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 (수)

경찰 치안감 인사편중,

강원·제주·경기·서울·인천 소외

32 대한민국 경찰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숫자다. 조직의 수장이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1명, 치안총감의 핵심참모 치안정감 6명, 각 지역의 경찰을 통솔하는 치안감이 25명이다.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이 32명의 인사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경찰조직의 임무수행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안감 이상 경찰관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경찰 편중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수도권 등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김대중 대통령	38.1	25.4	26.3	10.2
이명박 대통령	20.4	16.7	48.1	14.8
박근혜 대통령	24.4	15.3	40.5	19.8

(단위 : %)

※소병훈의원실 분석자료(출신지 고등학교별)

실제로 등용율을 보면,

DJ시절 강원·제주를 포함한 수도권 등의 수뇌부 등용율이 38.1%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20.4%와 24.4%로 낮아졌다.

호남권은 DJ정부에서 25.4%였으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6.7%와 15.3%로 급락했다.

반면 영남권은 DJ정부시절 26.3%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하에 각각 48.1%와 40.5%로 수직 상승했다.

충청권은 DJ정부에서 10.4%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14.8%와 19.8%로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

소병훈의원은 “정원의 한계로 인해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는 필수적으로 다른 지역의 인사 홀대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와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