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10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의 2배가량을 근무, 24시간 내내 긴장감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들어, 직원의 실수와 주의력 결핍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관세청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일근(9 to 6), 24시간 2교대 근무, 기타 근무 로 나눠진다. 세관을 중심으로 639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표1. 참고>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전부 6급 이하 하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 총 인원 대비 24시간 2교대 근무자의 비율은 13.8%, 기타근무 비율은 15%로 일근 이외의 형태의 근무가 30%에 달한다. <표2. 참고>

3교대, 주간-24시간-비번-비번 등 항공기 및 선박 입항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검사, 공항만 감시, 24시간 통관체제 지원 등의 세관별 여건에 맞는 근무형태 운영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의 2배가량을 근무하게 된다. 또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때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 120~130시간의 시간외 근무로 일반근무와 8시간 3교대와 비교해 훨씬 많은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24시간 2교대 근무자 담당업무의 대부분은 일선 세관에서 감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표1. 참고> 24시간 내내 긴장감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며 신체적으로 무리한 사항이다. 밀수, 폭발물, 마약, 위험물품 등의 국내반입 최초 관문인 관세청 직원의 실수와 주의력 결핍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자 신체 건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관세청 직원들의 이러한 근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일선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24시간 2교대 근무는 집중력 저하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밀수나 폭발물, 마약, 위험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첫 번째 관문에서의 실수는 큰 사고를 야기한다.” 이어 “24시간 2교대 근무를 꼭 고집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수당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표1. 24시간 2교대 근무자 현황>

세관 및 부서	24시간 2교대	24시간 근무자 담당업무
광양세관 조사심사과	8	항만감시
광주세관 휴대품과	11	여행자 휴대품검사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10	항만감시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6	항만감시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10	항만감시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17	항만감시
대구세관 휴대품과	19	여행자 휴대품검사
동해세관	8	항만감시
속초세관 휴대품과	9	여행자 휴대품검사
울산세관 감시과, 감시관실, 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	50	항만감시
포항세관 조사심사과	17	항만감시
경남남부세관 조사심사과,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25	항만감시
마산세관 조사심사과	12	항만감시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관실, 감시국 감시정보과, 세관운영과, 신항통관국 신항통관지원과, 조사국 화물정보분석과	152	항만감시, 청사방호, MI업무, X-Ray 검사업무
창원세관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휴대품과	26	항만감시, 여행자 휴대품검사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총괄과, 공항감시과, 인천항감시과, 장비과	142	육상감시, 기탁수화물 X-ray 판독, 육.해상 기동감시, 감시장비관리, 감시종합상황실 운영
인천세관 심사국 심사정보2과	4	담세담보지원
인천세관 조사국 마약조사과, 화물정보분석과	34	마약조사, 탐지견 운용, 24시간 관리대상화물선별 및 검사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관실, 여행자정보분석과	64	입.출국여행자 휴대품검사, 우범여행자 선별추적, 정보분석
평택세관 감시과, 휴대품과	2	항만감시, 공항감시
합 계	639

<출처 : 관세청> *근무자 직급 : 6~9급

<표2. 세관별 근무형태 인원수 및 비율>

세관	총인원	일근	일근비율	24시간 2교대	2교대 비율	기타 근무	기타 비율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3	50	94.3%	-	0.0%	3	5.7%
관세청 본청	384	384	100.0%	-	0.0%	-	0.0%
관세평가분류원	70	70	100.0%	-	0.0%	-	0.0%
광양세관	37	29	78.4%	8	21.6%	-	0.0%
광주세관	73	62	84.9%	11	15.1%	-	0.0%
군산세관	48	38	79.2%	10	20.8%	-	0.0%
대전세관	36	30	83.3%	6	16.7%	-	0.0%
목포세관	39	29	74.4%	10	25.6%	-	0.0%
여수세관	42	25	59.5%	17	40.5%	-	0.0%
전주세관	19	19	100.0%	-	0.0%	-	0.0%
제주세관	59	26	44.1%	-	0.0%	33	55.9%
구미세관	26	26	100.0%	-	0.0%	-	0.0%
대구세관	99	80	80.8%	19	19.2%	-	0.0%
동해세관	28	20	71.4%	8	28.6%	-	0.0%
속초세관	36	24	66.7%	9	25.0%	3	8.3%
울산세관	102	52	51.0%	50	49.0%	-	0.0%
포항세관	39	22	56.4%	17	43.6%	-	0.0%
경남남부세관	44	25	56.8%	19	43.2%	-	0.0%
경남서부세관	22	22	100.0%	-	0.0%	-	0.0%
김해공항세관	100	25	25.0%	-	0.0%	75	75.0%
마산세관	40	28	70.0%	12	30.0%	-	0.0%
부산세관	747	534	71.5%	152	20.3%	61	8.2%
북부산세관	40	40	100.0%	-	0.0%	-	0.0%
양산세관	44	44	100.0%	-	0.0%	-	0.0%
창원세관	35	27	77.1%	8	22.9%	-	0.0%
서울세관	495	495	100.0%	-	0.0%	-	0.0%
성남세관	27	27	100.0%	-	0.0%	-	0.0%
안양세관	36	36	100.0%	-	0.0%	-	0.0%
천안세관	28	28	100.0%	-	0.0%	-	0.0%
청주세관	46	28	60.9%	18	39.1%	-	0.0%
파주세관	20	20	100.0%	-	0.0%	-	0.0%
김포공항세관	71	71	100.0%	-	0.0%	-	0.0%
수원세관	28	28	100.0%	-	0.0%	-	0.0%
안산세관	33	33	100.0%	-	0.0%	-	0.0%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51	16	31.4%	-	0.0%	35	68.6%
인천세관	1,402	669	47.7%	244	17.4%	489	34.9%
중앙관세분석소	32	32	100.0%		0.0%	-	0.0%
평택세관	114	93	81.6%	21	18.4%	-	0.0%
계	4,645	3,307	71.2%	639	13.8%	699	15.0%

<출처 : 관세청>