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

	임수명 비서

	정책자금 수도권 편중, 부실율 갈수록 심화 - 정책자금 수도권 비율 40% 넘고 부실액은 2,500억 초과 - - 송기헌 의원, “정책자금 쿼터제 등 지역 균형발전 위한 대책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현상과 부실율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5.5%, 2015년 38.4%, 2016년 7월 41.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금액으로 보면 2014년 1조 1,600억, 2015년 1조 4,990억, 2016년 7월 1조 450억의 정책자금이 수도권에 지원됐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지원이 가장 낮은 곳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대전 511억(2%), 강원 588억(2.3%), 전남 825억(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의 부실율도 2014년 1,324억(2.05%), 2015년 2,570억(3.39%), 2016년 7월 1,472억(1.77%)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2.)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015년 432억(4.79%), 2016년 271억(2.65%)으로 가장 높은 부실을 기록했고, 부산이 2015년 120억(2.53%), 2016년 137억(2.62%)으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미 1,472억의 부실이 생기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015년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하고 중진공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정책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으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 쿼터제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부실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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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역별 정책자금 집행 현황

수도권 지역 정책자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07
수도권	1,375,266	37.02%	1,160,243	35.48%	1,499,011	38.42%	1,045,453	41.40%

정책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07
서울	382,056	10.28%	318,709	9.75%	433,610	11.11%	317,601	12.58%
경기	816,056	21.97%	706,153	21.60%	877,656	22.49%	588,288	23.30%
인천	177,154	4.77%	135,381	4.14%	187,745	4.81%	139,564	5.53%
강원	89,963	2.42%	81,272	2.49%	97,040	2.49%	58,816	2.33%
경남	382,685	10.30%	333,085	10.19%	378,869	9.71%	233,286	9.24%
경북	337,910	9.10%	279,091	8.54%	334,453	8.57%	214,277	8.49%
광주	120,754	3.25%	116,256	3.56%	143,262	3.67%	89,645	3.55%
대구	180,405	4.86%	162,521	4.97%	188,936	4.84%	119,578	4.74%
대전	92,309	2.48%	86,549	2.65%	83,496	2.14%	51,153	2.03%
부산	234,052	6.30%	229,832	7.03%	258,865	6.63%	158,159	6.26%
세종	0	0%	4,420	0.14%	10,891	0.28%	17,175	0.68%
울산	127,583	3.43%	120,836	3.70%	136,983	3.51%	85,264	3.38%
전남	148,954	4.01%	127,644	3.90%	132,231	3.39%	82,590	3.27%
전북	171,315	4.61%	161,746	4.95%	172,863	4.43%	100,418	3.98%
제주	27,444	0.74%	28,822	0.88%	27,893	0.71%	16,135	0.64%
충남	221,786	5.97%	180,279	5.51%	202,426	5.19%	117,224	4.64%
충북	204,759	5.51%	197,356	6.04%	234,725	6.02%	136,184	5.39%
계	3,715,185	100	3,269,952	100	3,901,944	100	2,525,357	100

별첨 2. 정책자금 부실율 현황

정책자금 지역별 부실율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총액	부실액	비율	총액	부실액	비율	총액	부실액	비율
서울	759,391	18,295	2.41%	901,846	43,224	4.79%	1,024,674	27,180	2.65%
인천	360,310	7,544	2.09%	456,621	15,769	3.45%	520,395	6,248	1.20%
경기	1,262,102	33,711	2.67%	1,484,953	41,980	2.83%	1,653,795	29,480	1.78%
강원	173,829	1,117	0.64%	205,871	8,268	4.02%	236,977	2,218	0.94%
대전	274,051	8,736	3.19%	289,196	8,286	2.87%	307,505	5,706	1.86%
충남	290,447	680	0.23%	310,143	9,842	3.17%	326,846	4,375	1.34%
충북	387,280	14,894	3.85%	472,019	16,339	3.46%	501,340	4,646	0.93%
전북	336,504	7,758	2.31%	379,009	17,260	4.55%	403,904	7,277	1.80%
광주	271,814	1,350	0.50%	317,189	15,253	4.81%	337,676	6,724	1.99%
전남	227,973	-213	-0.09%	257,157	15,070	5.86%	269,422	5,937	2.20%
대구	293,269	2,865	0.98%	358,767	9,725	2.71%	401,082	4,975	1.24%
경북	611,315	16,293	2.67%	662,940	17,712	2.67%	716,633	12,730	1.78%
부산	345,774	6,875	1.99%	474,192	12,011	2.53%	524,396	13,713	2.62%
울산	243,781	2,458	1.01%	288,501	4,576	1.59%	323,550	4,385	1.36%
경남	561,821	9,445	1.68%	672,561	20,846	3.10%	718,602	11,665	1.62%
제주	55,424	566	1.02%	60,911	830	1.36%	66,481	-34	-0.05%
계	6,455,086	132,373	2.05%	7,591,874	256,991	3.39%	8,333,276	147,224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