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및 국회출입 담당 기자
· 문 의	비서관 윤주헌 010-8904-6339
· 일 자	2016년 9월 27일

이용주 의원 “증가하는 성범죄에 역행하는 기소율 문제 있어”

2012년부터 매년 약 4천명씩 증가…기소율 절반에도 못 미쳐

외국인 성범죄 줄지 않아

전체 범죄 중 성범죄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국민의당 여수갑) 의원은 26일 “최근 4년간 전체 범죄 중 성범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사건 접수인원 2,326,560명 중 성범죄로 접수된 인원은 23,203명으로 0.99%인데 반해, △2013년 1.14% △2014년 1.29% △2015년 1.39%로 매년 증가했다.

성범죄 접수인원도 △2012년 23,203명 △2013년 27,381명 △2014년 30,771명 △2015년 34,681명으로 매년 약 4천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성범죄로 접수된 인원 중 기소 처리된 인원은 10,103명으로 43.9% △2013년 44.0% △2014년 41.9% △2015년 35.8%로 기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5년까지 3년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성폭력사범의 접수인원도 2015년까지 4년간 2.1%에서 2.8%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주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점유율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 중 하나인 성폭력 근절은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며 “성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며,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성범죄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전체 범죄 중 성범죄 점유율

(단위 : 명, %)

기간	전체사건 접수인원	성폭력사범 접수인원	점유율
2012	2,326,560	23,203	0.99
2013	2,390,149	27,381	1.14
2014	2,379,580	30,771	1.29
2015	2,492,324	34,681	1.39

[붙임2]   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

기간	성폭력사범 접수인원	기소인원	비율
2012	23,203	10,103	43.5
2013	27,381	12,038	44.0
2014	30,771	12,903	41.9
2015	34,681	12,358	35.6

[붙임3]   최근 5년간 외국인 성폭력사범 접수 현황

(단위 : 명, %)

기간	성폭력사범 접수인원	외국인 성폭력사범 접수인원	비율
2012	23,203	493	43.5
2013	27,381	714	44.0
2014	30,771	815	41.9
2015	34,681	983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