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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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부산 항만공사, 이유있는 꼴찌
- 청렴도 항만공사 중 꼴찌 (3->4등급 하락)

경영실적평가 항만공사 중 꼴찌 (C->D 등급 하락)

감사원 지적사항 급증 (3->19 건)

청렴 교육 예산 감소, 관리 부재 등이 원인

○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부산항만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청렴교육 등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것이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 등 각종 지표의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 부산항만공사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주요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직전 해 기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공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 역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여, 종합등급 4등급으로 전 지표가 하락하여, 4개 항만공사 중에 최하위에 그쳤다.

○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아, 4개 항만공사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 총평’에서 그 이유를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비리, 컨테이너부두 항만생산성 하락, 보안사고 증가 등을 지표하락의 이유로 들었다.

○ 반면, 같은 기간 부산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급증하였다. 2014년 총 3건에 지나지 않았던 감사원지적사항은 신분 적사항 1건, 주의·통보 18건 총계 19건으로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 인천항만공사의 지적사항이 같은기간 5건에서 1건으로, 울산 항만공사의 지적사항이 1건에서 0건으로 각각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청렴도 개선 사업예산의 감소와 청렴교육프로그램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각종 지표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항만공사가 제출한 ‘청렴도 개선사업 항목 및 예산’에 의하면 2014년 3천6백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천 8백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직원을 대상으로한 청렴교육도 출석률도 같은 2014년 88%(청렴사이버교육). 87%(찾아가는 청렴교육)에서 64%(찾아가는 청렴교육), 44%(임직원 대상 청렴연극)으로 저조해졌다.

○ 정인화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의 방만 경영이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정황이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조직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정책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만큼 시급히 내부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조사 청렴도 >

구 분	2013	2014	2015
종합청렴도	3 (8.18, -0.4)	3 (8.35, 0.17)	4 (7.93, -0.42)
외부청렴도	3 (8.77, -0.19)	2 (8.61, -0.16)	4 (8.24, -0.37)
내부청렴도	5 (7.56, -0.13)	3 (7.87, 0.31)	4 (7.77, -0.1)

구분	2013	2014	2015
평과결과 (등급)	C	C	D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펑가 결과 >

< 부산항만공사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항목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신분적 사항	0	0	1	1	2
금전적 사항	0	1	0	0	1
주의ㆍ통보 등	1	5	2	18	26
합계	1	6	3	19	29

(단위 건)

< 청렴교육프로그램 진행상황 >

연도	일시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출석률)	비고
2014	6.17~11. 3	청렴사이버교육	156명 (88%)	전 직원 대상 교육
	7. 4~17	찾아가는 청렴교육	154명 (87%)	전 직원 대상 교육
2015	9. 2~7	찾아가는 청렴교육	115명 (64%)	전 직원 대상 교육
	9. 4	청렴연극	78명 (44%)	임직원 대상 교육
2016	6.24	청탁금지법 등 임직원 청렴교육	60명 (33%)	임직원 대상 교육
	8.26~31	찾아가는 청렴교육	140명 (77%)	전 직원 대상 교육
	9.28	청탁금지법 전사교육	95명 (52%)	임직원 대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