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위험한 도로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사망자 95%가 외주 용역업체 직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피해자의 92%가 외주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경우 95%가, 부상자 경우 87%가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서는 총 5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단 4건을 제외한 49건의 사고 피해자는 모두 외주 용역업체 직원이다. 약 92%에 이르는 압도적인 비율은 고속도로 유지보수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번 중 9번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총 41명 중 용역업체 직원은 39명이며, 부상자 총 61명 중 용역업체 직원은 53명이다.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졸음과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졸음으로 인한 사고가 21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22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 수보다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작년 외주 용역업체 직원 수는 1758명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 총 486명의 3.6배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긴급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유지보수 업무가 아웃소싱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용역업체 직원의 경우 총 7명이 죽고 14명이 다친 것에 반해, 한국도로공사 소속 도로관리원의 사상자 수는 없었다. 2011년과 2013년에도 용역업체 직원만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 수가 전체 직원의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 것이다.

전의원은“어려운 노동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극단적인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하며, “고속도로의 특성상, 일반 건설현장에 비해 그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장 사고현황

구분	계			도로관리원			공사업체 직원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계	53	41	61	4	2	8	49	39	53
2011	9	9	4	0	0	0	9	9	4
2012	14	8	29	2	0	5	12	8	24
2013	5	5	3	0	0	0	5	5	3
2014	13	12	11	2	2	3	11	10	8
2015	12	7	14	0	0	0	12	7	14

2. 요인별 사고현황

구 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53	41	61
졸 음	21	18	14
주시태만	22	16	29
안전거리미확보	2	0	11
차량결함	2	0	2
기 타	6	7	5

3. 연도별 도로관리원 현황(2010~2015)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명)	352	364	413	417	467	486

4. 지사별 외주업체 작업원 현황(2015)

구 분		외주업체 작업원(인)
합 계		1,758
수도권 본부	계	254	광주전남 본부	계	159
	인천지사	51		광주지사	20
	시흥지사	19		담양지사	22
	군포지사	24		순천지사	28
	화성지사	26		함평지사	33
	수원지사	62		구례지사	22
	경기광주	38		보성지사	10
	동서울지사	11		남원지사	24
	이천지사	23
강원 본부	계	208	대구경북 본부	계	401
	원주지사	37		구미지사	12
	대관령지사	31		대구지사	14
	홍천지사	12		군위지사	77
	충주지사	44		상주지사	95
	춘천지사	5		영천지사	59
	강릉지사	35		고령지사	31
	엄정지사	21		영주지사	91
	제천지사	23		성주지사	22
대전충청 본부	계	380	부산경남 본부	계	215
	천안지사	70		울산지사	37
	대전지사	15		양산지사	19
	진천지사	56		창원지사	17
	영동지사	55		진주지사	19
	당진지사	104		산청지사	33
	보은지사	50		창녕지사	49
	공주지사	30		고성지사	20
				경주지사	21
전북 본부	계	141
	전주지사	22
	부안지사	15
	무주지사	14
	논산지사	13
	부여지사	22
	진안지사	21
	보령지사	34

* 외주업체 작업원의 경우, 공사여건에 따라 인원변동 될 수 있어 2015년 준공된 공사건별로 작업원을 산정하였으며, 외주업체 작업원은 상시 고용된 인원으로 작업여건에 따라 인원(일용직근로자)이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