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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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 도입 5년, 등록율 28.5%에 불과

지적장애인 17%, 치매환자 5.2% 불과

연도지날수록 등록추세 감소 대책마련 시급

… 18세미만 아동 30.1%, 지적장애인 17%, 치매환자 5.2% 등록

… ′12년 7%, ′13년 11%, ′14년 5%, ′14년 4.2%, 16.6월 기준0.9% 등록, 연도지날수록 등록 감소 추세

… 12년부터 16.8월까지 18세미만 아동 실종자 105,283명(미발견 235명), 지적장애인 36,813명(121명), 치매환자 39,360명(52명) 18세미만 아동 실종 감소추세,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증가 추세

…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한 발견 건수는 18세 미만아동 118명, 지적장애인 71명, 치매환자 12명

… 18세 미만아동시설에 집중.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대상 늘려야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때 실종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2012.7월 도입된 지문 등록제가 도입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28.5% 등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가 지날수록 등록이 감소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문사전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6월말 기준으로 총 등록대상자 9,730,399명 중 28.5%인 2,772,932명이 지문을 등록했다.

유형별로는 18세미만 아동은 30.1%인 2,697,588명(대상자 8,961,805명), 지적장애인은 17%인 51,607명(대상자 300,842명), 치매환자는 5.2%인 24,277명(467,752명)이 등록했다.

총 대상자 대비 연간 등록율은 도입 직후인 2012.7월부터 12월까지 7.0%, 2013년 11%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5.0%, 2015년 4.2%로 감소하다 2016년 6월말 기준 0.9%에 불과해 점차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 최근 5년간 지문등록제 연도별, 유형별 등록현황

지자체별로 등록율을 살펴보면 서울 24.3%, 경기 24.3%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 25.0% 제주 26.1%, 대전 27.2%, 전북 28.1%, 부산 28.3%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서울, 경기가 각각 25.4%로 가장 낮은 등록율을 보였고, 제주 27.9%, 대전 28.7%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부산 12.6%, 충남 13.6%, 충북 14.5%, 제주 14.9%로 낮게 나타났으며, 치매환자의 경우 제주가 0.9%로 가장 저조했으며, 충남 3.3%, 대전 4.0%, 강원 4.1%, 전남 4.5% 순이었다.

※ 첨부: 최근5년간 지역별 등록율, 대상자, 등록자 현황

12년부터 16.8월까지 18세미만 아동 실종 접수건수는 105,283명이었으며, 16.8.31기준으로 235명이 미발견 됐다. 지적장애인은 36,813명의 실종자 중 121명이 미발견 됐으며, 치매환자는 39,360명 중 52명이 실종상태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미만아동 실종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첨부: 유형별 실종접수 건수 및 미 발견 건수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한 발견 건수는 18세 미만아동 118명, 지적장애인 71명, 치매환자 12명이다. 절대적인 수치는 작지만 지문사전등록제도의 경우 실종발견시점부터 인도 시까지 걸리는 확인 시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 첨부: 지문사전등록 발견건수

경찰청은 ′12, ′13년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다 ′14년부터 연간 19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기관이 아동시설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시설, 치매환자시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문이 저조해 등록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첨부: 대상기관 방문현황

황영철 의원은 “지문사전등록제도는 실종자 예방과 신속한 인도를 위해 반드시 확대가 필요한 좋은 제도”라며 “연도별로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등록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실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최근 5년간 지문등록제 연도별, 유형별 등록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8세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자	9,730,399		8,961,805		300,842		467,752
총계	2,772,932	28.5%	2,697,588	30.1%	51,067	17.0%	24,277	5.2%
2012.7～12월	678,936	7.0%	667,394	7.4%	9,415	3.1%	2,127	0.5%
2013년	1,103,754	11.3%	1,084,220	12.1%	16,882	5.6%	2,652	0.6%
2014년	490,221	5.0%	471,180	5.3%	12,853	4.3%	6,188	1.3%
2015년	412,523	4.2%	392,353	4.4%	10,451	3.5%	9,719	2.1%
2016.1～6월	87,498	0.9%	82,441	0.9%	1,466	0.5%	3,591	0.8%

<유형별 실종접수 건수 및 미발견 건수>

구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12년	27,295	2	7,224	5	7,650	10
’13년	23,089	2	7,623	11	7,983	10
’14년	21,591	6	7,724	8	8,207	8
’15년	19,428	18	8,311	15	9,046	4
’16.1∼8월	13,880	207	5,931	82	6,474	20
총계	105,283	235	36,813	121	39,360	52

※ 접수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 ’16. 8. 31. 기준으로 산출함

<지문사전등록제 활용 실종자 발견현황>

계(명)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201	118	71	12

<지문 사전 등록을 기관방문 실적>

구분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치매환자시설
’14년	9,850	363	65
’15년	12,237	383	275

<최근 5년간 지방청별(지역별) 등록율>

구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8.5%		24.3%	28.3%	36.0%	33.3%	33.1%	27.2%	34.1%	24.3%	31.0%	30.3%	25.0%	28.1%	32.9%	37.3%	33.1%	26.1%
18세미만아동	30.1%		25.4%	30.0%	37.8%	35.2%	34.8%	28.7%	35.0%	25.4%	33.8%	32.5%	26.9%	30.4%	36.3%	40.9%	35.0%	27.9%
지적장애인	17.0%		16.0%	12.6%	16.8%	18.0%	16.3%	20.1%	28.1%	19.7%	15.3%	14.5%	13.6%	16.1%	17.4%	15.9%	17.9%	14.9%
치매환자	5.2%		6.3%	4.9%	13.6%	5.9%	6.5%	4.0%	7.1%	3.4%	4.1%	5.5%	3.3%	6.5%	4.5%	5.9%	4.6%	0.9%

<최근 5년간 지방청별(지역별) 등록대상자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대상자	9,730,399		1,642,595	571,247	462,312	559,214	316,435	309,670	233,244	2,558,582	284,866	308,834	466,874	367,417	362,009	489,885	662,910	134,305
18세미만아동	8,961,805		1,528,191	526,093	426,830	518,543	294,090	285,984	221,872	2,393,096	253,556	278,845	423,284	326,202	317,374	433,483	611,250	123,112
지적장애인	300,842		44,536	19,335	15,497	14,305	9,172	9,103	5,376	58,834	11,087	13,406	17,215	17,148	17,083	22,260	22,064	4,421
치매환자	467,752		69,868	25,819	19,985	26,366	13,173	14,583	5,996	106,652	20,223	16,583	26,375	24,067	27,552	34,142	29,596	6,772

<최근 5년간 지방청별(지역별) 등록현황> ※참고: 본청은 등록대상자는 없고, 등록현황만 있음

구분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772,932	8,598	399,770	161,384	166,557	186,488	104,819	84,349	79,601	622,629	88,284	93,520	116,893	103,412	119,270	182,844	219,500	35,014
18세미만아동	2,697,588	8,527	388,253	157,686	161,224	182,359	102,464	81,940	77,665	607,450	85,748	90,656	113,687	99,092	115,066	177,302	214,178	34,291
지적장애인	51,067	59	7,110	2,435	2,606	2,572	1,496	1,826	1,512	11,597	1,697	1,945	2,336	2,760	2,971	3,536	3,950	659
치매환자	24,277	12	4,407	1,263	2,727	1,557	859	583	424	3,582	839	919	870	1,560	1,233	2,006	1,372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