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27일

개인재산관련 국세 서울시 세무서별 추이

‘강남3구 지역, 용산의 부의 집중’,

‘지역별 양극화’현상 여전해

국세청이 제공한 서울시 세무서별 개인 재산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징수액은 2012년 3조 1612억원에서 2015년 4조 3831억원으로 39% 상승했다. 경제불황의 여파속에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거래와 가치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서울시 총 해당인원 4%하락, 징수세액 27% 하락으로 전체적으로는 토지 및 집중현상이 약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남대문, 마포, 역삼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징수액이 크게 상승했다. 구로, 삼성, 서초는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증가해 토지와 주택의 소수인원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종로, 용산, 양천, 노원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세액이 하락해 토지 및 주택의 집중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표2,3.참조>

상속세와 증여세를 보면 특정지역 부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용산과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 잠실등의 강남3구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의 상속세액이 전체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표4,5. 참조>, 증여세액도 65%를 차지하고 있다.<표6,7.참조>

이를 통해 부를 가진 상류층의 2세들이 강남 3구지역과 용산(한남동) 등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양극화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직전 4년간 양도소득세 서울시 세무서별 징수액>

(억 원) <출처 : 국세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합계	31,612	24,933	27,449	43,831 (38.68%)
종로	1,152	949	1,760	2,308 (100.35%)
중부	1,316	714	501	502 (⩟61.85)
남대문	131	64	100	184 (40.46%)
용산	3,393	1,744	3,147	5,323 (56.88%)
성북	908	1,477	1,162	1,487 (63.77%)
서대문	864	729	1,127	1,434 (65.97%)
마포	731	594	767	1,260 (72.37%)
영등포	701	715	648	1,130 (61.20%)
강서	522	448	572	769 (47.32%)
양천	712	762	864	1,189 (66.99%)
구로	367	323	422	602 (64.03%)
동작	669	708	760	1,367 (10.433%)
금천	575	493	520	263 (⩟54.26%)
관악	0	0	0	571
강남	4,159	2,329	2,031	5,243 (26.06%)
삼성	3,636	1,633	1,867	2,741 (⩟24.61%)
반포	2,036	2,080	2,134	3,432 (68.57%)
서초	2,131	2,554	1,433	2,460 (15.44%)
역삼	1,521	1,639	1,704	2,615 (71.93%)
성동	1,385	1,094	1,438	2,046 (47.73%)
동대문	738	663	623	1,219 (65.18%)
도봉	395	342	432	626 (58.48%)
강동	907	522	649	917 (1.1%)
송파	2,155	885	692	961 (⩟55.41%)
잠실	0	965	1,565	2,320 (140.41%)
노원	508	507	531	862 (69.69%)

○ 12년부터 15년까지 서울시 전체 양도소득세 38.68% 증가. 종로, 마포, 노원, 반포, 역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급증.

- 중부, 금천, 삼성, 송파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는 하락. 단, 분리되기 전의 송파, 잠실 세무서의 합으로 계산하면 47% 상승.

<표2. 직전 4년간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세무서별 징수액 현황>

(명, 억 원) <출처 : 국세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총계	152,476	6,760	130,827	7,151	132,262	8,105	146,357 (⩟6119)	8,618 (27.49%)
종로	3,330	518	3,146	538	3,184	617	3,519 (189)	441 (⩟14.86%)
중부	1,436	264	1,285	254	1,250	291	1,364 (⩟72)	289 (9.47%)
남대문	795	1,266	782	1,340	936	1,518	994 (199)	1,642 (29.7%)
용산	8,463	364	7,810	470	7,213	439	7,799 (⩟664)	322 (⩟11.54%)
성북	3,261	88	3,074	91	3,094	92	3,347 (86)	108 (22.73%)
서대문	4,063	81	4,011	81	4,026	81	4,490 (427)	92 (13.58%)
마포	3,902	141	3,716	141	3,809	129	4,926 (1024)	193 (36.88%)
영등포	4,858	381	3,911	419	3,668	481	4,017 (⩟841)	454 (19.16%)
강서	2,778	127	2,324	153	2,461	144	3,129 (351)	150 (18.11%)
양천	6,455	80	4,970	77	4,945	72	5,545 (⩟910)	74 (⩟7.5%)
구로	1,962	50	1,761	61	1,755	52	1,886 (⩟76)	75 (50%)
동작	4,466	86	4,393	84	4,452	74	4,853 (387)	83 (⩟3.49%)
금천	2,910	36	2,594	58	2,613	60	683 (⩟2227)	45 (25%)
관악	0	0	0	0	0	0	2,285	27
강남	12,612	477	10,734	435	10,511	458	11,515 (⩟1097)	461 (⩟3.35%)
삼성	15,840	741	12,472	793	13,476	1,194	15,391 (⩟449)	1,569 (111.74%)
반포	18,198	322	14,896	329	15,078	303	16,311 (⩟1887)	343 (6.52%)
서초	9,728	414	8,411	510	8,032	436	8,878 (⩟850)	540 (30.43%)
역삼	9,847	506	8,700	522	9,324	789	9,846 (⩟1)	876 (73.12%)
성동	7,212	294	6,739	323	6,905	380	7,773 (561)	329 (11.9%)
동대문	2,667	52	2,567	50	2,653	55	3,109 (442)	66 (26.92%)
도봉	1,604	22	1,436	22	1,432	22	1,564 (⩟40)	22
강동	4,507	65	3,557	57	3,535	61	3,774 (⩟733)	63 (⩟3.08%)
송파	18,674	349	4,066	113	3,918	67	4,342 (⩟14332)	63 (⩟81.95%)
잠실	0	0	11,035	199	11,551	266	12,369 (12369)	268 (34.67%)
노원	2,908	36	2,437	31	2,441	24	2,648 (⩟260)	26 (⩟27.78%)

<표3. 직전 4년간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세무서별 징수액 현황>

(명, 억 원) <출처 : 국세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15년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인원	징수액
총계	152,476 (100%)	6,760 (100%)	130,827 (100%)	7,151 (100%)	132,262 (100%)	8,105 (100%)	146,357 (100%)	8,618 (100%)
종로	2.18%	7.66%	2.40%	7.53%	2.41%	7.61%	2.40%	5.12%
중부	0.94%	3.91%	0.98%	3.55%	0.95%	3.59%	0.93%	3.35%
남대문	0.52%	18.73%	0.60%	18.74%	0.71%	18.73%	0.68%	19.05%
용산	5.55%	5.38%	5.97%	6.57%	5.45%	5.42%	5.33%	3.74%
성북	2.14%	1.30%	2.35%	1.27%	2.34%	1.14%	2.29%	1.25%
서대문	2.66%	1.20%	3.07%	1.13%	3.04%	1.00%	3.07%	1.07%
마포	2.56%	2.09%	2.84%	1.97%	2.88%	1.59%	3.37%	2.24%
영등포	3.19%	5.64%	2.99%	5.86%	2.77%	5.93%	2.74%	5.27%
강서	1.82%	1.88%	1.78%	2.14%	1.86%	1.78%	2.14%	1.74%
양천	4.23%	1.18%	3.80%	1.08%	3.74%	0.89%	3.79%	0.86%
구로	1.29%	0.74%	1.35%	0.85%	1.33%	0.64%	1.29%	0.87%
동작	2.93%	1.27%	3.36%	1.17%	3.37%	0.91%	3.32%	0.96%
금천	1.91%	0.53%	1.98%	0.81%	1.98%	0.74%	0.47%	0.52%
관악	0.00%	0.00%	0.00%	0.00%	0.00%	0.00%	1.56%	0.31%
강남	8.27%	7.06%	8.20%	6.08%	7.95%	5.65%	7.87%	5.35%
삼성	10.39%	10.96%	9.53%	11.09%	10.19%	14.73%	10.52%	18.21%
반포	11.93%	4.76%	11.39%	4.60%	11.40%	3.74%	11.14%	3.98%
서초	6.38%	6.12%	6.43%	7.13%	6.07%	5.38%	6.07%	6.27%
역삼	6.46%	7.49%	6.65%	7.30%	7.05%	9.73%	6.73%	10.16%
성동	4.73%	4.35%	5.15%	4.52%	5.22%	4.69%	5.31%	3.82%
동대문	1.75%	0.77%	1.96%	0.70%	2.01%	0.68%	2.12%	0.77%
도봉	1.05%	0.33%	1.10%	0.31%	1.08%	0.27%	1.07%	0.26%
강동	2.96%	0.96%	2.72%	0.80%	2.67%	0.75%	2.58%	0.73%
송파	12.25%	5.16%	3.11%	1.58%	2.96%	0.83%	2.97%	0.73%
잠실	1.91%	0.00%	1.86%	2.78%	1.85%	3.28%	1.81%	3.11%
노원	0.00%	0.53%	8.43%	0.43%	8.73%	0.30%	8.45%	0.30%

○ 종합부동산세 대상 6,119명 하락, 징수세액 8,618억(27%) 상승.

○ 남대문, 마포, 역삼은 인원과 징수액이 상승.

- 특히 역삼은 대상 인원 변동이 적은데 비해 징수액이 증가 비율이 높아 소수의 인원이 많은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유추됨.

○ 구로, 삼성, 서초는 종부세 해당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늘어 토지와 주택의 소수인원 보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됨.

○ 종로, 용산, 양천, 노원은 종부세 해당 인원과 징수액이 크게 감소.

○ 송파와 잠실은 개별 수치의 변동은 크지만 분리 전과 비교하면 1,936명 감소에 5.16% 감소로 큰 변동이 적음.

<표4. 2012년～2015년(잠정) 상속세 집중비율>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전체	10,970 (100%)	9,048 (100%)	8,356 (100%)	10,450 (100%)
종로	6.38%	4.64%	5.51%	13.40%
용산	5.06%	8.60%	6.52%	6.06%
강남	6.87%	6.93%	7.87%	8.78%
반포	8.06%	7.61%	8.53%	7.53%
서초	5.32%	8.36%	4.79%	6.33%
송파	6.98%	4.77%	4.94%	4.26%
잠실	0.00%	4.48%	4.18%	3.52%
성동	2.54%	5.87%	6.53%	8.30%
합계	41.21%	51.26%	51.87%	58.18%
중부	6.84%	4.95%	5.73%	2.59%
남대문	0.82%	1.59%	2.01%	0.45%
성북	4.38%	4.66%	5.47%	5.10%
서대문	2.41%	3.28%	2.21%	4.38%
마포	1.75%	2.24%	2.57%	2.29%
영등포	1.71%	3.91%	5.71%	4.26%
강서	1.36%	1.32%	1.39%	2.33%
양천	2.32%	3.57%	2.41%	1.85%
구로	0.92%	1.11%	0.78%	0.49%
동작	1.68%	2.14%	2.03%	1.82%
금천	1.31%	1.46%	2.30%	0.85%
관악	0.00%	0.00%	0.00%	0.56%
삼성	5.67%	4.98%	6.67%	5.81%
역삼	23.26%	8.68%	5.49%	4.07%
동대문	1.64%	1.85%	2.84%	2.09%
도봉	0.59%	0.56%	1.11%	0.65%
강동	0.84%	0.95%	1.07%	0.97%
노원	1.27%	1.46%	1.30%	1.27%

<출처 : 국세청>

<표5. 2012년～2015년(잠정) 세무서별 상속세 징수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종로	700	420	460	1,400
중부	750	448	479	271
남대문	90	144	168	47
용산	555	778	545	633
성북	481	422	457	533
서대문	264	297	185	458
마포	192	203	215	239
영등포	188	354	477	445
강서	149	119	116	243
양천	255	323	201	193
구로	101	100	65	51
동작	184	194	170	190
금천	144	132	192	89
관악	0	0	0	58
강남	754	627	658	917
삼성	622	451	557	607
반포	884	689	713	787
서초	584	756	400	662
역삼	2,552	785	459	425
성동	279	531	546	867
동대문	180	167	237	218
도봉	65	51	93	68
강동	92	86	89	101
송파	766	432	413	445
잠실	0	405	349	368
노원	139	132	109	133
합계	10,970	9,048	8,356	10,450

(단위 : 억원)

<출처 : 국세청>

○ 종로, 용산, 강남, 반포, 서초, 송파, 잠실, 성동세무서에서의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서울시 총 징수액 대비 2012년 41%에서 2015년 58%로 17% 점유율 증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표6. 2012년～2015년(잠정) 증여세 집중비율>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전체	10,970 (100%)	9,048 (100%)	8,356 (100%)	18,875 (100%)
용산	6.57%	11.69%	14.92%	13.15%
강남	13.92%	10.44%	8.50%	11.58%
삼성	8.42%	7.72%	6.32%	10.07%
반포	9.78%	8.96%	10.48%	10.51%
서초	7.37%	8.28%	5.58%	6.43%
역삼	19.00%	8.46%	14.15%	7.55%
송파	6.09%	3.57%	1.80%	1.71%
잠실	0.00%	2.96%	3.11%	3.66%
합계	71.15%	63.08%	64.86%	64.66%
종로	5.25%	4.29%	7.41%	4.58%
중부	1.13%	4.01%	4.69%	4.55%
남대문	0.25%	1.72%	0.56%	0.81%
성북	3.46%	5.28%	3.92%	3.46%
서대문	1.93%	2.49%	1.92%	2.23%
마포	1.73%	1.49%	2.27%	2.01%
영등포	2.45%	2.90%	1.92%	3.35%
강서	0.94%	1.03%	0.72%	1.00%
양천	2.66%	2.82%	2.60%	2.22%
구로	0.62%	0.91%	0.52%	0.62%
동작	1.13%	1.84%	1.07%	1.31%
금천	0.69%	0.79%	0.66%	0.26%
관악	0.00%	0.00%	0.00%	0.43%
성동	3.00%	3.36%	3.11%	4.09%
동대문	1.09%	1.52%	1.11%	1.57%
도봉	0.55%	0.62%	0.56%	0.55%
강동	0.94%	1.58%	1.15%	1.40%
노원	1.03%	1.27%	0.96%	0.89%

<출처 : 국세청>

<표7. 2012년～2015년(잠정) 세무서별 증여세 징수액>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징수액
종로	769	709	1,357	864
중부	165	663	858	859
남대문	37	285	103	153
용산	962	1,932	2,731	2,483
성북	507	872	718	653
서대문	283	412	351	421
마포	253	247	416	380
영등포	358	480	352	632
강서	138	170	131	189
양천	390	466	476	419
구로	91	151	96	117
동작	166	304	196	248
금천	101	130	121	49
관악	0	0	0	82
강남	2,037	1,725	1,556	2,185
삼성	1,232	1,276	1,157	1,900
반포	1,431	1,481	1,919	1,984
서초	1,079	1,368	1,021	1,214
역삼	2,780	1,399	2,590	1,426
성동	439	555	569	772
동대문	159	251	203	296
도봉	80	102	103	103
강동	137	261	211	265
송파	892	590	329	323
잠실	0	489	570	691
노원	151	210	176	168
합계	14,635	16,529	18,307	18,875

<출처 : 국세청>

○ 용산, 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 잠실세무서에서의 징수액이 서울시 총 징수액 대비 2012년 71%, 2015년 65%로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문의 : 김상일보좌관(02-784-5920)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