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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민서 비서(minseo2422@assembly.go.kr)

철도역사·객실서 범죄에 노출 … 안전대책 시급

최근 3년간 약 5000여 건 발생, 성범죄·절도 가장 많아, 서울역 범죄 최다

인력은 2013년 421명에서 겨우 5명 증가, 철도범죄 대책마련 시급

안전하고 편리해야할 열차에서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도범죄가 1,491건이 발생 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의 철도범죄가 벌써 1,079건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8월 철도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철도범죄는 지난 2013년 1,148건, 2014년 1,288건, 2015년 1,491건으로 2년만에 350건이 증가했다.

이중 2015년도 기준으로 성범죄가 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2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는 2013년도 210건에 비해 2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348건이나 발생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선별로는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경부선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58건), 호남선(27건), 경원선(24건) 순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6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164건), 광주(90건), 영주(45건) 순이었다.

역사별로는 올해 8월까지 서울역이 69건으로 가장 높았고 용산역(36건), 수원(34건), 영등포(33건) 순이었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같이 철도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은 426명으로 이들이 전국의 철도 역사와 열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2013년도 421명에 비해 5명 늘어난 수치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철도범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철도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특별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 참고자료

- 2013~2016. 8월 철도범죄 발생현황(연도, 지역, 노선, 역사, 범종별)

□ 연도별, 범죄종별

(단위 : 건)

구분 연도	발 생
	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 안전법	기타
2013	1,148	2	1	319	180	210	154	282
2014	1,288	2	1	322	191	349	112	311
2015	1,491	.	1	288	228	413	126	435
2016현재	1,079	.	1	213	146	348	65	306

□ 노선별

(단위 : 건)

구분 연도	발 생
	계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장항선	전라선	호남선	경인선	분당선	기타
2013	511	265	25	8	9	12	55	91	4	42
2014	585	321	16	8	12	25	45	78	18	62
2015	640	310	44	5	9	28	40	95	9	100
2016현재	459	213	24	7	17	9	27	58	14	90

□ 역사별

(단위 : 건)

구분 기관	역	발 생
		2013	2014	2015	2016 현재
철도 경찰대	합계	637	703	851	620
	서울	43	51	70	69
	청량리	25	29	32	13
	영등포	39	40	50	33
	용산	49	46	41	36
	수원	40	57	73	34
	대전	15	13	22	13
	천안	28	22	26	15
	부산	37	9	4	7
	동대구	31	25	28	17
	익산	10	17	9	7
	기타	320	445	496	376

□ 2013~2016. 8월까지 철도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421명	426명	426명	4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