍ 현금IC(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은 장점도 많음.

* 이용고객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 다시 창구로 가지 않고, 현금IC(직불)카드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 가능

* 마권 구매금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 방지

❍ 현금IC(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카드 수수료(1~2% 내외) 때문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수익만 거두면 되지 이용객의 편의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의문임.

❍ 현금인출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과도한 마권 구매를 막을 수 있는 현금IC(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경마 도박 중독 유병율은 높지만,

도박 중독 치유 예산은 쥐꼬리

❍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유병율은 2014년 기준 전체 49.1% (경마장 본장44.3%, 장외발매소 52.9%)임.

* 내국인카지노 61.8%, 경마 49.1%, 경륜 39.9%, 경정 38.4%,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14.5%, 복권 10.2%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결과>

(단위 : %)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복권		11.1	20.3	10.9	10.2
체육진흥투표권		11.1	35.5	18.6	14.5
내국인카지노		79.3	85.6	53.1	61.8
경마		-	-	60.3	49.1
	본장	39.3	68.0	47.8	44.3
	장외	72.90	82.9	69.3	52.9
경륜		-	-	45.7	39.9
	본장	56.4	66.9	38.7	29.1
	장외	74.3	79.2	54.0	52.4
경정		-	-	39.7	38.4
	본장	68.6	75.5	22.5	35.2
	장외	57.9	80.1	52.9	40.9
전체		55.0	61.4	41.0	36.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마사회 2015년 매출액은 7조 7,822억원, 여기서 매출원가(환급금 및 세금) 7조 1,248억원을 뺀 금액이 마사회의 매출총이익으로  2015년 매출총이익이 6,574억원임.

❍ 마사회는 매출총이익금으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매출액	77,882	78,599	77,354	76,895	77,822
매출원가	71,189	71,982	70,866	70,431	71,248
매출총이익	6,693	6,617	6,488	6,464	6,574
판매관리비	3,836	4,105	4,077	4,290	4,192
영업이익	2,857	2,512	2,411	2,174	2,382
기타수익등	1,238	1,181	711	597	613
기타비용등	437	269	214	185	345
법인세비용	308	215	157	171	211
당기순이익	3,350	3,209	2,751	2,415	2,439

자료: 한국마사회

❍ 마사회의 2015년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 예산은 45억 6,200만원으로 2015년 한국마사회 매출총이익의 0.69%에 불과함.

<최근 5년간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 산	2,793	1,921	5,153	4,773	4,562

자료: 한국마사회

❍ 마사회가 운영 중인 도박중독치료센터는 총 7곳임.

*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 3곳 모두 有

* 그러나 전국 31개 장외발매소 중 도박중독치료센터가 있는 곳은  용산, 분당, 영등포, 대전 등 단 4개소에 불과

<한국마사회 도박중독치료센터 운영현황>

구 분		개소일	운영인력		비고
렛츠런 파 크	서 울	‘98. 9월	전문상담인력 3명
	부 경	‘06.7.1.	-		하반기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 예정
	제 주	‘13.7.1.	-
문 화 공 감 센 터 (장외 발매소)	용 산	‘14.12.26.	현 장 상 담 인 력	3명
	분 당	‘15.12.27.		4명
	영등포	‘15.12.27.		4명
	대 전	‘15.12.26.		1명
	광 명	-		3명	하반기 치유센터 개소
	강 북	-		2명

자료: 한국마사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마 도박중독 유병율은 장외발매소가 경마장 본장 보다 높음. 31개 장외발매소 모두에 도박중독치료센터가 있어야 함.

❍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는 전문상담인력이 중요함. 현재 서울경마장 한 곳에만 전문상담인력 3명 운영중임.

❍ 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는 너무 소홀함.

❍ 경마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는 전제로 국가가 허가를 해줬다는 뜻임. 마사회는 경마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됨.

❍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관련 예산과 도박중독치료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함.

장외발매소로 인한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치·이전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외발매소 개설 지침(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시에는 지자체장 동의 필요

❍ 현재 마사회는 전국 31개소에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

지역별	수도권(24개소)			지 방(7개소)						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충남	경남
개소수	11	9	4	1	1	2	1	1	1	31

※ 2016년 6월부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워커힐 호텔) 1개소 운영

❍ 마사회는 경마 매출의 약 70%는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해 장외발매소 없이는 경마 산업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마사회 사업 구조>

(단위: 억원, 천명, ‘15년 실적기준)

구 분	경마장	장외발매소	계	비고
매출액(비중)	24,251(31.4%)	53,070(68.6%)	77,322	손익분기점 매출 6.4조원
입장인원(비중)	5,343(39.2%)	8,274(60.5%)	13,617

자료: 한국마사회

❍ 하지만, 장외발매소로 인한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 그동안 마사회는 효율성만 따져 대규모 장외발매소를 운영함에 따라 주변 환경훼손, 주차 문제 등 지역민과 갈등 유발의 원인이 돼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악화됐음.

❍ 또한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학습권 침해 등의 우려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장외발매소임. 3년 넘게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매 경마일인 주말에 장외발매소 앞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음.

❍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부작용과 부정적 인식의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

❍ 장외발매소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경마산업에 온라인 발매 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온라인 발매시 장외발매소 이용객을 흡수해 대규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온라인 발매 도입 시 장외발매소 이용인원이 감소해 장외발매소 의존도 감소

❍ 다만, 사전에 철저한 실명확인 절차, 배팅 제한 등이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먼저 마련돼야 함.

❍ 또한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 획득도 가능하고, 재정기여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수요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외국인 장외발매소 또한 위치, 내국인 및 미성년자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사전에 담보돼야 할 것임.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족

❍ 정부는 2006년 경마 인식 전환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주마 생산 중심 말산업을 승마 등으로 확대했음.

* 2011년 3월 말산업육성법 제정 및 전담기관 지정으로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 추진

*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12.7) 및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13.10)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달성목표를 정했음.

• 사육마리수 : (‘11) 3만두 → (’16) 5만두

• 사육농가 : (‘11) 1,900호 → (’16) 3,000호

• 승마장수 : (‘11) 300개소 → (’16) 500개소

• 승마인구(정기회원) : (‘11) 2.5만명 → (’16) 5만명

* 관광‧체험승마  : (‘11) 63만명 → (’16) 150만명

• 일자리 창출 : (‘11) 2만명 → (’16) 3만명

❍ 달성목표 대비 지금까지 성과는 다음과 같음. (2015년말기준)

• 사육마리수 : 26,330두

• 사육농가 : 1,829호

• 승마장수 : 457 (대부분 영세규모)

• 승마인구(정기회원) : 4.3만명

* 관광‧체험승마  : 83만명

• 일자리 창출 : 2.3만명

❍ 정기 승마인구를 제외하면 달성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다시 말해 승마인구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지금까지 마사회의 말산업 육성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전체 사업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감소추세에 있음.

* 말산업 육성 사업 계획대비 집행실적 2012년 65%, 2013년 79%, 2014년 61%, 2015년 59%

<마사회 말산업 육성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대분류	예산액	집행액	비고(주요 미집행)
2012	말산업육성체계 구축 및 수요기반 확충	773	78	호스파크 사업(4억), 말사이버교육(2억)
	승마인구 확대	2,247	1,695	-
	승마 인프라 구축	4,332	3,637	-
	국산마 생산체계 개선	13,593	6,369	씨수말 도입(57억)
	국산마 육성수준 향상	5,731	4,337	-
	제주마 보호 육성	155	114	-
	마필 연구기능 강화	343	285	-
	방역 및 보건 강화	4,528	3,219	-
	말생산 농가 육성 및 지원	2,743	2,475	-
	말산업 교육기관 지원	67	48	-
	소 계	34,511	22,257	-
2013	말산업육성체계 구축 및 수요기반 확충	183	105	-
	승마인구 확대	3,260	2,822	-
	승마 인프라 구축	1,667	799	-
	국산마 생산체계 개선	7,569	6,699	-
	국산마 육성수준 향상	4,280	2,421	시범육성마 매입(9억)
	제주마 보호 육성	111	98	-
	마필 연구기능 강화	209	166	-
	방역 및 보건 강화	1,868	1,499	-
	말생산 농가 육성 및 지원	2,437	2,354	-
	말산업 교육기관 지원	67	43	-
	소 계	21,651	17,007	-
2014	말산업육성체계 구축 및 수요기반 확충	9,132	319	호스파크 사업(89억)
	승마 활성화 추진	5,765	4,912	-
	국산 경주마 품질 향상	14,393	11,530	-
	말생산 농가 및 말산업 교육기관 지원	2,448	2,640	-
	소 계	31,738	19,402	*추경예산(8.6억) 추가
2015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3,953	3,355	-
	말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12,592	10,924	-
	글로벌 수준의 경주마 육성	6,171	1,876	씨수말 도입(39억)
	승마 수요 창출 및 지원	2,864	2,860	-
	승마 인프라 확대	8,064	773	실내마장 신축(37억), 뚝섬승마장 설치(30억)
	소 계	33,644	19,788

자료: 한국마사회

❍ 이래서야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현재 마사회가 추진 중인 말산업 육성 사업의 집행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승마인구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