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

기금운용 전문성 및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필요

◇ 문제점 및 질의방향

① 국내외 주요 연기금 대비 1인당 운용규모 과다 ⇨ 전문인력 확충 필요

○ 전체 운용인력 기준 1인당 운용규모 1.8조원, 직접 운영인력 기준 3.7조원

vs 공무원연금 0.4조원, 싱가포르 테마섹 0.4조원, 캐나다 CPPIB 0.2조원

○ ’15년 76명 → ’16년 58명 → ’17년 19명 증원(예정)으로 증원규모 감소

⇨ 전문성, 책임성 강화 및 수익성 확보 위해 전문인력 확충 필요

⇨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산 다변화에 따라 선택적 보강 필요

② 운용인력 이직 증가 ⇨ 지방이전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기금운용본부의 지방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현상 발생

○ ’16년의 경우 9월 현재 채용인력 14명 vs 퇴직인력 16명으로 마이너스

- 특히, 수석급의 경우 전체 11명 중 1/3인 3명 퇴직하는 등 고급인력 이탈

- 채용은 중급인력 비중이 높고 퇴직은 고급인력 비중인 높은 언밸런스 발생

⇨ 지방이전에 따른 고급인력 이탈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이탈 비중이 높은 고급인력을 대체할 채용실시 필요

③ 중소기업 주식비중 축소 및 꼼수 해명 ⇨ 투자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주식 투자전략을 개별 종목 중심(액티브) → 지수 추종 방식(패시브) 변경

→ 코스피200지수 구성 대형주 비중 확대, 중소형주 및 코스닥 비중 축소

→ 자산운용업계 연기금 투자전략 추종 → 중소형주 주가 하락

○ 연금공단, 최근 6개월간 중소형주에 1조원 투자했다는 꼼수 해명자료 배포

→ 실제로는 2016년 8월까지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중형주 9,343억원 매수,

진짜 중소기업인 소형주 968억원, 코스닥 3,615억원 총 4,583억원 매도

⇨ 공적기금의 꼼수 해명자료 배포는 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문제

⇨ 수익률만 쫓아 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중소기업

발굴, 투자하는 등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 투자 필요

④ 세계적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필요

○ 2014년 기준 전세계의 책임투자 규모 21조 3,580억 달러로 규모 및 비중 증가

- 유럽 :  ’12년 8조 7,580억 달러 → ’14년 13조 608억 달러로 55% 증가

- 미국 :  ’12년 3조 7,400억 달러 → ’14년 6조 5,720억 달러로 76% 증가

- 총 운용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 ’12년 21.5% → ’14년 30.2%로 8.7%p 증가

(유럽은 2014년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8.8%를 책임투자로 수행)

○ 「국가재정법」제63조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과 함께 공공성고려하여 기금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투자 수준 낮음

○ 가습기살균제 문제기업 및 일본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투자에 역행

- 가습기살균제문제 발생이후 제조·유통·판매 관련 주요기업 10곳* 투자 증가

- ’11년 2조 3,582억원 → ’15년 3조 8,536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증가

- 일본 77개 전범기업에 9,315억원 투자하는 등 책임투자에 역행(’15년)

⇨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기준 정비 필요

⇨「국가재정법」 및 개별 연기금 근거법률에 책임투자 근거조항 신설 검토

⇨ 위탁운용사 선정시 운용사의 책임투자 능력 고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확대, 연기금 담당자의 책임투자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책임투자 기조 강화 및 책임투자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필요

1. 국민연금 운용현황 (2016. 7월말 기준)

○ 기본현황

○ 수익현황

○ 자산별 운용규모

○ 기금운용 세부유형별 투자액, 수익금, 수익률

시가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액 (비중)	수익금 (비율)	수익률	투자액 (비중)	수익금 (비율)	수익률	투자액 (비중)	수익금 (비율)	수익률	투자액 (비중)	수익금 (비율)	수익률	투자액 (비중)	수익금 (비율)	수익률
국내	주식	621,395 (17.83)	-62,488 (-81.54)	-10.34	733,165 (18.72)	65,389 (26.17)	10.42	839,381 (19.68)	22,604 (13.58)	2.94	839,296 (17.89)	-47,545 (-20.65)	-5.50	948,965 (18.55)	12,025 (5.53)	1.34
	채권	2,248,513 (64.53)	121,448 (158.48)	5.67	2,358,627 (60.24)	132,557 (53.06)	5.93	2,393,441 (56.13)	49,457 (29.72)	2.14	2,605,382 (55.52)	162,476 (70.57)	6.77	2,702,634 (52.82)	110,731 (50.94)	4.36
	대체	155,442 (4.46)	11,973 (15.62)	9.02	183,243 (4.68)	7,200 (2.88)	4.64	205,407 (4.82)	8,920 (5.36)	4.59	221,915 (4.73)	19,288 (8.38)	9.23	223,404 (4.37)	18,683 (8.59)	8.62
해외	주식	197,205 (5.66)	-14,296 (-18.66)	-6.90	313,202 (8.00)	22,658 (9.07)	9.16	443,862 (10.41)	70,913 (42.61)	21.27	566,113 (12.06)	46,712 (20.29)	9.45	699,357 (13.67)	32,948 (15.16)	5.37
	채권	145,628 (4.18)	9,569 (12.49)	6.59	180,758 (4.62)	15,313 (6.13)	9.06	184,562 (4.33)	624 (0.37)	0.33	215,192 (4.59)	16,712 (7.26)	8.55	219,442 (4.29)	3,254 (1.50)	1.53
	대체	116,497 (3.34)	10,641 (13.89)	12.03	146,687 (3.75)	6,939 (2.78)	5.24	197,820 (4.64)	14,174 (8.52)	8.57	244,635 (5.21)	32,922 (14.30)	15.19	323,181 (6.32)	40,152 (18.47)	15.11
금융부문 합계		3,484,681 (100.00)	76,631 (100.00)	2.31	3,915,683 (100.00)	249,824 (100.00)	7.00	4,264,473 (100.00)	166,414 (100.00)	4.20	4,692,534 (100.00)	230,226 (100.00)	5.26	5,116,983 (100.00)	217,370 (100.00)	4.58
주 1) 각 연도 연도말 기준 2) 금융부문 합계 수익금에 기금관리비 포함 (2011년 : 214억원, 2012년 : 233억원, 2013년 : 278억원, 2014년 : 339억원, 2015년 : 422억원) 3) 수익률은 각 연도말 평균잔고수익률

2. 기금운용 문제점 및 질의방향

① 국내외 주요 연기금 대비 1인당 운용규모 과다 ⇨ 전문인력 확충 필요

○ 전체 운용인력 기준 1인당 운용규모 1.8조원, 직접 운영인력 기준 3.7조원

vs 공무원연금 0.4조원, 싱가포르 테마섹 0.4조원, 캐나다 CPPIB 0.2조원

○ ’15년 76명 → ’16년 58명 → ’17년 19명 증원(예정)으로 증원규모 감소

⇨ 전문성, 책임성 강화 및 수익성 확보 위해 전문인력 확충 필요

⇨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등 투자자산 다변화에 따라 선택적 보강 필요

<최근 5년간 기금운용액,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 단위: 명, 조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운용규모 (연도말)		392.0	427.0	469.8	512.3	540.7
전체	운용인력수	170	209	211	287	299
	(1인당)	2.3	2.0	2.2	1.8	1.8
직접	운용인력수	75	103	103	147	144
	(1인당)	5.2	4.1	4.6	3.5	3.7
주 1) 전체 운영인력수는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 정원 기준. 기금이사 미포함 2) 직접 운영인력수는 운용전략,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준법지원 인력 제외 3) 1인당 운용규모는 운용규모를 운용인력수로 나눈 값

<국내외 주요 연기금 운용인력 및 1인당 운용규모>

(단위 : 명, 조원)
구 분		자산규모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	기준일	비고 (참고자료)
국내	한국투자공사	107.6조원	231명	0.5조원	2015년말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8.6조원	23명	0.4조원	2015년말	기획재정부
	사학연금	16.0조원	32명	0.5조원	2015년말	기획재정부
해외	캐나다 CPPIB	245.5조원	1,266명	0.2조원	2016.3월말	연차보고서
	미국 CalPERS	338.3조원	400명	0.9조원	2015.6월말	연차보고서
	네덜란드 APG	540.0조원	700명	0.8조원	2016.3월말	홈페이지
	싱가포르 GIC	110조원	1,200명	0.1조원	2015.3월말	연차보고서
	싱가포르 테마섹	214.6조원	530명	0.4조원	2015.3월말	연차보고서
주 1)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치는 국민일보 2016.3.30.(수) 기사 참조 2)미국 CalPERS 운용인력은 ‘14 INVO 인력수 기준. CalPERS Official News Release(2014.09.) 3)네덜란드 APG는 연기금 통합운영기관으로 공무원연금 ABP 기금의 비중은 92.2% (’14년말기준) 4)환율 기준 : 기준일 각 년말 및 월말 자료 사용 5)출처 : 각 기관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등 참조

② 운용인력 이직 증가 ⇨ 지방이전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기금운용본부의 지방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현상 발생

○ ’16년의 경우 9월 현재 채용인력 14명 vs 퇴직인력 16명으로 마이너스

- 특히, 수석급의 경우 전체 11명 중 1/3인 3명 퇴직하는 등 고급인력 이탈

- 채용은 중급인력 비중이 높고 퇴직은 고급인력 비중인 높은 언밸런스 발생

⇨ 지방이전에 따른 고급인력 이탈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이탈 비중이 높은 고급인력을 대체할 채용실시 필요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9월
계	117	153	153	204	216
수석	7	9	10	11	11
선임	22	24	27	35	44
책임	40	47	53	77	84
전임	48	72	62	80	77
주임	-	1	1	1	-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채용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9월
계	29	43	11	72	14
수석	-	-	-	1	-
선임	1	-	2	2	1
책임	5	7	3	24	1
전임	23	35	6	45	12
주임	-	1	-	-	-

※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은 모두 경력직으로 채용 (2013년 주임 1명 제외)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퇴직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9월
계	8	7	9	10	16
수석	-	1	-	-	3
선임	1	1	2	3	1
책임	4	1	2	2	5
전임	3	4	5	5	7
주임	-	-	-	-	-

③ 국내주식 중소기업 비중 축소 및 꼼수 해명 ⇨ 투자의 투명성 강화 필요

○ 주식 투자전략을 개별 종목 중심(액티브) → 지수 추종 방식(패시브) 변경

→ 코스피200지수 구성 대형주 비중 확대, 중소형주 및 코스닥 비중 축소

→ 자산운용업계 연기금 투자전략 추종 → 중소형주 주가 하락

○ 2016년 코스피 7.6% 상승 vs 코스닥 1% 상승

- 중소형주 펀드 평균 수익률 –7.04%

- 삼성전자에 휴대폰용 스피커를 공급하는 이엠텍, 중소형 제약사 환인제약 등 올 들어 실적이 개선된 기업 가운데 연기금 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례 발생

○ 연금공단, 최근 6개월간 중소형주에 1조원 투자했다는 꼼수 해명자료 배포

→ 실제로는 2016년 8월까지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중형주 9,343억원 매수,

진짜 중소기업인 소형주 968억원, 코스닥 3,615억원 총 4,583억원 매도

* 거래소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 중형주, 301위 이하 454개 기업들은 소형주로 분류

** 중형주 : GS건설, LG상사, SK케미칼, 금호타이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 계열사 다수

⇨ 공적기금의 꼼수 해명자료 배포는 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문제

⇨ 수익률만 쫓아 중소기업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중소기업

발굴, 투자하는 등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 투자 필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순매수 현황>

구분	KOSPI			KOSDAQ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13년	+ 8조2,676억원	+ 6,952억원	+ 2,316억원	+ 1,579억원
2014년	+ 2조8,523억원	+ 1조669억원	+ 1,824억원	+ 214억원
2015년	+ 7조1,447억원	+ 1조7,988억원	+ 1,972억원	+ 7,666억원
16.1월	- 855억원	+ 204억원	- 108억원	- 551억원
2월	- 799억원	- 292억원	- 485억원	- 1,476억원
3월	- 587억원	+ 4,962억원	+ 313억원	- 462억원
4월	- 3,022억원	+ 3,092억원	- 57억원	- 284억원
5월	- 517억원	+ 1,102억원	- 109억원	+ 1,065억원
6월	+ 63억원	+ 2,207억원	- 162억원	- 349억원
7월	- 773억원	- 1,876억원	- 258억원	- 641억원
8월	+ 7,457억원	- 56억원	- 102억원	- 917억원
16년 소계	+ 967억원	+ 9343억원	- 968억원	- 3615억원

주1) 2016년1월1일~8월31일 거래기준

주2) 코스닥은 거래소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미구분

④ 세계적 책임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필요

○ 2014년 기준 전세계의 책임투자 규모 21조 3,580억 달러로 규모 및 비중 증가

- 유럽 :  ’12년 8조 7,580억 달러 → ’14년 13조 608억 달러로 55% 증가

- 미국 :  ’12년 3조 7,400억 달러 → ’14년 6조 5,720억 달러로 76% 증가

- 총 운용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 ’12년 21.5% → ’14년 30.2%로 8.7%p 증가

(유럽의 경우 2014년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8.8%를 책임투자로 수행)

○ 「국가재정법」제63조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과 함께 공공성고려하여 기금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투자 수준 낮음

-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책임투자를 수행 중인 3개 공적 연기금은 책임투자에 적합한 평가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문제기업 및 일본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투자에 역행

- 가습기살균제문제 발생이후 제조·유통·판매 관련 주요기업 10곳* 투자 증가

- ’11년 2조 3,582억원 → ’15년 3조 8,536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증가

* 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

- 일본 77개 전범기업에 9,315억원 투자하는 등 책임투자에 역행(’15년)

⇨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기준 정비 필요

⇨ 「국가재정법」 및 개별 연기금 근거법률에 책임투자 근거조항 신설 검토

⇨ 위탁운용사 선정시 운용사의 책임투자 능력 고려,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확대, 연기금 담당자의 책임투자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책임투자 기조 강화 및 책임투자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공적연기금 책임투자 평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