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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인인증서 유출건수 8만 건 돌파”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공인인증서 유출에 대한 대책시급

- 2012년 8건에 불과했던 공인인증서 유출, 2015년 2만 2천여 건으로 폭증 -

- 공인인증서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공인인증서 유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단 8건에 불과했던 공인인증서 유출건수가 2015년 2만 2천여 건으로 폭증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단 8건에 불과했던 공인인증서 유출건수는 2013년 8천 710건, 2014년 4만 1천 733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만 2천 796건, 2016년 6월 현재 6천 815건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공인인증서 유출현황 >

연도	‘12	‘13	‘14	‘15	‘16.6월	합계
건수	8	8,710	41,733	22,796	6,815	80,062

공인인증서 유출과 관련하여 연관된 악성코드의 경우 악성코드 1개 당 약 10~20개의 공인인증서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술적으로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 6천 815개의 경우 약 300~600개의 악성코드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 공인인증서는 개인의 PC,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에 저장․보관되는 것으로 개인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인인증서가 유출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서버에는 저장되거나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기관 서버를 통해 유출될 수 없음

현재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유출과 관련하여 악성코드 및 스미싱 유포지를 탐지하여 차단하고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백신을 업데이트 하는 등 각종 사전 예방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 미래부의 공인인증서 유출 관련 대응 조치 >
① 악성코드·스미싱 유포지 등 탐지·차단 ② 유출을 야기하는 악성코드에 대한 백신 업데이트 ③ 안전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 보급(금융IC카드, USIM, 보안토큰) 및 홍보 추진 ④ 유출된 공인인증서 사용자 안내 및 즉시 폐기 조치

더욱 중요한 사후적 조치인 유출된 공인인증서가 제2, 3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은 아직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인인증서 유출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금융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