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1일 (월)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3매

수협은행, 농․어업인 대출은 뒷전

전체 대출 중 5.6%에 불과

이자도 비싸 – 농어업 2.2%, 금융․보험업 1%대

1%대 이자만 2조 5,851억원

5년간 상각·매각 1조 4,464억원 달해

박완주의원, “형평성을 고려해 농어업인에 대한 여신 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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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자금을 공급하는 수협이 정작 어업인들은 뒤로하고 편중된 대출을 집행해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총여신 현황 자료”를 보면, 수협중앙회의 전체 여신은 모두 101,178건, 금액은 17조 332억원의 대출금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전체 대출금의 27.47%인 4조 6,792억원 대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 및 보험업이 전체의 15%인 2조 5,554억원의 대출이 집행됐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체 8.46%인 1조 4,415억의 대출이 집행돼 세 업종이 전체 대출금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표1>

반면, 농업·임업 및 어업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의 5.56%인 9472억원의 대출실적에 불과했다.

특히 농어업 업종에는 금리도 비싸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2.22% 금리를 적용받았는데, 반면 금융·보험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평균 1%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금리 1%대 대출은 2조 5,851억원에 달했다.<표1>

2016년 6월 기준 수협중앙회 총 여신은 22조 4,015억원으로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은 3,79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5년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중 회수금액은 1조 6930억원이었고, 매각이나 상각 처리한 채권은 1조 4,464억원으로 조사됐다. <표2, 표3>

이에 박완주 의원은 “어업인들의 수산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수협이 정작 농어업인들에게는 쥐꼬리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수익 위주의 대출을 금지할 수 없지만, 수협 설립취지에 부합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여신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끝)

<표1> 업종별 총여신 현황(신용사업부문)

(단위: 억원)

순위	업종	건수	금액	비중	평균이자율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279	46,792	27.47	3.89
2	금융 및 보험업주)	64,023	25,554	15.00	1.19
3	숙박 및 음식점업	2,776	14,415	8.46	3.53
4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67	13,416	7.88	3.51
5	도매 및 소매업	4,895	12,259	7.20	3.69
6	제조업	1,721	10,939	6.42	3.65
7	농업,임업및어업	5,140	9,472	5.56	2.22
8	운수업	449	8,446	4.96	2.95
9	건설업	859	7,846	4.61	4.16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93	4,133	2.43	3.71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2	1,729	1.01	3.76
12	교육 서비스업	394	1,096	0.64	3.68
1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6	761	0.45	4.09
1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3	748	0.44	3.87
1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468	0.27	3.91
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6	297	0.17	1.44
17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1	196	0.12	4.13
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	59	0.03	3.55
19	광업	28	43	0.03	4.13
20	기타	9,137	11,663	6.85	3.41
	합 계	101,178	170,332	100.00	3.22

주1) 회원조합여신 포함

주2) 가계여신 제외

<표2> 신용사업부문 국내 부실채권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총여신	172,934	178,586	179,719	187,851	199,423	224,015
고정이하여신	3,573	3,555	3,875	4,071	3,520	3,794
고정이하여신비율	2.07	1.99	2.16	2.17	1.77	1.69

<표3>신용사업부문 회수금액 및 부실채권(매각, 상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회수금액	부실채권
		계	매각	상각
2011년	3,137	3,397	1,430	1,967
2012년	2,554	2,570	1,866	704
2013년	3,806	3,172	2,863	309
2014년	3,090	2,179	1,315	864
2015년	3,533	2,373	1,709	664
2016.6월	810	773	563	210
합계	16,930	14,464	9,746	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