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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아베 ‘털끝’ 발언, 바로 12·28 합의의 허구성 보여

- 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체, 재협상에 나서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아베 일본 총리는 10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일본 민진당 의원(오가와 준야)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죄편지는 12.28 한일 합의 내용 밖의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난 9월 30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기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지난해 12·28합의 허구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최근 화해ㆍ치유재단과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임’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아베 총리 명의의 사과 편지 발송 문제가 거론되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16. 9. 29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동아일보, 2016. 10. 3. 아베 총리 ‘위안부 사죄 편지,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해, 합의 밖 내용’)

□ 12.28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12.28 합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12.28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적책임을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아베 총리는 12.28 합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다시 한 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기관 등 거출금’ 형식으로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서도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범죄로서,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이다. 일본 정부의 10억 엔 관련 논의 자체도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없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12.28 합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겨운 시간을 보낸 위안부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하였고, 합의 이후에도 합의내용을 누구하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12.28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인으로서 일본에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가해자 마음대로의 화해ㆍ치유재단은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를 하려는지 묻고 싶다. 일본의 형식적인 돈을 받아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합의라고 하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도 12.28 합의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다.

한ㆍ일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이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화해ㆍ치유재단을 즉각 해체해야 함은 물론, 정부는 12.28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가 포함된 위안부 문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