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초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부실

치매노인 등 실종자 대책 부실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종자 현황 및 실종자 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매노인 등의 실종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실종자 대책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치매노인 및 지적장애인의 실종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치매노인의 경우 2011년 7,604건에서 2015년 9,046건으로 19% 늘어났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7,377건에서 8,311건으로 12.6% 늘어났다.

❑ 치매노인 등 실종자 대책 실효성 미미

보건복지부는 크게 3가지의 치매노인 등 실종 방지 및 사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첫째, ‘실종위험노인 인식표 발급 사업’은 실종위험노인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08년 11월 시행 이후, 62,725명이 실종예방 인식표를 발급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68만명의 치매노인수(유병률 9.99% 추정)와 비교해보면 9.2%에 불과하다. 대상에 실종위험노인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발급받은 치매노인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치매환자 배회감지기(GPS추적기)’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치매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실시되어 2015년까지 총 3,059명에게 제공되었다. 역시 치매환자 보건복지부 추정치 68만명 대비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종아동 등 사전정보입력 시스템’으로,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등 사전정보를 입력해 실종자 발견에 활용하는 것이다.

< 사전정보입력 시스템 등록 현황, 경찰청 >

구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자(명)	9,717,325	8,961,805	300,842	454,678
등록현황(명)	2,973,373	2,890,087	54,387	28,899
등록률(%)	30.4	32.2	17.6	5.8

< 사전정보입력 시스템 활용 현황, 경찰청 >

구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계	201	117	72	12
2012년	6	3	2	1
2013년	49	27	20	2
2014년	36	26	9	1
2015년	47	29	16	2
2016. 1～8월	63	32	25	6

사전정보입력 시스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은 32.2%가 등록되었고, 지적장애인은 17.6%만이 등록되었다. 특히 치매환자(치매노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약 45만명(치매치료 환자) 중 불과 28,899명만이 등록되어 5.8%에 불과했다.

시스템을 활용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201건이 있었고 그중 치매환자는 12건에 불과했다. 2015년 기준 9000여건인 실종신고 건수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 사전정보입력 시스템 예산(단위: 백만원), 경찰청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5,200	4,000	1,999	1,996	1,937
사업관리	안전행정부		경찰청

또한 매년 예산도 삭감되어왔다. 2012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주관했을 때 예산은 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016년에는 약 19억으로 줄어들었다.

❑ 부실한 통계 관리,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병률 추정치로 치매노인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치매노인 인구를 파악할 수 없어 실종자 관리 이외에도 체계적인 치매노인 관리를 실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청의 경우 실종신고 이후 발견자와 미발견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발견자 중 무사히 귀가한 경우도 있지만 사망한 경우에도 발견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발견자 중 사망자의 수를 알 수 없으며, 범죄 또는 사고 등의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다.

민병두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 박근혜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치매노인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빅데이터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