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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한국, 2012년 이후 노인대상 범죄 총 54만여 건 발생”

- 총 54만여 건의 노인대상 범죄 중 남성노인 대상 범죄가 35만건으로 전체의 65% -

- 노인의 성별 및 거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대상 범죄 예방대책 시급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노인대상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발생건수가 53만 9천 381건에 달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노인대상 범죄는 총 53만 9천 3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5만 5천 255건, 여성노인 대상 범죄가 18만 4천 126건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

(단위 : 건)

연도	총 계	남자						여자
		총범죄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	총범죄	강력	절도	폭력	지능	기타
12	126,482	84,476	375	15,268	17,638	17,626	33,569	42,006	593	8,611	7,334	7,785	17,683
13	129,145	85,303	403	15,511	16,587	19,405	33,397	43,842	679	9,193	7,327	8,890	17,753
14	136,829	89,731	380	15,072	17,344	19,827	37,108	47,098	679	9,112	8,008	9,455	19,844
15	146,925	95,745	381	14,971	18,957	20,129	41,307	51,180	802	9,328	9,500	9,451	22,099
총계	539,381	355,255	1,539	60,822	70,526	76,987	145,381	184,126	2,753	36,244	32,169	35,581	77,379

※ 노인의 기준은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초과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지능범죄가 7만 6천 9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폭력(7만 526건), 절도(6만 822건) 순이었으며, 여성노인 대상 범죄의 경우 절도가 3만 6천 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능(3만 5천 581건), 폭력(3만 2천 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았으며, 경남(3만 5천 38건), 경북(3만 3천 72건), 대구(2만 8천 99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총계
총계	126,482	129,145	136,829	146,925	539,381
서울	26,994	27,468	29,448	30,525	114,435
부산	10,367	10,381	11,078	11,675	43,501
대구	6,583	6,890	7,534	7,985	28,992
인천	4,541	4,816	5,306	6,108	20,771
광주	4,193	4,351	4,311	4,558	17,413
대전	3,196	3,138	3,442	3,809	13,585
울산	2,108	2,377	2,649	2,836	9,970
경기	21,778	22,515	25,072	28,042	97,407
강원	5,363	5,363	5,445	5,911	22,082
충북	3,946	4,108	4,182	4,591	16,827
충남	5,995	5,851	6,204	6,889	24,939
전북	5,532	5,310	5,457	5,637	21,936
전남	6,685	6,892	6,891	7,508	27,976
경북	8,075	8,143	8,219	8,635	33,072
경남	8,385	8,660	8,765	9,228	35,038
제주	2,339	2,587	2,560	2,771	10,257
기타	402	295	266	217	1,180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인대상 범죄는 곧 가까운 미래의 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특히 노인의 성별에 따라 남성은 지능범죄가, 여성은 절도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노인의 성별, 주거지역 등에 대한 면밀한 범죄분석을 통해 계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