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2) 2016.09.23(금)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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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도 진흥도‘한통속’

원안위 전·현직 전문위원 3명 중 2명, 한수원 등 원자력 진흥기관 용역 1인당 평균 28억 수탁

현직 14명 중 10명 이상 1건 이상 과제 수행…최대 15건, 313억9,000만원 용역 수주

박재호 의원,“진흥·규제 분리원칙 위배…규제 독립성·원전 안전성 강화 위해 참여제한 필요”주장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한수원 등 진흥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민주·부산 남구을)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원안위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기간 중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2명 중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28억5,911만원을 받아 4.2건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현 전문위원 14명 중에는 10명이 1개 이상의 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로 참여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모 위원은 미래부에서 3건, 산자부 1건, 한수원 2건, 한전기술 1건 등 7건의 과제를 맡아 총 313억8,995만원을 받았다.

조선대학교 소속 나모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개 기관으로부터 27억5000만원을 받아 총 3건의 연구 과제를 완료했거나, 수행중이다.

과제 건수로는 KAIST 소속 김모 위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기술 등 4개 기관으로부터 17억5,600만원을 받았다.

전직 중에서는 서울대 소속 황모 전 위원과 KAIST 소속 임모 전 위원이 각각 4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72억4,100만원과 24억5,000만원을 받았다.

고려대 소속 김모 전 위원도 산자부와 미래부 등 5곳으로부터 13건의 과제를 맡아17억2,700만원을 받았다.

박재호 의원은 “원안위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심사 서류에 대해 사전 검토 뿐 아니라, 원안위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자문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자리”라며 “원전 안전성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 원의 돈을 받고 있으니 규제가 제대로 되겠냐. 이래서 원자력 진흥은 물론 규제기관까지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따르는 것은 물론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설치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며 “향후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 용역 발주 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별첨 - <표.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 기간 내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

구분	재직	분야	성명	소속	활동 기간	의뢰 기관	수행 구분	연구용역 및 과제명		계약금액(원)	수행 기간	계약 방식
1	현직	안전 해석	장○○	한동대학교	2013.05.27~ 2017.05.26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변형노심 2상유동 기초 열전달 특성 실험 및 평가		50,000,000	2012.03~ 2015.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외벽냉각을 이용한 피동잔열제거계통 개념 개발		70,000,000	2012.03~ 2015.02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소형모듈원전 안전성 증대를 위한 피동 안전 원천 기술 개발		223,000,000	2011.11~ 2012.10	일반
						소계 : 3건 / 3억4,300만원
2	현직	원자로	김○○	KAIST	2013.05.27~ 2017.05.26	한국전력기술	연구자	무붕산 고성능 가압경수로 노심설계 연구		560,000,000	2013.08~ 2016.06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 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		88,000,000	2013.06~ 2014.05	일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		30,000,000	2014.01~ 2014.1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소형 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		185,000,000	2014.03~ 2015.0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		82,000,000	2014.06~ 2015.05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교육용 연구로를 활용한 임계실험 개념 정립(2차)		30,000,000	2014.12~ 2015.10	일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		30,000,000	2015.01~ 2015.1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소형 혁신 SFR 노심개념 연구(3차년도)		145,000,000	2015.03~ 2016.0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임계이산화탄소 냉각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념연구(1단계3차)		65,000,000	2015.06~ 2016.05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교육용 연구로를 활용한 임계실험 개념 정립(2015)		30,000,000	2015.11~ 2016.10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PALLAS 연구용원자로 노심 핵설계		140,000,000	2015.08~ 2016.12	일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자	Petawatt 급 초고출력 광양자빔 시설의 방사능 영향 평가(3/3)		30,000,000	2016.01~ 2016.1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소듐냉각고속로의 변형에 따른 반응도 변화 평가를 위한 3차원 노심해석 방법론 개발(2016)		50,000,000	2016.03~ 2017.02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캔두형 원자로 출력펄스 특성분석 모델 개발(2016)		50,000,000	2016.03~ 2017.02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자율형 SMR 노심 및 연료주기 기술개발		241,000,000	2016.06~ 2016.12	일반
						소계 : 15건 / 17억5,6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극한 위험 요인 종합 리스크 평가 및 사고관리 기술 개발		21,570,000,000	2012.03~ 2017.02	일반
3	현직	중대 사고	양○○	한국원자력연구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한국고유3단계 PSA 코드 갭라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		300,000,000	2015.09~ 2017.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화재 모델링 및 화재실험,화재 리스크 평가 기반 기술 연구		700,000,000	2015.09~ 2017.02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원전구조용 면진영향설비의 성능검증 기술개발		1,087,000,000	2015.07~ 2016.10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자	월성 울진원전 정지 저출력 PSA 개발		6,660,000,000	2013.01~ 2015.12	유찰 후 수의
						한국수력원자력	연구자	중수로형 원전 정지 / 저출력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 용역		1,068,000,000	2013.01~ 2016.10	수의
						한국전력기술	책임자	APR1400형 원전의 안전해석방법론 정립을 위한 초기사건발생빈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4,950,000	2014.12~ 2014.12	수의
						소계 : 7건 / 313억8,995만원
4	현직	중대 사고	노○○	KAIST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고유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중소형원자로 핵심기술 실험 및 해석적 검증		282,000,000	2013.06~ 2016.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원전 중대사고 진입 예방을 위한 DEC 대처기술 개발		40,400,000	2015.11~ 2019.10	일반
						소계 : 2건 / 3억2,240만원
5	현직	기계/재료	손○○	울산과학기술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연구로 재료성능 평가 및 구조재 제작 요소기술 연구		589,000,000	2013.12~ 2016.10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운송용기 적용 중성자 흡수 소재 개발		1,195,000,000	2014.12~ 2019.09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고효율 중성자 흡수/차폐능을 갖는 고강도 Gd-이상 스테인리스강 (Gd>1% UTS>800MPa) 제조 기술 개발		227,000,000	2013.12~ 2016.09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고성능 연구로 핵연료 조사성능 연구		280,000,000	2013.06~ 2018.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혁신형 지르코늄 신합금 및 부품 개발		210,000,000	2015.08~ 2018.07	일반
						소계 : 5건 / 25억100만원
6	현직	기계/재료	박○○	충북대학교	2015.02.11~ 2017.11.09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자	불일치 요소에서의 절점력 전달 프로그램 개발 용역		29,000,000	2014.07~ 2015.07	일반
						한국전력기술	책임자	이중재료 배관 관통균열에 대한 누설률 평가 기술자문		12,000,000	2014.12~ 2015.08	수의
						소계 : 2건 / 4,100만원
7	현직	계측 제어	나○○	조선대학교	2015.11.10~ 2017.11.09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원전 안전필수 계통, 설비의 상태 선제진단 기술기반 구축		2,472,000,000	2013.01~ 2016.10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사고회복 자동화를 위한 최적 제어 기술 개발		200,000,000	2012.06~ 2016.05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원전에서 공정의 비정상 예측을 위한 과도상태 식별 모델 개발		78,000,000	2014.12~ 2016.11	일반
						소계 : 3건 / 27억5,000만원
8	현직	전기	조○○	동아대학교	2015.11.10~ 2017.11.09	해당 없음
9	현직	지질/지진	홍○○	연세대학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응력환경에 따른 고체 지구 매질 응답 효과 연구 (지진과 화산 중심으로)		50,000,000	2015.05~ 2018.04	일반
						소계 : 1건 / 5,000만원
10	현직	지질	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13.05.27~ 2017.11.09	해당 없음
11	현직	방사선 방호	김○○	한양대학교	2015.11.10~ 2017.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실시간 빔 추적 GEVI 시스템 : 통합시제품 성능개선과 임상적용품 제작		45,000,000	2015.04~ 2016.03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고에너지 즉발 감마선 측정 기반 입자빔 비정 결정 기술 개발		200,000,000	2016.01~ 2016.1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방사능 사고에 따른 오염 탐지를 위한 PMT 기반 대형 콤프턴 영상장치 제작 핵심기술 개발		150,000,000	2015.08~ 2016.07	일반
						소계 : 3건 / 3억9,500만원
12	현직	방사선 방호	김○○	서울대학교	2013.05.27~ 2017.11.09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방사선환경 및 방호 안전연구의 국제동향 분석 및 미래기술 방향제시		80,000,000	2015.02~ 2016.01	수의
						소계 : 1건 / 8,000만원
13	현직	구조	강○○	단국대학교	2015.11.10~ 2017.11.09	해당 없음
14	현직	보안/통제	김○○	KAIST	2015.11.10~ 2017.11.09	해당 없음
15	전직	안전 해석	서○○	서울대학교	2013.05.27~ 2015.05.26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 GUI 개발		345,700,000	2013.03~ 2014.05	일반
						소계 : 1건 / 3억4,570만원
16	전직	중대 사고	백○○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11.10~ 15.11.09	해당 없음
17	전직	중대 사고	제○○	한양대학교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국제기구 신권고 기반 국내고유 사회환경 및 생활 특성인자 설정 연구		50,000,000	2015.03~ 2017.02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원전안전문화 역량진단 체계 및 역량증진 도구개발		275,000,000	2015.01~ 2015.08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리스크정보활용 비상대응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40,000,000	2012.03~ 2017.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Level 3 PSA 활용 비상방재 대응조치방안 평가기술 개발		40,000,000	2012.03~ 2017.02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MELCOR 기반의 SFP 중대사고 해석체제 구축		60,000,000	2012.03~ 2015.02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	원전의 공통원인고장(CCF) 추정 방법론 개발		92,540,000	2012.11~ 2014.06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리스크정보이용 초고온가스로 설계의 불확실도 저감 신기술 개발		345,000,000	2011.04~ 2016.03	일반
						소계 : 7건 / 9억254만원
18	전직	기계/재료	황○○	서울대학교	2011.11.10~ 2015.11.09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원전 배관 용접부 균열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배열형 탐촉자 직류전위차범 응용기술		1,576,000,000	2011.12~ 2014.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사용후핵연료 중준위화 기술개발 및 검증연구		3,103,000,000	2011.12~ 2016.11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고유안전성 및 핵안보성 기반 분산형 원전 핵심안전기술 개발 및 검증		1,584,000,000	2014.11~ 2017.10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탄소강 배관 소재 액적충돌침식 손상 진단 시스템 개발 (3차년도/3년과제)		978,000,000	2010.11~ 2013.10	일반
						소계 : 4건 / 72억4,100만원
19	전직	기계/재료	김○○	고려대학교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자	시뮬레이션기반 수소플랜트 응용설비 건전성 평가시스템 개발		80,000,000	2008.12~ 2012.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크리프파괴역학기반 복합응력하의 고온기기 균열평가 기술 개발		70,000,000	2012.06~ 2013.05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미래원자력시스템 고온 결함평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50,000,000	2012.10~ 2013.10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미래형원전 결함기기 사고 시 구조안전성평가를 위한 파손모사 기법 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한 검증		225,000,000	2012.12~ 2013.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지진하중 특성을 고려한 균열배관 누적손상 및 파손예측 기술 개발		300,000,000	2013.06~ 2016.05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크리프파괴역학기반 복합응력하의 고온기기 균열평가 기술 개발		90,000,000	2013.06~ 2015.05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유럽 및 일본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원전기기 고온 결함평가 핵심기술 확보		50,000,000	2013.12~ 2016.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소듐냉각고속로 중대사고 핵연료 구조건전성 및 용융거동 분석모델 개발		200000,000	2013.12~ 2018.11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수출형 경수로 및 가동원전 파단전누설 설계 여유도 향상을 위한 최신 평가기술 개발		132,000,000	2013.10~ 2016.09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설계기준초과지진 조건에서 재질열화를 고려한 가동원전 주요 기기 결함안전성 평가기법 개발 및 모사실험을 통한 검증		290,000,000	2014.12~ 2017.09	일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자	고온 내열강 재료시편 및 용접 배관의 고온 균열 성장 및 불안전성 평가		30,000,000	2011~2012	수의
						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자	준비파괴적시험과 유한요소 손상해석을 연계한 열화재의 인장 및 파괴인성 유치기법		120,000,000	2010.06~ 2013.05	일반
						한국전력기술	연구자	폴리에틸렌 배관의 원전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90,000,000	2010.06~ 2013.05	일반
						소계 : 13건 / 17억2,700만원
20	전직	계측 제어	오○○	단국대학교	2011.11.10~ 2015.11.09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공통원인고장(CCF) 대응을 위한 안전 계통 및 제어기기 개발		300,000,000	2013.11~ 2016.10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MMIS 다양성 및 심층방어 선도기술 개발		180,000,000	2010.11~ 2013.10	일반
						소계 : 2건 / 4억8,000만원
21	전직	전기	류○○	동국대학교	2011.11.10~ 2015.11.09	해당 없음
22	전직	지질/지진	이○○	고려대학교	2011.11.10~ 2015.11.09	해당 없음
23	전직	방사선 방호	이○○	한양대학교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원자력사고 확률론적 영향평가 코드 개발		44,000,000	2012.05~ 2013.04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책임자	원전 종사자 내부선량 평가코드 설계 연구		130,000,000	2011.05~ 2012.02	일반
						소계 : 2건 / 1억7,400만원
24	전직	방사선 방호	김○○	서울대학교	2013.05.27~ 2015.05.26	해당 없음
25	전직	폐기물	임○○	KAIST	2011.11.10~ 2015.1109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전해정련 공정 해석 및 중준위화 검증		120,000,000	2011.12~ 2013.11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책임자	비확산 교육연구체계 구축 운영		640,000,000	2013.12~ 2015.11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920,000,000	2013.06~ 2016.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감마선 기반 전력 생산 및 저장 핵심 기술 개발		770,000,000	2013.06~ 2016.05	일반
						소계 : 4건 / 24억5,000만원
26	전직	보안/통제	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3.11.10~ 2015.11.09	해당 없음
27	전직		이○○	서울대학교	2011.11.10~ 2013.04.14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국가차원의 원자력방호와 안전간 연계기술 개발		80,000,000	2012.03~ 2013.02	일반
						소계 : 1건 / 8,000만원
28	전직	원자로	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011.11.10~ 2013.05.26.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선진 원자력 교육훈련 여름학교 참가를 통한 미래원자력 고급인력 양성		100,000,000	2012.07~ 2013.05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가압 경수로 노외 중성자속 감시 설비 국산화 개발		1,300,000,000	2013.12~ 2016.09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원자로 냉각재 붕소농도 감시 설비 개발		650,560,000	2015.09~ 2018.08	일반
						소계 : 3건 / 20억5,056만원
29	전직	안전 해석	김○○	포항공과대학교	2011.11.10~ 2013.05.26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핵연료피복관 표면구조 개선 및 특성변화를 통한 열성능향상 및 신뢰성 증진에 대한 연구		50,000,000	2012.10~ 2013.10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차세대 원자력 공학 기술 개발		1,248,000,000	2012.09~ 2013.08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그라핀-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상변화 열전달 증진 연구		387,000,000	2012.05~ 2013.04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초장주기고속로용 소튬 및 액체 금속 냉각재 핵심기술 개발		170,000,000	2011.04~ 2013.03	일반
						한국연구재단	책임자	임계열유속 증진을 위한 핵 연료봉 나노 구조 표면 개발		248,000,000	2011.05~ 2012.04	일반
						소계 : 5건 / 21억300만원
30	전직	구조	조○○	인천대학교	2011.11.10~ 2013.05.26	해당 없음
31	전직	보건/ 물리	박○○	前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2011.11.10~ 2013.05.26	해당 없음
32	전직	보안/통제	전○○	외교안보연구원	2011.11.10~ 2013.05.26	해당 없음
총 : 84건 / 571억8,215만원, 1인당 평균 : 2.63건 / 17억8,694만원 ※ 1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20명의 1인당 평균 : 4.2건 / 28억5,911만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기관

<표.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 활동 기간 내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